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의정부시, '세금 고민 해결사'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2년간 무료 상담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7일 '제6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총 4명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의정부시 전역에서 시민들의 세무 조력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해 주신 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 창구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08 13:52:38 김용택 기자

성남시,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가등급’ 획득…재정 건전성 최고 수준

성남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종합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를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분석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 평가(2021회계연도)에서 받았던 '마등급'에서 크게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그동안 중장기 재정 관리와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평가 결과가 그 성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등급 획득은 2026년 채무제로 도시를 목표로 책임 있게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8 13:52:25 유진채 기자

수원시, '2026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현장 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하면 된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과거 연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 평동, 구운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거주지 확인 서류 등이며, 대상자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보상금 지급 대상이 통지되며,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08 13:52:04 김대의 기자

성남시, 태평1·은행1·금광2구역 재개발 본격 추진

성남시가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생활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두 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대상지는 태평1구역 7만3269㎡와 은행1·금광2구역 11만7999㎡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성남시는 생활권 단위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배치, 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비롯해 교통 개선 대책, 환경 보전과 재난 방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성남시는 토지와 건축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현황은 물론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종합 분석한 뒤,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 여건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2026-01-08 13:51:52 유진채 기자

영양군, 2026년 영양군 신년인사회 개최

영양군과 영양군 애향청년회(회장 성문기)는 2026년 1월 7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영양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영양군수,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발전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상호 간 덕담과 신년 인사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갖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양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로 안부를 나누고 마음을 잇는 이 자리가 우리 영양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의회 의장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군민이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향청년회 성문기 회장은 "신년인사회가 지역 사회를 잇는 소통의 장이자,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1-08 13:51:36 김태우 기자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협력

김포시가 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연계, 입주기업과 특화시설 유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포시가 물·에너지·도시 분야 역량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및 융복합 수변도시 조성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변 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23년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체결된 이번 협약은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양 기관이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7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청에서 개최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양 기관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추진전략 수립 용역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지역사회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아우르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변 및 도시 관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08 13:47:59 윤휘종 기자

전·월세 불안에…서울시, 비아파트 민간임대 카드 꺼낸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며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8 13:39:17 이현진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국교위 공교육 혁신보고서, ‘수능 절대평가’·‘수·정시 통합’ 등 공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공교육 혁신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교육 혁신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공교육 개선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 담긴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 제시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규정 폐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해 온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내신 평가 체제를 갖추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변화에는 언제나 우려가 따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의 점진적 확대와 안착,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AI 채점 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시교육청도 단순한 정책 제안자에 머물지 않고,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각종 개혁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교육 흐름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을 준비하는 등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8 12:27:13 이현진 기자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되나…5등급 체제 대입개편 논의 본격화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문가 논의 자료에 담겼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진행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개선과 사교육 문제 완화 등 9개 분야의 혁신 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식 정책안은 아니지만 향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상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등급의 목표 비율을 20%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신뢰도 저하와 성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1등급의 상한을 30%까지 허용하되, 목표 비율을 초과한 20~30% 구간의 학생에게는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를 도입해 성적 부풀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내신 성적 역시 동일한 방식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거론됐으며, 단위학교별 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입 전형 구조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분리 운영하는 현행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각각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심화한 통합사회Ⅱ·통합과학Ⅱ 신설, 탐구 과목 선택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대학 체제 개편 이후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 가능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국교위는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 성격의 자료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나 시행 시점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계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08 12:20: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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