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관세 압박 시대, 개별 대응 한계…연대 전략 불가피”
관세와 통상 정책이 순수한 경제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면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흔드는 '경제적 강압'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기존 선택 역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별 대응을 넘어 중견국과의 연대와 집단 대응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이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을 꼽았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목은 90%를 상회한다. 차 교수는 "개별 국가로서는 취약할 수 있지만, 연합하면 중국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을 활용해 중국의 무역 무기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진 대담에서 차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에 대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 의존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