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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간격 기준 완화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했다.

2025-03-14 15:14: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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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 위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2025-03-14 15:14: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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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제언'과 임진모 의원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제1차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19일과 20일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처리된 안건이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3-14 15:13: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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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인 일자리 1.6만개 제공…전국 최대규모

창원시는 올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만 6397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632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285개 증가한 규모다. 시는 공익활동 1만 1463개, 역량 활용 2469개, 공동체 사업단 1317개, 취업 지원 1148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집중해 기업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희망손수레 사업단, 폐현수막 새활용 사업, 청춘담은 스마트 팜, 공동체 사업단 지원이 있다. 먼저 희망손수레 사업단은 폐지수집 어르신 28명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 장비를 제공한다. 폐현수막 새활용 사업은 연간 38톤의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등을 제작해 전통시장 등에 무료로 배부하고, 노인 일자리 20명을 창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청춘담은 스마트 팜은 마산대학교 내 유휴 공간에 최첨단 농업 시설을 구축해 노인 25명이 로메인 상추 등을 재배 및 판매한다. 공동체사업단 지원은 '경남도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참기름, 김, 과일청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 3곳을 선정해 상반기 내 47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350명, 연말까지 최대 800명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어르신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개발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15:13: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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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 통과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 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해 제도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 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포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5-03-14 15:12:5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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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우즈베키스탄과 조선업 인력 양성 협력 강화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첫 일정으로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한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이날 오후 4시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청장과 환담을 갖고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과 인력 양성교육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우호 협력 발전과 상호 교류 증진,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서(MOU)를 교환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은 직업능력개발 강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호 교류 확대, 우호 교류, 협력 활동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 업무 협약 체결로 지역 조선업체들이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해 양 국가 간 우호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조선업체에 따르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8000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9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현지 직무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조선업 인력 양성 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울산시는 교육센터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교육기자재를 지원한다. 또 HD현대중공업은 교육 과정 구성과 강사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생 모집을 담당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개소 예정이며 37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약 3개월에 걸쳐 10회 정도의 한국어 교육 및 직종별 맞춤형 기술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5개 직종은 발판 95명, 도장 87명, 사상 100명, 보온 15명, 전기 73명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의 대상, 체류 자격, 활동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3월 중 사업 심의 선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 양성교육센터를 수료한 인력이 울산 지역의 조선업체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울산형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중소조선업체의 구인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훈련소에서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03-14 15:12:3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