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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급공사 지역 업체 수주율 높인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율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공고 입찰 불성립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이다.이와 함께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발주와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 원, 전문 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천만 원,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용역·물품 등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으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특히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산림조합 등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등록업체 순번제를 통해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배정하고 있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없는 업종에 대한 유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11-04 15:06:06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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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 골목 활성화 대학생 공모전 워크숍' 성료

마지막 날에는 읍내리 문화창고 내에서 팀별 프레젠테이션 및 현장 발표를 실시한 후 최종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는 전문가 멘토와 주민,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광양시 의회 박노신 의원, 최대원 의원, 문병한 안전 도시국장, 정홍기 광양읍 장 등이 참석하여 참여자와 주민을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광양시장, 장려상은 한국경관학회장, 입선에는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시상으로 진행되었다.심사 결과는 '같이 걷자(광양읍 경관협정)'팀이 최우수상, '광양 개벽(광양의 골목에 어울리는 담장 쌓기)'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장려상으로 '어디가냥(건축과 브랜딩을 합친 디자인 개발)'팀, '아키 바이닐(Archi_VINYL)(한옥과 어울리는 담장 만들기)'팀, CAN1(광양의 골목을 형상화한 파빌리온 구축) 팀이 수상하였으며, 'Outer Space(인서리 74 정자 보수)'팀 외 7팀이 입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기록물로 제작하여 연말 즈음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때 공모전의 모든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예정이다.이 밖에도 현악4중주 연주팀인 vibra의 공연과 마을 주민과의 경관협정식, 마을 축제를 열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과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광양읍 도시재생의 주제인 골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 이며, 읍내리 일대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옥 북 카페 조성 등을 위한 한옥 가꾸기 사업 또한 11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광양을 알리고 저명하신 전문가 그룹과 미래의 전문가인 대학생들이 광양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공모전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광양읍 골목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며, 읍내리 일대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옥 북 카페 조성 등을 위한 한옥 가꾸고 잘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1-04 15:04:5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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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서울바이오허브' 완공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을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홍릉 바이오의료클러스터' 사업 1단계를 마무리하고 향후 BT·IT 융합센터(2020년), 글로벌협력동(2021년),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2024년)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다. 5년 이하의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67개가 입주한다.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MSD 등 서울시가 유치한 글로벌 제약기업의 '파트너링 오피스'도 들어선다. 바이오의료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멘토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일 오전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지역열린동' 개관식을 연다. 지역열린동은 연면적 311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업 입주 및 코워킹 공간, 과학도서관, 컨퍼런스홀,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식에서는 ▲서울시 내 9개 주요병원과 바이오산업 5대 협·단체와의 업무협약식 ▲서울이노베이션 퀵 파이어챌린지 시상식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이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이 완성돼 교육·컨설팅부터 연구개발까지 종합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홍릉을 60년대 경제성장의 요람에서 바이오 산업 전초기지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04 14:51: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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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정시모드 돌입… 정시 지원전략 어떻게 할까

올해 대입 정시모드 돌입… 정시 지원전략 어떻게 할까 서울 주요대학들 정원의 20~30% 정시로 선발 절대평가 영어 2등급 이상 받아야 불이익 최소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입 정시모집 전략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수능 출제기관의 앞선 모의평가가 지난해 어려운 수준을 유지해 다소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다만 전형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규모는 대부분 20~30% 수준이다. 건국대(39.6%), 서울시립대(37.5%), 한국외대(36.3%), 연세대(35.6%) 등의 대학의 경우 특히 정시모집 비율이 높은 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집 인원은 경희대가 1459명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1191명), 중앙대(1155명), 연세대(1136명), 성균관대(1128명) 등도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반영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므로 12월 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가,나,다 3개 군별 한 곳씩 총 3번 지원 기회가 있으므로 군별 지원전략도 짜야한다. 고려대(나군), 서강대(가군), 서울대(가군), 연세대(나군), 이화여대(가군) 등은 단일군으로 선발하지만, 그 외 대학들은 군 분할 모집을 시행한다.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등은 가/나/다군 모두를 활용한다. 이들 대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 선발군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앙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나군'에서 선발하지만, 창의ICT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대학은 '다군'으로 선발한다. 주요 대학 선발 군은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집중되어 있고, '다군'에서는 건국대, 국민대, 중앙대 일부모집단위만 선발하고, 홍익대의 경우 다군이 주력 군이라 할 수 있다. 전형 방법은 대부분 수능100% 선발이지만, 일부는 학생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눈 여겨보자. 건국대, 동국대 등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한양대의 경우 가군은 수능100% 전형이지만, 나군은 수능90%+학생부10% 선발로 각기 다르다. 계열별로 다른 수능 반영 영역과 비중도 파악해야 한다. 연세대 인문계열은 국어33.3%+수학33.3%+영어16.7%+탐구16.7%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22.2%+수학33.3%+영어11.1%+탐구33.3%를 반영한다. 한양대는 인문계열 국어30%+수학30%+영어10%+탐구3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20%+수학35%+영어10%+탐구35%를 반영한다. 대체로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다.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은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 절대평가 반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영역과 같이 하나의 반영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에 따라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커서 주요 대학 정시를 고려한다면 영어 2등급은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경희대는 1등급 200점, 2등급은 192점으로 8점의 차이가 나지만, 3등급은 178점으로 2등급과 14점의 차이가 난다. 한양대 인문계열의 경우 1등급 100점, 2등급은 96점으로 4점 차이이지만, 3등급은 90점으로 2등급과 6점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가감점이 아닌 반영비율로 계산이 된다면 등급간 점수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반영 비율의 합이 100%로 수능 총점을 산출한 후 영어 등급에 따라 가산 혹은 감산하는 방식으로 실질 영향력을 낮추었다. 반면, 서울시립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타 대학보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 영어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목표 대학이 어떤 선발 방식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공부만 지금 무작정 하고,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 지원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정시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일단 전형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1-04 14:3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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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율 최근 6년간 25% 급감··· 시민 알권리 '외면'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최근 6년간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도 3.8배 이상 늘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만6570건이다. 이 중 5824건만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됐다. 나머지는 부분공개(2985건)와 비공개(546건) 처리됐다. 전체 청구 건수 중 기타 취하 처리된 7215건을 제외하고 전문이 공개된 비율을 계산해보면 62.25%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공개된 문서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전문 공개 비율은 2012년 87.24%, 2013년 85.22%, 2014년 81.39%, 2015년 75.73%, 2016년 70.72%, 2017년 65.26%, 2018년 62.25%로 지난 6년 동안 24.99% 줄었다. 시는 지난 9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원문공개율이 96.5%까지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는 부분공개 문서를 공개문서로 집계해 정보처리율이 90%가 넘는 것처럼 보이게 해왔다.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현재와 미래' 논문에서 "정보공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보공개율이 95%를 넘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때 공개하거나 사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방식대로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포함시켜 계산해도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의 원문공개율은 지난 2012년 97.51%에서 2018년 94.16%로 3.35% 줄었다. 청구인이 문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비공개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의 문서 비공개 결정 건수는 546건으로 2012년 84건에 비해 6.5배나 증가했다. 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 청구인이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은 2012년 33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3.84배 증가했다. 김창도 한국외대 교수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논문에서 "정보공개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11-04 14:09: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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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시민단체들 시국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 정시 확대 중단해야" "정시확대로 교육문제 해결 못 해, 대학서열화 등 풀어야"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 1400여 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시 추가 확대가 교육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시민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인사, 일반시민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부회장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기금부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 교육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44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시로 뽑다가 수시로 늘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면서 최근 정부와 교육부의 대입 정시 추가 확대 등 대입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특히 수능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중고교 평준화와 전두환 정부의 과외 금지 등을 언급하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모든 방안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학서열이 엄존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조건을 만들고, 출신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온갖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11-04 14:00:14 한용수 기자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검찰, 조국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 업체 2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해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됐다.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는 없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2017년 12월 교체됐고 이듬해인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근무하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사직했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도 담겼다.

2019-11-04 13:29:57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