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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광주보건대 등 대학 11곳,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등 국내 대학 11곳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오는 2학기부터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인증대학은 대학 121개교, 전문대학 22개교, 대학원대학 15개교 등 학위과정 158개교다. 어학연수과정도 대학 91개교, 전문대학 11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총 10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 능력 기준 50% 이상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받는다.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세한대 ▲중앙승가대 ▲초당대학 등 일반대학 3개교와, ▲광주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송곡대학교 ▲한영대학교 등 전문대학 4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등 대학원대학 4곳도 포함됐다.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광주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 ▲유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초당대학교 ▲칼빈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일반대학 8개교와,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교 ▲한영대학교 등 전문대학 4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이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그들이 정주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20만9000명으로, 전년(약 18만2000명)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2025-02-24 12:30: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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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기 출범, 中企 '부정' 전망 '긍정'보다 4배 훌쩍

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부정적 28%, 긍정은 6.4% 그쳐 무역규제, 강달러, 공급망 불안등 '악영향'…89.8%는 '무방비' 고환율 대응 수단 83.6%는 '없다'…1300원대 초반 '적정 환율' 기업들 "원부자재값 변동에 지원책 넓히고 금융지원 확대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긍정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무역 규제 강화, 강달러 기조, 공급망 불안정 등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대응 전략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환율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원·달러 적정 환율은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CEO 의견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답변이 28%로 '긍정적'(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대답(6.4%)보다 4배 가량 많았다. '변화없다'는 전망은 65.6%였다.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보편적 기본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 도입'(61.4%)과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환율 변동성 확대'(5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비용 증가'(38.6%)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전략은 많지 않았다. 89.8%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 절감 전략'(5.6%), '대체 공급망 확보 및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2.4%), '대체 시장(유럽,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 추진'(2.0%) 등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이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영향이 46.2%로, 19.2%인 '긍정적'(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영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환율이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부자재 비용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43.3%)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확대(28.6%) ▲물류비 상승'(14.3%) 등이었다. 그러나 길어지는 고환율에 대해서도 83.6%의 기업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생상 공정 효율화'(5.8%), '제품 가격 인상'(5.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2.6%) 등을 하겠다는 곳은 소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한 지원책 확대(24.2%) ▲금융 지원(정책자금·보증 등) 확대(22.4%) ▲물류비 지원 확대(21.0%) ▲세제 지원(법인세·투자세액 공제 등) 확대(19.4%) 등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에 대해선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350원 이상~1400원 미만'이 23.8%, '1400원 이상~1450원 미만'이 18.6%였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경영실적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의 4배에 달했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9개사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특별한 대응전략이 없다고 나타난 만큼 금융·세제 지원과 원부자재·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4 12:23: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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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시사… "與, 겉으로만 연금개혁 하는 척"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 안을 이달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다.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에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 했다"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를 얘기하다가 45%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니냐"며 "저출생 고령화 대처를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회정치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자꾸 조건을 붙이며 야당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추경과 함께 연금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24 12:21: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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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요 시도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2001곳을 대상으로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12.4%인 248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경기, 경남, 전남 등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과 병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이행을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4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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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북·전남·전북과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나서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시작…164.5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경북, 전남, 전북과 함께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비는 중기부에서 고도화 단계 구축비용으로 지역당 20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기초단계 구축 및 특화사업 등에 지방비 104억5000만원을 매칭해 총 16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구축비용의 50~80%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인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도 연계해 받을 수 있다. 경북에서는 40억원의 예산으로 식품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50곳을 구축·지원한다. 또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컨설팅, 인증평가 등의 사업화 지원과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역량강화 등의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전남은 식품제조 분야 지역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40개사) 및 제조로봇·설비 구축(5개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5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에서는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 67억원을 투입해 35곳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신제품개발, 마케팅, 수출인증 및 스마트 HACCP 교육·컨설팅 등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 제조혁신과 권순재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기업의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원 예산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 공고는 지역별로 진행하며, 공고문은 25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별 공고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5-02-24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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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방형 혁신' 참여 대기업·스타트업등 모집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창업기업 30곳에 6천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분야에 참여할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협력관계(파트너십)를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 30개 안팎을 선정, 각 기업에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후속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져 향후 기술개발(R&D) 자금을 최대 1년까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수요기반형 분야의 경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작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용 플랫폼인 'OI마켓'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협업을 신청·제안할 수 있다. OI 마켓은 2024년 3월 정식 오픈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누적 방문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1000개 이상의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이 플랫폼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탐색·발굴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을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인사이트(11회)와 글로벌 케이스(12회), 성공 사례 인터뷰(9회) 등의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 이준희 신산업기술창업과장은 "올해는 고도화된 OI 마켓 플랫폼을 통해 참여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OI)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과 대·중견기업과 함께 시장에 침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4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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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외화예금 21억달러↑…대내외 불확실성에 수출기업 예비자금 늘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21억 달러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입 기업이 예비 자금을 예금해 두는 경우가 늘었고, 엔화강세로 엔화 예금 잔액의 미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34억4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두 달 연속 증가세인데,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28억8000만 달러)보다는 축소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883억1000만 달러)가 18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입 기업이 예비용 자금을 예금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엔화 예금(82억9000만 달러)은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미 달러 환산액이 1억1000만 달러 늘었다. 유로화(44억5000만 달러), 위완화(11억6000만 달러)도 각각 8000만 달러, 4000만 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이 892억 달러로 2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개인예금은 142억4000만 달러로 6000만 달러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886억1000만 달러)은 18억9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은지점은(148억3000만 달러)은 2억5000만 달러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4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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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2025 전기 학위수여식…1038명 학위 취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22일 오전 11시 대학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31명, 석사 7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로써 사이버한국외대는 2004년 개교 이래 20년간 학사 2만671명, 석사 398명 등 총 2만1069명의 인재를 배출해 누적 졸업생 수 2만명 이상을 돌파했다. 행사는 학사보고, 총장 축사, 학위수여, 상장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장에는 졸업생과 가족, 선후배 및 교내 구성원, 내빈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다문화·심리상담학부 유지인 졸업생과 TESOL대학원 김예원 졸업생은 총장상을 받았다. 장지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17만 외대 동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모교가 응원한다"라며 "오늘의 성취를 마음껏 자랑하고 더 크고 찬란한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으로, 세계 3위 언어 교육 기관인 한국외대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4 11:57:0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