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 절벽’ 우려에…"추석 전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논할 것"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실수요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 은행 직원,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가 겪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속에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금리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제한이나 기준이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한 곳도 나왔다. 가계부채를 잡는 카드 중 하나로 제시된 규제였지만, 대출을 하려는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 관리는커녕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조절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무주택자들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주택 관련 추가 금융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한 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너무 과한 일률적·기계적 금지"라며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없었던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출 제한 정책이 은행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일률적·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담대는 9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이상 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잡기 어렵기에, 금융당국이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타이밍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0.5~1%포인트 올린다고 대출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원 수준"이라며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 관리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만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