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러클 코리아] 코로나 시대, 노동·교육 새 패러다임 열렸지만 '양극화' 가속
'재택 vs 실업' '공교육 디지털화 vs 인프라·돌봄 공백'…각계 '명암' "부모세대 노동 양극화가 자녀 교육 양극화 부추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불균형 증폭 전망 "선별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공교육 내실화 급선무" # 유치원생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절반가량은 재택근무를 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니는 남편 B씨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업무 수행했다. 3년 전 매매한 아파트값도 1년 새 3억가량 오르며 자산을 증식했다. 코로나19로 유치원이 휴원하면서 육아와 업무를 겸하는 데 부담은 있었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C씨는 지난해 연말 결국 퇴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사정이 기울자 상반기 파트타임으로 바꿨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다. 올해 아파트 구매를 계획했던 C씨는 퇴사와 함께 그 꿈도 접었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난해 일에 치여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만 남긴 채 퇴사한 C씨는, 앞으로 남편의 외벌이 수입으로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생각에 앞길이 막막하다. 지난해 코로나19의 고통과 불평등은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 약한 고리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균형이 커졌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실물경제는 침체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를 부추겼다. 올해 하반기는 전 세계가 점차 코로나19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접종 확대와 치료제 개발에 따라서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각계 전문가 중론이다. 코로나19 충격에서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노동 및 교육 양극화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득 격차 사상 최대…기업·가계 양극화 코로나19의 기습을 받은 2020년은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계속했지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로 사상 최대 규모로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코로나 충격파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 7000원으로 2.9% 증가했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였다. 1년 전 3분기(4.66배)보다 0.22배 늘어 불평등 격차가 더 커졌음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서도 소외된 셈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반면 5분위에서는 사업소득이 증가해 격차가 벌어졌다"라며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4·5분위 가구가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는 'K자형'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개선되는 반면 내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여파로 정보통신기술이 도약하고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련 분야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산업은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 내에 양극화를 불렀다. 산업 간 양극화가 고용시장과 소득분배 양극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근무 방식에도 양극화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있지만, 산업·직종별 편차도 상당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 결과 기업 형태별 재택근무 실시 비율에서도 차이는 발견됐다. 코로나 이후 '대기업' 재택비율은 70.0%로 활용 비율이 활발했지만 ▲중견기업(61.5%) ▲공공기관(58.2%) ▲중소기업(47.9%) 순으로 격차가 컸다. ◆ 성장 불균형이 경기회복 지연…"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이런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체감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도 소위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 중장기적으로도 부문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경제 이중구조 심화 및 성장 기회 불평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기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에 정책 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전방위적 재정지원이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지원방안을 점차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 공교육 디지털화…가정경제 편차가 교육 격차 불러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와 노동, 가계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교육현장에도 전례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공교육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았고 학교 수업도 교실이 아닌 원격 공간에서 열렸다. 불가피하게 시작된 온라인 수업으로 현장에서는 혼란도 컸지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공교육에도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된 점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코로나가 교육 '양극화'도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 서울교육공론화: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 정책권고안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서울시민 307명 중 96.0%가 '코로나 시작 이후 학습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학습격차가 발생 원인으로는(3개 중복응답) '개인·학부모의 학업 관심도 차이'(6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교육 현황에 따른 차이(51.0%) ▲가정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47.9%) ▲학교별 온라인 수업의 내용 차이(41.7%) ▲부분 등교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29.2%) ▲학습 기기·인터넷 사용 등 온라인 수업 인프라의 차이(28.1%) ▲학교 및 선생님의 관심도의 차이(19.8%) ▲학군, 지역사회 분위기 차이(15.6%) 등의 순이다. 부모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 관심도 차이가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격차를 부추기고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부모 세대'의 노동 양극화가 자녀의 교육 양극화에도 '도미도 리스크'를 미친 셈이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교육·지원 내실화" 촉구 온라인 수업 시 가장 큰 장애도 '교육환경 편차'에서 비롯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교원 2272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쌍방향 수업 확대 시, 가장 큰 문제점'(2개까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디지털기기 보유, 조력자 도움 등 교육환경 편차'(3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16.8%) ▲쌍방향 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15.5%) ▲학생 출결 등 학사관리의 어려움(13.7%)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IT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쌍방향 수업 확대는 학교에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라며 "학내망 구축, 취약계층 학생과 교사에 기기 지원,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교사 연수 등 실질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다져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학린 서울교육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은 "코로나 시작 이후 학습격차 발생에 대해 96%의 시민참여단이 동의하는 가운데, 학업 수준, 가정환경, 경제적 계층, 학교·지역, 온라인 학습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격차가 심각해졌다는 인식이 80~90% 수준으로 높았다"라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다져 학습격차를 완화·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