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역 시작 후 최대 58일 뒤 계약서 발급”…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IT서비스 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는 디비아이엔씨(DB Inc.)의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개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약 85.4%에 달하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38:28 한용수 기자

주주 5%면 주총 의장 법원 선임 청구…공정성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민병덕·이강일·박정현·황명선·박홍배·복기왕·이인영·권향엽·송옥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366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36:55 허정윤 기자

與 일각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목소리… "韓, 이란의 타격 대상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파견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 함정 파병을 요구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동맹의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군 파병을)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6 15:35:53 박경수 기자

'컷오프' 김영환 "공관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절차 파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충북지사 후보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지사 공천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4명이 신청했다. 한편 이날 제천 충북자치연수원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특강 중 컷오프 사실을 접한 김영환 지사는 특강 참석자들에게 "제가 컷오프됐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강 이후 충주 비내섬 현장 점검과 괴산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원식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도청으로 복귀해 앞으로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공관위 컷오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도당과 소통 없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라냈다"며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한 결과로, 당연히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관위원장 독단에 따른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가공모는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3-16 15:34:51 김보민 기자

네이버 vs 카카오 AI 직접 써보니…검색이냐 대화냐 갈린 전략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핵심 플랫폼에 AI 기능을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AI 기업'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 경험은 상당히 달랐다. 기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니 네이버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강점을 보였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대화 보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 전반에 AI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중심으로 검색·쇼핑·콘텐츠 서비스에 AI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대화 기능과 서비스 연동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 AI는 검색 과정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가장 컸다. 기자가 네이버 앱에서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보자 기존처럼 단순한 링크 목록이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 상단에 핵심 정보를 정리한 형태의 콘텐츠가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닝화 추천'을 검색하자 브랜드별 인기 제품과 가격대 정보, 리뷰가 요약된 형태로 먼저 정리됐다. 이어 관련 쇼핑 상품과 콘텐츠가 함께 노출됐다. 특히 쇼핑 검색에서 AI 기능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습이었다.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추천 상품과 인기 모델을 묶어 보여주며 탐색 과정을 줄여주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AI의 특징은 검색을 대체하기보다 검색 경험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함께 보여주는 구조다. 검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전략이 실제 사용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카카오 AI는 카카오톡 환경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컸다. 기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I 기능을 사용해 보니 긴 대화를 요약하거나 대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 눈에 띄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요약 기능을 사용하자 긴 대화 내용이 핵심 문장 중심으로 정리됐다. 수십 개 메시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대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채팅 중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 결과나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 별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내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 AI는 검색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따로 실행하기보다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플랫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 탐색이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AI 기능 역시 정보 탐색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플랫폼인 만큼 대화 흐름을 보조하는 AI 기능이 중심이다. IT 업계에서도 두 회사의 AI 전략 차이를 플랫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중심의 정보 탐색형 AI를 강화하고 있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AI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같은 AI 경쟁이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회사의 전략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검색 플랫폼에서 출발한 네이버와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가 각각 어떤 AI 이용 경험을 만들어낼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6-03-16 15:33:49 최빛나 기자

'기초연금' 의제 들고 나온 이 대통령…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먼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현재까지의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별개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현찰을 지급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6 15:31:47 서예진 기자

코스콤, 'AI 인재' 육성 집중...연수 로드맵 발표

코스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에 나섰다. 코스콤은 '2026년도 연수계획'의 핵심 키워드를 ▲AI 대응 역량 강화 ▲직급·직책별 성과창출 고도화 ▲전사 영업력 강화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발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총 12회로 대폭 확대하고, 부서장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AX(AI Experience) 리더십' 의무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한 6주 과정의 '세일즈 아카데미'를 신설, 실전 영업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내 강사 제도를 확대해 내부 지식 공유 생태계를 구축하고, 3년 차 대리급 대상 '리부스팅 캠프'와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을 통해 주니어급 인재의 조직 적응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050 세대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교육 및 퇴직 예정자 리스킬링 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환경도 조성한다. 코스콤 관계자는 "올해 연수계획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무에 즉각 도움이 되는 학습과 구성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스로 가능성을 넓혀가는 학습 문화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16 15:31:45 신하은 기자

NH농협금융,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NH농협금융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해양·항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금융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정부의 동남권 해양·항공 및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에 대응하는 전사 차원의 금융지원 거점으로, 경남 창원에 4월 중 설치된다. 센터에 은행,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VC 등 계열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동남권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은 여신·외환 ▲손해보험은 선박 보험, 적하 보험 ▲증권은 회사채 발행, IPO 주선, 기업금융 지원 ▲캐피탈은 여신 및 산업재 리스 ▲VC는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센터는 5극3특 균형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NH농협금융의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30:43 김주형 기자

NH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세미나'

NH농협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그룹 내 이해도를 제고하고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연금 분야 권위자인 남재우 박사(한국연금학 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 강연자로 나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 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 사업 담당 임원·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대응 방향과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홍순옥 NH농협금융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에, 그룹 자산관리 역량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NH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16 15:3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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