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주가조작 끝까지 추적"…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 본격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며,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불공정거래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한 데 이어,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까지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조사·검사·회계감리를 병행해 수사기관 이첩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 검찰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이 자체 발굴한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금감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금감원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빈발하는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정착과 종투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이어가며, PF 연착륙과 시장 안정,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과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2026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