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위기에 '총력 대응' 주문…방역 수칙 개편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3만명)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고용 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도 조성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방역 조치 강화 비판과 함께 경제 위기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