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2025년 → 시한 조항 삭제)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 → 매출액의 15%)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조만간 실무자 회의를 열고 폐특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2-15 13:09:29 강성대 기자

화순군,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유치 성공

화순군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수면 양식단지를 스마트 양식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스마트 양식장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자들로 민간 사업자를 구성하고 지원금은 양식과 종묘 생산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 설비, 건축 공사비 등에 투입된다.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에 성공해 내수면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어가의 양식장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남리·남정리 일대 양돈단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조성,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3만3000여㎡ 부지에 양식장 용지 1만9800여㎡를 비롯해 용수 공급 시설, 침전지, 저류지, 녹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 사무실과 판매 시설로 사용할 지원 시설도 함께 조성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내수면 양식단지 입주 어가들의 양식장 설치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3:09:07 강성대 기자

3월 둘째주 한미연합연습 실시예정...北도발 가능성 낮을듯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중대와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이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북한 WMD 제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 19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안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 성격임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인도 협력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며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도발을 하거나 남북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주에 진행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 이행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이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2단계 과정인 FOC 검증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평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재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2021-02-15 13:01:31 문형철 기자

2022 입시 레이스 오른 고3…내달 25일 첫 모의고사로 ‘출발’

2022학년도 입시 (대비) 일정/ 유웨이 제공 3월 개학과 동시에 올해 고3의 2022학년도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작년처럼 등교수업을 못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3월 25일 첫 모의고사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4월 14일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6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7월 7일 인천시교육청 학력평가 △9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등이 이어지며 10월 12일 마지막 '모의 수능'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이후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은 올해 진행되는 대입 일정을 먼저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1년간의 수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만큼 수험생이 각자 목표하는 전형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간 대입 일정 챙겨야 수험생은 우선 전국 모의평가 시행일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전체 입시 이슈를 체크하는 게 좋다.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5일 치러진다. 이 시험은 고3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첫 모의평가로 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만기 소장은 "3월 모의고사는 2022 새로운 수능체제에서 성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출발선이며 겨울방학 동안 했던 공부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이므로 자신의 위치 평가와 함께 자신의 취약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시간을 내 모의고사 준비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무심히 넘기는 것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은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대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강약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계획과 6월 모의평가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 4월에는 중간고사도 치러진다. 올해는 정시의 비중과 함께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감소한 학생부종합전형도 교과 성적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철저히 대비하고 교과 연계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야 한다. ◆ 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 점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돼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가 제고된다. 또한, 등교나 원격 수업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특히 수험생은 학생부 곳곳에서 학업역량을 중심으로 호기심, 탐구력, 지적 활력, 활동력, 성찰, 심화(전공 적합성)와 발전가능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유리하다.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이곳에도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도 적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은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으로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 ◆ 수능 선택과목에 주목 2022 수능부터 선택과목제가 시행된다. 국어에서 선택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 수험생은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만기 소장은 "잘 모르고 선택하게 되면 선택과목 때문에 고득점을 하고도 표준점수에서 다른 과목 선택자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을 잘못 응시하게 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이미 대학별로 발표된 2022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 수학영역에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적으로 응시하도록 한 대학이 56곳이므로 목표 대학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2:39:28 이현진 기자

서울시,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 책임 강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포함해 이전까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시설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해제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고려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2월 7~13일)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수는 총 1006명으로, 하루 평균 1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2주 전(1월 31일~2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 14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1주간 집단발생 사례는 ▲사우나, 체육시설 등 기타 집단 감염 관련 142명 ▲의료기관 관련 83명 ▲직장 관련 25명 ▲요양원·시설 관련 8명 ▲종교시설 관련 4명 순이었다. 근래 연이어 터진 병원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송은철 방역관은 "최근 병원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출입자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미흡,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오늘(15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113회→128회) 증차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874회(총347개 노선 3189회→4063회) 증회된다. 시는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차량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1-02-15 12:18:56 김현정 기자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 → 1km로 한시 축소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주춤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공행진 중인 계란값 안정화를 위해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병원성 AI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토대로 농가 주변 방역은 강화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과 범위는 2주간 축소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총 184건의 고병원성 AI항원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 발생한 59건의 3.2배 수준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됐다. 반면,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3km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가금농장 발생은 95건으로 4년 전 342건의 72%나 감소했다. 또 2월 들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의 일 평균 항원 검출 건수가 각각 2.75건(1월 3.5건), 0.83건(1월 1.40건)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초기 철새도래지 위주에서 최근 농장 내외부 항원 검출로 발생 양상도 변화했다. 중수본은 이 같은 상황 판단을 근거로, 농장 주변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는 강화하는 한편, 이날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모든 축종에서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살처분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다만, 기존 살처분 반경이던 3km 이내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한 정밀검사는 실시한다. 또 잠재위험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3월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인 계란 등 가금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마릿 수는 산란계만 따져도 1500여만마리에 달한다. 이에 2월10일 기준 특란 10개 소비자가는 2494원으로 1년 전보다 44.3%나 급등한 상태다. 같은 기간 육계와 오리 가격도 각각 15.8%, 19.6% 올랐다. 정부는 올해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으며, 이후에도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전망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을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20~30%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5 12:17:25 한용수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법률, 노무, 세무등 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사례 담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은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1-02-15 12:00:53 김승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보험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에 가입자들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대행업체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이어져 왔다. 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2-15 12:00:21 백지연 기자

과기정통부, 올해 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지난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기술기업의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16일 공고하고, 3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라 ▲목표지역 특화형(50개) ▲해외진출 성장형(30개)으로 나눠 총 80개 기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사업화 육성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 지원을 통해 전문 컨설팅 1915건, 해외 법인설립 4건, 해외 사업계약 및 제휴 140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96건, 국내외 투자유치 2470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 등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 해외진출 희망지역에 소재한 80여개 현지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해외 대기업, 국제기구 등 기술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검증을 위한 국내 기업과의 1:1 매칭 프로그램 지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및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과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파트너와의 교류회 및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따른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게는 목표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현지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 검증과 개발을 돕는 현지시장 검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업에는 해외진출 성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국가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기업별 고객 분석과 해외 진출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ICT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목표지역 특화형은 3월 3일~31일, 해외진출 성장형은 4월 1일~22일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15 12:00: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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