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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POST-APEC 겨냥 산업전략 가속…금융·투자·산단 재편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방 산업의 체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주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산업 인프라 개선, APEC을 계기로 한 투자유치를 병행하며 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왔다.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고환율과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중심 지원을 통해 현장의 숨통을 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2,404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600여 개 기업이 이차보전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24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646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 여건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됐다. 화재보험료 지원과 기숙사 환경 개선 등 10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근로 환경과 안전 여건을 개선했고, 지방시대 벤처펀드와 G-Star 경북 저력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투자유치 성과도 이어졌다. 경주시는 지난해 국내복귀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 우량 강소기업 9개사로부터 2,36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39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 상향과 상시고용 기준 완화, 물류비 지원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진입 문턱도 낮췄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산업 외연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포럼과 설명회를 통해 SMR 국가산단과 경주의 산업 입지를 알렸고, 지역 기업의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해 글로벌 연결 가능성도 확인했다. 경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장려상과 중소기업 육성 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주시는 올해를 POST-APEC 산업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와 KOTRA와 협업해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1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산업단지 기반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0여 건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도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북부권 안강지역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6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RE100 풍력발전 사업과 연계한 e-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조성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9 09:17:07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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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기반 제조업 대전환 본격화…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충남도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성장·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8일 천안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과 관련한 논의와 기업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도내 9개 기업 관계자, 충남인공지능(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충남 AI 대전환 전략 설명과 함께 제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담 부서 신설 및 '충남인공지능(AI)특별위원회' 협력을 통한 전략 수립·사업화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관 확충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등 핵심 전략을 공유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인공지능(AI)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전담 조직인 '인공지능(AI)육성과'를 신설·가동하며 도내 기업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AI 확산·전환 인프라 지원 △수요·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 △국책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과 소부장 기업 성장을 통해 충남 제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은 물론 바이오 등 융복합 산업 전반에 역량과 재원을 집중 투입해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09:16:16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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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앙대로 녹도 재정 주차장' 도심 인프라 개선 박차

안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개선에 나서며 시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도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8일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단원구 고잔동 중앙대로 일원)' 및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의 전용 진입로 설치 공사' 현장을 순차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대로 녹도는 1970년대 계획도시 조성 당시 도로 확장 여지를 고려해 조성된 도로용지다. 그동안 도로와 인접 지역이 단절되는 등 보행 접근성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됐다. 시의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 시민 이용 공간으로의 기능이 충분치 못해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시는 도심 접근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26억 3천만 원을 투입, 안산천~한양빌딩 사거리 약 1.1km에 달하는 녹도 구간을 공공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개선을 통해 ▲노상주차장 98면 증설 ▲광장 공간 조성 ▲쉼터와 휴게 공간 조성 ▲노후 포장 개선 등 시설이 보완된다. 이민근 시장은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이 머물며 걷고 싶은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력… 접근성 확보 또한, 시는 지난해 1월에 사동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록구 사동 1273-23번지 일원에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을 개방한 바 있다. 이후 기존 진·출입로에 차량 접근성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주차장 전용 진입로 1개 차로 확장 및 횡단보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며 주차장 내 차량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상록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진입로 설치 완료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추가적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관계부서 및 기관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민근 시장은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 진입로 설치로 주차장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09:16: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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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대상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기업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금융 지원, 기업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기술 지원 등 2026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설명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 및 금융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3개 기관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참여 기관별 상담 부스를 마련해 기업인과의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용인시 소식'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기업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올해도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촘촘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시청 비전홀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 인사이트 세미나'가 함께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CES 2026의 주요 내용과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 용인시 단체관 참가 기업의 수상 사례 공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6-01-09 09:15: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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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 본격 추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7일 여주시노인복지관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어르신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기차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 교통안전 수칙, 미세먼지 대응 요령, 비상시 응급처치(CPR) 교육을 비롯해 사업단별 업무 내용과 준수사항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변화된 기후 환경을 반영해 폭염·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강화하고, 고령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월까지 4개 수행기관과 협업해 올해 선발된 4,063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6-01-09 09:14: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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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림 없이 추진"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용인시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들과 각 단체는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에선 지난 5일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를 시작으로 7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특례시 여성단체 연합,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8일 처인시민연대, 용인특례시 시민연합회까지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과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했고, 산단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의 신속 처리로 2024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산단 내 3GW LNG 발전소를 통한 초기 전력 자립, 동해안 원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HVDC 전력 고속도로, 한국전력과 관계 부처가 함께 중장기 전력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와 용인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은 만큼 무책임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시장인 저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용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혼선이 생겼는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은 방관하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은 데다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맺었으며, 보상도 이미 20% 이상 진행된 만큼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26-01-09 09:14: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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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진선 군수, "현장 목소리 군정에 적극 반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세 번째 일정으로 강하면을 방문해 면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문명덕 강하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강하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강하면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강하면 발전 계획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강하면 주요 계획으로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 ▲강하대교 신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를 통한 교통 정체 해소 및 강상·강하 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 ▲강하면 일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됐다. 양평의 관문 지역인 강하면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이어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양평군 채움사업 포함 건의 ▲환경교육선 선착장 유치 요청 ▲항공방제 및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건의 사항이 제시됐으며, 국·소장과 담당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하면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강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09:13: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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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AIP 실현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고령 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연구진은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AIP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적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오는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1-09 09:13: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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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0세전용 어린이집, 전국 표준 모델로 키워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정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를 통해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2로 낮춰 밀착 돌봄을 실현한 혁신적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위한 이 사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힘쓰고, 경기도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그동안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 영아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위원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1-09 09:13: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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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공동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015년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9 09:12:5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