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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애플, 저작권 관리 특허 침해 재판에서 3400억 지불할 위기

애플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 특허 침해로 한화 약 3400억원을 지불 할 위기에 놓였다. / 뉴시스 애플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특허 침해로 3억 850만 달러(한화 3481억 4225만 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DRM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을 뜻한다. 또는 디지털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술을 뜻하기도 한다. 넓게 보면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기술, 사용료 부과를 통한 유통 및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 내 문서보안과 저작권 관리 기술이 포함되는 방대한 개념이다. 투자 전문 매체 베진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이 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PMC)의 저작권 관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며 PMC에 3억 8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이 PMC에 경상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주문했다. 애플은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PMC는 2015년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 중 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애플은 특허청을 통해 PMC의 제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2020년 항소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번복했다. 또한 PMC는 넷플릭스, 아마존, 알파벳 구글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3-22 16:53:44 박태홍 기자
오비맥주, 카스·카프리 등 가격 인상 "소비자 부담 최소화"

오비맥주가 내달부터 카스를 비롯한 맥주 가격을 인상한다. 22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카스프레시' '카스라이트' '오비라거' '카프리' 등 330㎖ 병과 생맥주(케그 20ℓ), 페트 1·1.6ℓ 가격을 1.36% 올린다. 카스프레시와 카스라이트 330㎖ 병은 845.97원에서 857.47원으로 11.50원, 케그는 3만430.45원에서 3만844.30원으로 413.85원 인상한다. 카프리 330㎖ 병은 1106.08원에서 1121.12원으로 15.04원 오른다. 발포주 '필굿' 가격도 조정한다. 500㎖ 캔은 677.28원에서 977.32원으로 300.04원, 1.6ℓ 페트는 1989.09원에서 2189.99원으로 200.90원 오른다. 인상률은 각각 44.3%, 10.1%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캔과 500㎖ 병, 신제품 '한맥'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가 1월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ℓ당 4.1원 오른 834.4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0.5%를 적용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 세율조정에 따라 일부 제품군 가격을 조정했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의 가격 인상 체감을 최소화 하기위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500㎖ 병과 캔 전 제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흥업소 전용인 330㎖ 병과 생맥주, 페트 등만 조정했다. 후발주자인 필굿은 높은 할인률을 조정해 정상 출고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3-22 16:47:13 조효정 기자
한국기자협회, 성명서 통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표명

한국기자협회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시위가 50일이 돼간다. 급기야 민주화 시위를 적극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했다"라며 "독립 언론 매체 기자 10명을 고소하고, 12명을 재판 없이 구급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언론 통제 조치다. 정당성 없는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민주항쟁을 겪은 한국처럼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SNS를 중심으로 시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군부는 폭력의 수위를 높여가며 민주화 열망을 꺾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군부의 폭력 진압에 쓰일 무기 수출을 제재하기로 한 건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민주화 시위를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도 유혈 진압 규탄과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전문직 기자협회는 현지에서 취재하다 체포된 기자들을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P통신 사진기자와 기자 5명이 시위 취재 중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 구금된 사진은 충격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협회는 "우리는 오늘 미얀마가 쿠데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와응원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3-22 16:40:42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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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보자에 민·형사 법적대응..."5억 손배소"

지난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1 K리그1 수원 삼성 블루윙즈 대 FC서울 경기, 후반전 서울 기성용이 슛을 시도하고 있다. / 뉴시스 기성용(서울)이 성폭행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A선수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서울=뉴시스]기성용 선수 성폭행 의혹 관련 양측 핵심 주장. / 뉴시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 전북 현대의 개막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C씨와 D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기성용 대리인인 송 변호사도 최근 C씨와 D씨 측에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C씨와 D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이 소송을 걸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기성용 측이 예고대로 C씨와 D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2 16:2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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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 업계, 글로벌 시장 트랜드 변화속 노사 갈등 심화…쌍용차 생존 위한 고정비 문제 등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르게 체질개선에 돌입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방식은 물론 판매 구조에도 대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같은 변화에 주저하는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발목잡혀 경쟁력을 읽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차량 생산과 관련해 노조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생사기로에 선 쌍용차는 임금삭감과 무급휴직 등 고정비 절감을 위해 노사가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연례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2023년까지 고정비 5%를 삭감하겠다고 밝표했다. 구체적으로 인력채용 동결과 부분적 은퇴 등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매년 5%의 공장 생산성 증가, 7%의 원가 절감을 단행할 계획이다. 르노그룹도 올해 초 발표한 경영전략 '르놀루션'을 통해 2023년까지 그룹 영업 이익률 3% 이상을 달성하고 3년간 약 30억유로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각종 불필요한 비용은 물론, R&D와 설비 투자비용까지 기존 수익의 10% 수준에서 8% 이내로 절감하는 초긴축 정책에 돌입했다. 이처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는 노사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대차는 다음달 양산에 들어가는 아이오닉5의 생산을 둘러싸고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동안 신차 출시 2개월 전에 생산에 투입될 인원수(맨아워)를 확정해야 하지만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신차 양산 전 노조와 맨아워 협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수가 30%나 적은 만큼 조립에 필요한 인력 수요도 적다. 그러나 노조 측은 고용안정을 내세우며 맨아워 축소에 반대했다. 결국 노사는 울산 1공장 2라인 근로자 800명 중 100여명을 전환배치하는데 합의했다. 조립공정 대비 인원 조정이 소폭에 그치면서 아이오닉5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폭스바겐과 포드 등 글로벌 브랜드가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수천명을 구조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 방식 변화에도 갈등을 빚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적극 도입하며 소비자 편의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는 초창기부터 오프라인 판매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마케팅 없이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이에 글로벌 브랜드 자동차 업계도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오는 2030년부터 100% 전기차만 생산해 판매한다는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전세계 전기차 판매망을 온라인 채널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BMW코리아는 이미 온라인 구매 채널인 'BMW 숍 온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iX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계획이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판매 노조의 눈치를 보며 국내에서 완전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클릭 투 바이'를 미국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유럽 지역에서도 일부 국가에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시범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약 6500여명의 판매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아 판매노조도 전용 전기차 EV6의 사전 온라인 예약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아가 EV6의 인터넷 사전예약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노조는 "인터넷 사전예약은 결국 오프라인 판매망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는 HAAH오토모비트와의 매각과 산업은행의 투자를 받기 위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쌍용차의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쌍용차 노조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쌍용차는 고정비 삭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200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도 50% 확대됐다. 쌍용차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조620억원인데 매출원가(생산비용)은 2조330억원에 달한다. 원가율이 98.6%다. 차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임금 구조는 가장 큰 문제다. 지난 2019년 쌍용차 직원 5003명의 평균급여는 8600만원이다. 기아 직원 임금(8600만원)과 차이가 없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HAAH가 쌍용차 인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1, 2위 완성차 업체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시대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자동차 시장은 강성 노조로 구성되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1-03-22 16:15:0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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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약바이오協, '일벌백계' 논할 자격 있나

협회는 '이익단체'다. 가입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18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정회원으로 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마찬가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협회가 회원사에 "일벌백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이넥스가 의약품 주원료 용량과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넥스가 제조한 32개 품목에 대해 제조 판매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직후 나온 얘기다. 지난 12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바이넥스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않을 수 없다"며 "협회는 식약처의 추가 조사 등 정부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로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바이넥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일벌백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이어 지난 18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바이넥스는 물론, 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적발된 비보존제약의 청문에 나섰다. 위원회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대표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가 윤리위원회에서 받게 되는 처분은 '구두경고' '서면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 총 4단계가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업계 전반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기준은 명확치 않다. 협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윤리위원회가 열린 것은 단 두번뿐이다. 가장 최근 개최된 윤리위원회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파마킹이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기소되면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았고, 자진 탈퇴한 사례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반품된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제명된 바 있다. 세포주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케이주'나, 대규모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 대형 제약사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피해갔다.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규제 당국이 아닌 협회가 이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은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로 보여지는 탓이다. 그 배경에는 원희목 협회장의 정치적인 욕심이 숨겨져 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원 회장은 지난 1월 2번째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3년 끝이 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내고, 18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보건의료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거나 자성을 독려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지, 회원사에 일벌백계 할 자격은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막강한 힘을 가졌던 협회장의 정치적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있다. 이들은 제네릭 난립의 오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업계의 노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규제는 엄연히 보건당국의 몫이다. 협회는 회원사를 벌하는 대신 함께 자정 노력을 했어야 옳다. 지난 2018년 협회 이사장단은 9개월의 공백을 버텨내고 원 회장을 다시 수장 자리에 앉혔다. 그렇게 거머쥔 힘은 온전히 회원사를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22 16:12: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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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안철수 후보 여성 비하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안 후보는 자신만이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 했다. 박영선 후보는 남편이 일본 도쿄(東京) 아파트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박영선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저는 무결점 후보다. 상계동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땅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이봉규씨가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이봉규TV'는 구독자 40만명을 보유한 대표 우파 시사 유투브다. 도쿄에 아파트 가진 사람은 박 후보를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박 후보는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경선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토론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은 증거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시장일 때 허가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이 시장일 때라는 게 밝혀졌고 땅이 있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는데 모른다고 했다"며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추가 증언자들이 서울시청 전직 직원들 중에 나와서 증언하면 사퇴 압박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는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지칭한 것이 여성 비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년의 여성을 일컫는 호칭인 아줌마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이지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여성비하의 뜻을 담을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이언주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학교 급식 종사원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해 비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후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줌마'란 단어를 쓴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쟁점화 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상대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을 접한 신지예 서울 시장 후보(무소속)는 페이스북에 "여성이 장관이 되는, 시장 후보가 되는 '아줌마'로 부르는 후보. 여성혐오가 일상인 서울시장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안 후보를 비판했다. '아줌마' 발언이 논란이 일자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나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답했다.

2021-03-22 16:0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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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자, 언론보도가 불편한 이유

해군참모 총장 출신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취임과 함께 천안함 생존장병을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에 오류가 보인다며 제도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제(21일) 천안함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지금도 고통받는 전우들을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다수의 언론들은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12명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다"며 "이는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실(국민의 힘)이 조사한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천안함 피격 11주년인 3월 26일로 겹치는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인원수와 인용 비율의 오류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성일종 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언론보도는 네가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번째는 천안함 생존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자 숫자다.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성일종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원 24명 중 일부는 중복된 인원이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유공자 신청 대비 높은 인용 비율이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 관계자는 "신청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제도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총원 58명은 천안함이 피격됐던 2010년 당시 전원이 국방부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다. 공무상병인증서는 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하는 서류다. 따라서 현역 복무중인 24명을 제외한 34명은 전투 중 부상 및 질병을 입은 것이기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렇지만 보훈처는 신청인원 중 6명을 등급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했다. 부대 내 체육활동 등으로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도 보훈대상자 심의가 이뤄지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은 국가유공자 심의대상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즉 전상군경으로 분류 돼 자동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보훈심사위원들이 국방부가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PTSD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절실 세번째는 PTSD를 앓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보훈처의 조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보훈처는 "PDST를 앓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군병원 진단 이력과 민간 치료 내역을 확보해 보훈심사를 하고 PTSD관련 책자와 건강보조용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생존 전우회 관계자는 "이미 군 병원 기록에 PTSD가 진료기록지에 남아 있다. 그런데 매년 3월만 되면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지난 11년간 보훈처가 생존 전우들에게 먼저 보훈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네번째 오류는 보훈처의 취업지원 내용의 차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훈처가 취업지원을 한 인원이 전안함 12명, 연평해전 13명, 연평도 포격도발 8명 총 33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성일종 의원실 자료에는 3명만 취업지원을 받았고 2명은 취업지원 신청 서류만 합격한 상태다. 대다수는 생존 장병들은 취업지원을 해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일부 매체가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요구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면서 사실과 다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수호의날 #서해수호영웅 #천안함 #천안함피격11주년 #천안함생존전우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신청 #보훈지원 #PTSD #공무상병인증서

2021-03-22 16:07: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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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구원투수' 나선 플라이강원…자금 확보 '총력전'

-주원석 대표, 코로나에 사재출연…유상증자 나선다 -목표는 최대 300억원…"내년 상반기까지 버틸 자금" 이른바 신생 LCC(저비용항공사)로 불리는 플라이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대표가 직접 사재출연을 통해 자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3일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플라이강원의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결의 관련 단일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플라이강원은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무상감자를 시행해 먼저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무상감자의 차등, 균등 여부도 결정 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이 유상증자 이전 무상감자를 단행하는 배경에는 자본금의 소실이 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만 해도 자본금 378억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첫 취항 한지 약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국제선 운항이 잠정 중단되자 경영난을 겪으며 자본금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상증자 진행 시 원활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이 138억원으로 줄게 된다. 또한 보통 주식은 349만4495주에서 116만4832주로 약 67%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다음 달 23일이며 감자 방법은 강제, 무상소각이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감자 차익 276억1600만원으로 결손금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손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 금액을 말한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이번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다. 플라이강원의 유상증자 목표액은 200억원~최대 300억원인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원석 대표가 사재출연을 통해 전부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플라이강원은 이번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규모를 오는 31일 진행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한다. 이 같은 주 대표의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은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플라이강원은 공시를 통해 이번 정기주총의 제1호 의안에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외 일반 사인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플라이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아울러 플라이강원은 유상증자와 동시에 강원도의회에서 편성한 운항장려금 60억원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말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 지원 조건으로 신규 투자금 유치를 내걸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유상증자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됐다. 회사가 목표로 했던 유상증자 규모가 안 되면 대주주인 주원석 대표가 사재출연으로 실권주 전부를 인수할 예정이다"라며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감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 #무상감자 #유상증자 #주원석대표

2021-03-22 16:04:02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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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SK넥실리스와 '동박사업' 첫 해외 생산거점 구축

SKC와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 당국과 부지 임대 업무협약(MOU)을 맺고 동박사업 첫 해외 생산거점 구축에 나선다. 동시에 SKC와 SK넥실리스는 2025년 세계 최대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 SKC 이완재 사장은 22일 오후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시 KKIP 공단에서 열린 부지 임대 MOU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가 하지지 노르 사바주지사와 함께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완재 사장은 무히딘 야신 총리에게 "이번 투자는 SKC 동박사업에 절대적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성장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공동운명체가 된 코타키나발루와 동반성장하도록 이곳 시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는 SK넥실리스 김영태 대표, SKC 김종우 BM혁신추진단장, 신동환 SK넥실리스 글로벌증설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말레이시아 법인이 KKIP공단 내 부지 약 40만㎡를 3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KKIP공단은 SKC 동박사업의 해외 첫 생산기지로 최적인 지역이다. 코타키나발루는 사바주 중심지로 수출에 필요한 항구, 국제공항이 있으며 가스, 용수 등 인프라도 우수하다. 특히 전력 비용이 낮고 공급이 안정적이라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이행에 유리하다. 이곳은 업계 최초로 RE100 완전 이행 공장으로 운영된다. SKC는 이곳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 5만톤 규모의 생산거점 건설에 착수한다. 2023년 상업가동을 시작하면 SKC 동박사업의 2차전지용 동박 생산능력은 현재 3만4000톤의 세 배인 10만2000톤이 된다. 아울러 SKC와 SK넥실리스는 생산능력을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해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연내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후속 투자지역에서도 모두 RE100을 이행하기로 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고객사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SKC 관계자는 "증가하는 고품질 전지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K넥실리스 정읍공장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는 한편, 건설 중인 5공장 가동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생산능력을 세계 최대 규모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RE100 이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앞서가는 글로벌 No.1 동박제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SKC #SK넥실리스 #전기차배터리용 #동박사업

2021-03-22 16:00:00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