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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새 광화문광장'에 종로구 주민 목소리 담는다

박원순 시장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선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11월 1일 종로구 삼청동과 사직동, 3일 청운효자동·부암동·평창동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박 시장은 각 동의 상가, 음식점,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듣는다. 3일 오후 3시30분 종로구청 강당 한우리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쟁점 사항을 모아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박 시장이 주재하는 토론회에는 광화문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간제한 없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7일에는 2차 토론회가 열린다.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부제 :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부 교통정책)'이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남복희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위원,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현장으로 찾아가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재 문제점, 주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담겠다"며 "이와 별개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지난 1차에 이어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0-31 13:55: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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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39.5조원 '역대 최대'··· 복지 12조원 돌파

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첫 12조원을 돌파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원, 1인당 시세 부담액은 195만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라며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예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의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한 재정 우등생이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4년 연속 AA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확대재정을 해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며 "재정 안정성에 문제없다.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알뜰한 투자다. 단 하루라도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거지원에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에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에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에 4085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360억원을 투입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아동수당 지급(436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지원(826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등에 쓰인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에 4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2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지원에 463억원,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8111억원을 편성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2658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2227억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06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집·학교·직장과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3324억원을 배정했다.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등 문화시설 건립에 1053억원을 투입한다.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관과 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66억원을 투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늘렸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확대 편성했다"며 "약속한 대로 사람에 투자해 서울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고 시민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13:41: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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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준공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공사를 마무리하고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명호 회장과 임직원, 이영권 대화알미늄 사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고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측은 김종현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김승억 법인사무국장, 박주현 교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붙인 ‘우정학사’는 학습 ‧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기숙사로 연면적 약 1,320㎡(400평) 3개 층, 33실(1실당 4인), 총 132명을 수용할 수 있다. 부영그룹은 전국 초 ‧ 중 ‧ 고교에 기숙사, 도서관, 역사관, 급식소 등 100여 곳의 교육시설을 무상으로 건립해 기증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명호 회장은 “우정학사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 훗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은 “우정학사 건립 기증을 통해 학교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정학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인류공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 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7,600억원(잠정)이 넘으며, 지난 2014년에는 500대 기업 매출 대비 기부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경남 소재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 함께 하기로 하고 2020년도 신입생 전원을 우정(宇庭)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10-31 13:41: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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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산장학회, 96명에게 장학금 전달식 갖어

(재)광산장학회(이사장 강박원)는 30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25기 광산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광산장학회는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일반·특기장학생으로 나눠 선발했으나, 올해는 특정장학생을 신설하여 봉사·선행·효행, 다자녀, 다문화로 선발분야를 확대했다. 장학금은 초·중·고 특기부분을 포함하여, 전문대, 종합대 등으로 96명에게 9903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올해 특기장학생 전남대 국악과 4학년 김근희씨가 재능기부로 국악공연을 펼쳐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학회 강박원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광산장학금에는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관심과 정성이 담겨있다"며 "광산을 대표하는 인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을 선도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강박원 이사장 이외에도 김삼호 광산구청장,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 강성광 미래에셋대우 상무, 최환연 장학회사무국장과 광산장학회 임원, 장학생과 그 가족이 참석했다. 한편 2000년에 설립된 광산장학회는 지금까지 80여억원 기금을 모아 3,085명의 학생들에게 3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9-10-31 13:34:12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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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여파'에 대학 교육의 질 떨어질라… 대학 소형강좌 6000개 감소

'강사법 여파'에 대학 교육의 질 떨어질라… 대학 소형강좌 6000개 감소 강사는 줄고, 전임교수 강의 부담은 증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좌 약 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와 반대로 강사 일자리가 줄면서, 대학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6개 대학의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감소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2017~2018년에도 1.9%포인트 감소했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줄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 대학(1.0%포인트↓)보다 수도권 대학(1.8%포인트↓)에서 더 컸다. 반대로 학생 51명 이상 강좌 비율(11.2%→11.6%)과 31명~50명 강좌 비율(26.3%→26.4%) 등 대형 강좌 비율은 늘었다. 수강 학생이 많은 대형 강좌는 학생 1인당 비용이 적게 들지만, 교수와 학생의 접촉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 교육의 효과는 소형 강좌보다 낮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대형강좌는 보통 유명 인사나 외부 스타강사를 초빙해 이뤄진다. 반대로 소규모 강좌는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교수와 학생간 소통 가능성이 높아 교육 효과는 대형강좌와 비교해 크다. 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포스텍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소형 강좌를 운영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대규모 감축하면서, 소형 강좌부터 감소해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감소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어 전임교원 강의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내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강의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강의 규모와 수 등을 연계해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속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하락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달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좌 수나 형태 등까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 학교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2019-10-31 13:09: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