"트럼프 중·캐·멕 관세 부과 韓 수출 감소분, 美 수출 증가가 상쇄"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대 미국 수출 증가가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승 영향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감소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특정국 대상 관세보다 보편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대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10%포인트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다. 우선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1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2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對중국(-6.8억달러), 對캐나다(-2.6억달러), 對멕시코(-12.4억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對미국 수출(+19.6억달러)이 증가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수출 감소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對미국(-7.9%, -100.3억달러), 對멕시코(-11.5%, 15.7억달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총수출 감소폭은 1.9%(-13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정국 대상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2022~20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4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의 對미국 수출 영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각각 11억7000만달러, 5억5000만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