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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지인 2주기 추모식… ‘강제개종 인권유린’ 정부, 여전히 침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표 최지혜)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인근에서 강제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의 2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20일 밝혔다. 'Remember 9, 기억하고 외치다'를 주제로 한 이날 추모식에는 강피연 회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구지인씨는 지난 2016년 7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장성군 천주교 한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다. 이에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강제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해왔다. 같은 해 12월 전남 화순군 한 펜션에 감금돼 또다시 개종을 강요받다가 2018년 1월 가족들의 폭행에 의해 결국 사망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구씨의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 등록돼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피해자의 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돌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구씨의 사망 이후에도 연평균 1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제개종 문제를 묵인하면서 강제개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피연 관계자는 "오늘 추모식은 종교를 강제로 바꾸기 위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사망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게 됐다"라며 "강제개종은 기독교 이단 상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목사들은 법망을 피하고자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가족을 통해 뒤에서 납치·폭행·감금·협박 등을 지시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나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인권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다"라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구지인씨를 떠나보냈다.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며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여대생은 "인권 도시 광주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나와 같은 또래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종교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게 슬프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나라와 모든 시민이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강제개종으로 인한 총 피해자 수는 1534명이다. 피해 내용은 ▲폭행 861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강제 휴직·휴학 1338건 ▲개종동의서에 강제서명 1293건 ▲수면제 강제복용 109건 ▲결박 682건 ▲납치 977건 ▲감금 1121건 ▲이혼 43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13건 ▲가족사망 1건 ▲사망 2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외에서는 강제개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41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 NGO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개종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달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서는 15개 주요 국제 NGO들이 강제개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개종 철폐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강제개종이 벌어지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01-21 13:18:22 박완희 기자
무안군 공직자, 설 명절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펼쳐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소비부진 등으로 산지 돼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양돈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설 명절 공직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운동은 목포무안신안축협과 연계하여 군 전체 공무원에게 삼겹살과 목살 등을 시중가격 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삼겹살은 600g 기준으로 정상가는 10,500원, 할인가는 7,350원이며, 목살은 600g 기준으로 정상가 9,000원, 할인가는 6,300원에 특가 판매한다. 구매 신청이 쇄도하자 실과소 및 읍면별로 일괄 신청을 받은 결과 돼지고기 신청량은 1,248kg (삼겹살 938kg, 목살 310kg)이며, 1월 22일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최근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여러 번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통업체 할인판매 행사 등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산 무안군수는 "공무원 돼지고기 사주기 운동, 돼지고기 시식회 등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양돈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양돈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설을 맞아 가족들과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어려운 이웃과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21 13:16: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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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로 시장 활성화

김 산 무안군수는 지난 19일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삼석 국회의원, 군 의회 의원들과 함께 무안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고, 시장 상인 및 군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특히 군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해 4월 개통한 천사대교와 12월에 개통한 칠산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을 무안전통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에 발맞춰, 무안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천사대교 개통 이후 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장과 여름철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연말 칠산대교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도리포 인근에 이동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요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무안전통시장의 개성을 살려 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를 참가하고, 유명 시장을 벤치마킹하는 등 스스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군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01-21 13:15: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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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축제의 고장 곡성군, 장미 품질도 1등

[!{IMG::20200121000114.jpg::C::640::곡성 군청}!] 세계장미축제로 유명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 장미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장미의 고장을 꿈꾸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일 고품질 절화장미를 생산하고 있는 유수현 씨 농가를 방문했다. 유 대표는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귀농해 높이 11m의 대형하우스 2동으로 장미재배를 시작했다. 장미재배에 점점 자신감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 아들을 불러들였다. 청년농업인이 된 아들과 함께 하우스 2동을 추가 설치하며 총 4동 약 3,600평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현재 양액으로 스프레이, 스탠다드 절화장미 28여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곡성군 장미 대표단지로 키워간다는 꿈을 꾸고 있다. 특히 유 대표는 고품질 장미 재배를 위해 무인방제기, CO₂발생기, 플라즈마 오존기, 쿨링시스템, 나트륨전구 등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4계절 내내 최적의 생육조건을 구비해 고품질의 장미를 연중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장미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으로 한 주에 300단씩 3~4회 납품하며 특 1등급 장미로 화훼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로 세계장미축제 10회째를 맞는 장미축제의 고장으로 알려져있다. 장미축제가 진정한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장미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자리를 잡아 지역민들의 삶과 더욱 뿌리깊게 연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곡성군은 지역 장미농가가 활로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유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 관계자는 시설 내 온습도, 근권 온도, 수분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다. 유수현 대표는 "화훼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고품질의 화훼는 항상 수요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품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장을 대규모화함으로써 세계장미축제로 잘 알려진 곡성의 대표 장미농원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1-21 13:15:2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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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호남권 핵심당원 특강 '호남 보수가 나아갈 길'

송석준 국회의원(현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역임, 전 서울 국토관리청장)이 지난20일 오후광주시 서구 농성동 자유한국당 서구(갑) 예비후보 하헌식 사무소에서 특강을 가졌다. '호남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하헌식 예비후보를 비롯한 호남지역 핵심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특강을 통해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비행기의 기적이 생각난다"며 "20대 국회에서 순천과 전북에서 두 의원의 감동 깊은 승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승리의 답은 겸손과 경청으로 진심으로 서민과 동거동락하는 감동을 주는 정치였다"고 강조하고 "지혜롭게 뛰고 유권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불모지와 같은 호남지역에서 보수정당으로서 활동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꿋꿋하게 화합과 통합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계신 당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희망이 보인다"고 격려했다. 하헌식 예비후보는 "호남시민들도 당을 떠나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인을 일꾼으로 원하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며 "21대 총선에서 이곳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호남 발전은 여·야당의 균형이 답이었음을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해 당원여러분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꼭 입성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조철익(남. 37) 책임당원은 "이곳 호남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생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하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1 13:15:0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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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담은 떡국떡' 나눔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장성군 황룡면에서 이웃사랑이 펼쳐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장성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맞이 희망 떡국떡 나눔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떡국떡과 계란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25명은 백미와 계란을 마련했으며, 황룡면 소재 내고향떡방앗간은 떡국떡 제조 봉사로 힘을 보탰다. 이들은 추운 겨울 설 명절을 쇠는 어려운 가정에 훈훈한 이웃의 정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종건 황룡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위의 이웃들을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룡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동지죽 나눔행사, 장학금 전달, 급식봉사활동 등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명식 황룡면장은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0-01-21 13:15:0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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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13:14: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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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 인권교육 권고”

- 도 인권센터,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언사건 조사 후 개선 권고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 동안 폭언을 쏟아내며 큰소리로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기도 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경 원장에게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뒤이어 원장은 A씨에게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죄송해요' 하면 다에요?", "뭘 해결해 뭘"이라며 큰소리치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그래도 따박따박 끝까지 말대꾸는 하네", "뭘 네맘대로야 다, 날 갖고 노냐, 진짜 웃기네"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0-01-21 13:13:42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