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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재개에 증권업계 기대감↑

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제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동안 움츠렸던 증권사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 먹거리선점을 위해 STO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시장은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원, 2030년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S증권은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 투자(FI),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참여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STO시장 개화에 대비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강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중에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 토큰증권발행(STO) 거래 탭을 신설하고,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9월부터 MTS 내 제공하고 있는 조각투자 정보 제공 대상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테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사들이 토큰증권을 유통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사 업무 일부를 증권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며 "증권사들이 법제화에 맞춰 계속 작업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MTS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리 조각투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던 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에서는 STO 시장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09 16:29: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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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약세...2535.93 마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5포인트(0.33%) 내린 2535.93에 거래를 종료했다. 기관과 개인은 440억원, 4704억원씩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540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14%)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자동차주인 현대차(0.88%), 기아(0.80%) 등도 상승했다.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2.03%), 삼성전자우(-1.25%)는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0.38%)는 소폭 상승하며 엇갈렸다. 이외에도 신한지주(-1.75%), KB금융(-1.20%) 등이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504개, 하락종목은 374개, 보합종목은 5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7포인트(1.11%) 오른 714.46에 장을 마쳤다. 기관이 1105억원, 외국인이 870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은 홀로 1997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4.11%), 에코프로(-3.47%)를 비롯해 엔켐(-1.51%)만 약세를 보이고 모두 올랐다. 특히 알테오젠(1.16%), HLB(5.85%), 리가켐바이오(5.05%) 등 바이오주가 일제히 올랐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970개, 하락종목은 604개, 보합종목은 95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장 초반 2492포인트까지 급락하며 과매도권 진입 후 낙폭이 축소됐으나, 시총 상위 대형주의 저가매수세가 부재해 낙폭 축소 폭도 제한됐다"며 "금주에 아이폰16 출시, 대선 토론 등 주요 이벤트 대기 중인 가운데 차주에 추석(휴일)을 앞두고 있어 관망세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2.2원 오른 1339.8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09 16:25: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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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 확대…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구성

HMM이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가입 4년 만에 새로운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유럽항로는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 협력한다. HMM은 기존 '디 얼라이언스'에서 신규 협력 체제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협력은 HMM을 비롯해 ONE(일본), Yang Ming(대만) 등 기존 디 얼라이언스 3사가 함께 하기로 했다. 협력기간은 2025년 2월부터 5년간이다. HMM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주요 항로는 동서항로를 잇는 아시아~미국서안, 아시아~미국동안, 아시아~지중해, 아시아~유럽, 아시아~중동 등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범위 및 상세 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아시아~유럽 항로는 MSC와 선복교환 방식으로 협력한다. MSC와 함께 선복교환하는 지역은 아시아~북유럽 및 지중해 항로이며 총 9개 서비스다. 협력기간은 2025년 2월부터 총 4년이다. HMM 관계자는 "이번 MSC와 유럽 항로 선복교환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항만에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6:24: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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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의존도 낮춰라!"…프랜차이즈, 수수료 비용 부담에 자사앱 강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외식 프랜차이즈와 배달앱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사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 사용하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앱 이용 고객에게 적립,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2020년 8월부터 자사앱을 통해 금액 할인권, 사이드메뉴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자사앱 이용자 수가 2020년 30만명에서 올해 4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달에도 오는 30일까지 자사앱 회원이면 전 메뉴 주문시 무조건 '황금올리브 치킨' 반마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중이다. bhc는 회원가입 없이도 주문할 수 있는 비회원 기반의 간편주문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앱 이용 자체를 늘리기 위함이다. 또한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다. bhc는 매달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자사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역시 자사앱을 통한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2021년 자사앱 개편에 나섰으며 올해 4월에는 UI를 개선했다. 자주 주문한 메뉴를 다시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퀵오더' 등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자사앱 이용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이어오고 있다. 교촌치킨은 파리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자사 앱에서 10% 포장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교촌치킨 앱 누적 회원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570만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2021년(254만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프랜차이즈가 자사앱을 운영중이며, 자사앱을 활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없어 점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또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도넛 등을 전개하는 롯데GRS는 자사앱 활성화를 위해 자사앱 등급별 리워드 쿠폰 매월 발행, VVIP 등급 고객 초청 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과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자사앱 회원 유치 및 이탈 방지를 위해 매월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유형, 주문 방법(배달, 픽업, 방문)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앱 강화에 나선 이유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을 사용하면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은 가맹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브랜드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사앱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 측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배달앱 3사는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배달 수수료를 협의없이 인상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요기요는 9.7%, 쿠팡이츠는 9.8%다. 현재 배달앱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6%로 사실상 3곳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2024-09-09 16:17: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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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30년 만에 新 반도체 지수 'ASOX' 내놔…국내에서 '첫 공개'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ASOX)'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SOX(PHLX Semiconductor Sector)'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지수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미국 나스닥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포착-AI 반도체와 그 너머'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ASOX 지수'는 반도체주 전반에 투자하는 SOX와 달리 AI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반도체주의 비중을 높였다. ASOX는 ▲엔비디아 20.8% ▲TSMC 18.5% ▲브로드컴을 17.6%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ASML Holding, AMD, 퀄컴, ARM 등 최대 20개 종목을 담았다. 이는 ASOX가 기존 SOX와 달리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등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업체를 지수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이정환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SOX의 특징으로 '레거시 프리(Legacy Free)'를 꼽았다. 데이비드 초이(David Tsoi) 나스닥 아시아태평양지부 인덱스 리서치 총괄 헤드도 "ASOX 지수 구성 시 AI 관련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했다"며 "종합반도체기업(IDM) 기업, 7나노미터 이하 제품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위탁 업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ASOX의 수익률은 SOX 및 다른 지수보다 높다. 지난 5년 수익률을 지난 2019년 9월19일부터 지난 8월31일을 기준으로 백테스팅(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 전략 실행 테스트)한 결과 ASOX는 5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X는 274%, 나스닥100지수는 16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1% 오르는 데 그쳤다. 데이비드 초이 헤드는 "AI 성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나 AI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AI에 대해 오히려 적게 투자하고 있다"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SOX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부사장은 "(ASOX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반도체 지수로, 레거시 프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에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에밀리 스펄링 나스닥 인덱스사업 글로벌 총괄(수석부사장)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투자 지수를 산출해 기대가 크고, 이를 한국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는 미래에셋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뛰어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TIGER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6:13: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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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 '입법 규제'에 무게… "공정경쟁 촉진·을사업자 보호"

정부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중개거래액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과 규제 수준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반경쟁행위가 지속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등 을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법 규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정거래법 개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 우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전에 규율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 사후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50% ↑ 등)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 등)으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제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했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은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한 8%로 상한을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갑을 분야 규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을사업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와 규제 수준은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2개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역시 2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1안), '월 마감일부터 30일'(2안) 중에서 정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24-09-09 16: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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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100년은행]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로 금융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임종룡 현 회장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부당대출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 이후 금융당국 보고가 늦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강도 검사에 들어갔고, 검사 결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를 날린 상황이다. 부당대출 사태 해결은 우리금융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임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 자진사퇴 가능성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년 예정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도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우리금융을 향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세차례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손태승)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한다"며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이후 25일에는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4일에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이사회에 향후 경영진 거취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송구스럽고,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이 추석 전·후로 부당대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임 회장은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통령실의 관심, 대형 인수·합병(M&A) 승인 여부, 검찰 수사 방향성 전개 등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임 회장의 입자는 좁아진 상황이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중징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불명예 꼬리표보다는 자진사퇴 가 우리금융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 성격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 현재 노출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사안이 심각해지고 금융당국이 자진사퇴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든 이달 중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사퇴 압박…손 전 회장과 데자뷰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조는 지난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의 연임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결국 손 회장은 지난 1월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한국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이던 라임자산운용이 1조6700억원 상당의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펀드 판매 창구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손 전회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금감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했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손 전 회장의 용퇴를 압박했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도 "소송 논의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며 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하고 연임 시도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입장과 과거 손 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류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임 회장의 만남이 성사 될 경우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들이 자진 사퇴했다는 점도 임 회장의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17년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지난 2018년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로비 사건으로 사퇴했다. 앞서 손 전 회장 역시 라임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용퇴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라며 "우리은행 이사회내부에서도 현재 임 회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이 환골탈퇴하기 위해선 결국 회장과 은행장 모두 교체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16:01: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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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4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인의 날'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장·기능한국인 증서 수여 ▲기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3명 및 기능한국인 6명에게는 증서를 수여했다. 배명직 기양금속공업 대표이사는 숙련기술인 위상 제고 및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44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 지난 2007년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됐고, 특허기술 등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표면처리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김병희 HD현대중공업 기정은 배관공장 자동화 구축사업 추진으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는 생산기계 분야에서 48년간 근무한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건조한 모스 타입(Moss Type) LNG선 돔노즐피스 가공기술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등에 선정됐다. 근정포장은 박상욱 공군 제8전투비행단 준위가 받았다. 항공기 제작 정비 분야에 32년간 종사하면서 세계 최초 항공기 주요기골검사 수행에 성공하는 등 공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정부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기념해 이날부터 대한민국명장을 대상으로 네이버 인물정보 등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네이버 인물정보 내 최근 신설된 '대한민국명장' 직업군에 184명을 먼저 등재했고, 이후 계속해서 대한민국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정보를 등재·관리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숙련기술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6:00: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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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와 PG업을 모두 등록해 이커머스의 파산이 PG업의 정산지급 어려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PG업을 명확히 정의했다. 현재 PG업은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경우 내부정산으로 분류하고, PG 정산업무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티몬 위메프가 자체 사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내부 정산에만 포함할 뿐 PG업 정산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PG업 정산자금 중 미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행 후 첫해는 미정산 자금의 60%를, 두번째 해는 80%, 세번째 해에는 100%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G업 정산자금은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상계할 수 없다. 파산시에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PG업 자본금 규모도 거래규모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재 PG업의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3억원,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영지도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천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6:00: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