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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수사’ 결과 발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 할 계획이다.

2019-08-13 14:38: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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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행복한 중구 위한 신포동 주민 아카데미 열려

주민이 행복한 중구 위한 신포동 주민 아카데미 열려 -"인생2막 행복수업"주제로 주민 아카데미 개최... 홍인성 중구청장, 신포동 주민들과 함께 시간 보내 - 인천 중구(홍인성 구청장)는 12일 중구 주민 아카데미를 신포동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시부터 진행되었고,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인 강은미 강사가 "인생2막 행복수업" 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은미 강사는 노후의 3요소인 관계·소득·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중에서도 관계를 강조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친절이라며, 신포동 주민들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멋진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전했고, 주민들과 시간을 보낸 홍인성 구청장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아카데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이 행복한 복지중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작한 중구 주민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이번 신포동까지 총 8회 운영되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 1회 운영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여 피드백 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예정이다.

2019-08-13 14:37:5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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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매각설 등 루머에 강력 대응키로… 보해양조는 한국 기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일본 자본에 매각됐다는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매각설 등을 확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 등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해양조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매각설' 등 터무니 없는 루머로 인해 기업 이미지 등에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연말 등 매각설 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계속해서 루머가 확산되자 유포자를 적발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9년간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온 광주전남 대표 기업이다. 1981년부터 39년 동안 보해장학회를 운영하며 광주전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펼쳐왔음에도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시장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해가 일본 자본에 팔렸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여수, 고흥, 담양 등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면서 기업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해양조 전체 주주 20365명 중 외국인 주주는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독일 등 54명이며, 이 중 일본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매각됐다는 터무니 없는 루머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해양조는 회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는 사람을 제보해주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루머에 대한 음성 녹취나 동영상 촬영 등 제보자료는 이메일(bohae@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두고 장성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살고 있는 광주전남 기업이자 한국 기업이다"며 "일본 매각설 등 루머를 확산시키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2019-08-13 14:37:5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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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세… 2.2% 금리 더 낮출 수 있을까

- 지난해 4만5980명 연체… 연체금액은 2789억원 - 학자금 대출 연체율 3.76%… 직장인 연체율의 7배 달해 - 교육부,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 2.0% 목표로 추가인하 추진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회 생활에 악영향을 받는 청년이 늘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4만5980명이 학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했다. 연체 금액은 2789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제도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전액 무이자다. 학자금 대출 종류별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금에 대해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3만9791명으로 연체 금액은 2434억 원이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은 받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2019년 기준 2080만원) 또는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토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6189명, 금액은 355억 원이었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을 따져보면 대출잔액 기준으로 3.76%에 달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임금근로자들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이 0.56%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자의 연체율은 일반 직장인들의 연체율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 연체자와 연체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라 대납하는 비용은 연간 15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증가하자,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초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2.0%로 인하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므로 1년간 6억원, 5년간 73억원이 들지만, 대출자가 증가할 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도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만큼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0년 1학기 5.7%로 높았으나, 거의 매년 인하돼 지난해 1학기부터 2.2%로 인하한 상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연체이자를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로 낮췄고, 내년 1학기부터는 시중은행처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완화된다.

2019-08-13 14:34:21 한용수 기자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기술전수 미스매칭 해소"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기술전수 미스매칭 해소"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숙련기술인 고령화·새로 진입하는 인원 적어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는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통합 정보관리체계 대상이 되는 숙련 기술자(2018년 말 기준)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명장(633명), 우수숙련기술자(384명), 숙련기술전수자(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687명), 국제기능올림픽수상자(589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품질명장(1487명) 등 총 5047명이다. 고용부 최상운 직업능력평가과장은 "점점 숙련기술계에 진입하는 인원이 적어지는 반면 숙련기술인들은 고령화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을 전수 받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는데 매칭이 잘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기능 한국인 제도는 2006년 8월부터 매달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선정된 인원은 총 149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년 넘게 진행해 온 기능 한국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능 한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에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대해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계속종사장려금 제도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08-13 14:23: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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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52)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워지는 곳,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복궁 앞 세종대로에는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공간이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으로 2012년 12월 26일 개관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총 448억원을 투입,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연면적 1만1117㎡, 지상 8층 규모다. 박물관에는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강의실, 옥상정원, 카페 등이 들어섰다. ◆그날이 오다··· 3·1운동, 임정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한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았다.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을 따라 10여분을 걸으면 태극마크가 인상적인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이날 박물관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1919년을 가슴에 품다'는 3·1운동에 참여했던 보통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2부 '임시정부 사람들 조국을 그리다'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과 그들의 삶을 조명했다. 3부 '고향, 꿈을 꾸다'는 해외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한인들의 흔적과 후손들의 모습을 다뤘다. 계단처럼 쌓여 있는 책들 위로 글자가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형상을 한 조형물이 가장 눈에 띄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작품은 3·1운동에 참여한 민중의 희생과 그 역사적 무게를 표현한 판결문 조형물이다. 1919년의 봄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물이라고 한다. 대학생 윤소라(21) 씨는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 이름 10명을 대보라고 하면 전부 말할 자신이 없다"며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말고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등사기 위로 종이가 흩날리는 장면을 나타낸 입체 전시물도 인기가 많았다. 등사기는 글이나 그림을 찍어내는 간편한 인쇄기다. 종이를 줄판 위에 놓고 철필로 긁어 구멍을 내 틀에 끼운 다음 잉크를 묻힌 롤러를 굴리면 글자가 나타난다. 종이에는 항일 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그날이 오면'이 적혀 있었다. 친구들과 박물관에 온 최도현(24) 씨는 "종이에 뭐가 쓰여 있나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며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는 시 구절이 기억에 남는다. 영영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전에는 기미독립선언서, 상해판 독립신문 등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련된 주요 자료 200여점이 전시됐다. 일반인들의 3·1운동 참여를 보여주는 총독부 판결문 원본,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김붕준의 망명 트렁크, 신한청년 창간호,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의 호소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가슴 뭉클해지는 태극기 상설전시실은 '대한민국의 태동 1876~1948년'(제1전시실),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1948~1961년'(제2전시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1961~1987년'(제3전시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1987~현재'(제4전시실)로 꾸며졌다. 이날 박물관에서는 방학을 맞아 단체관람 온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박물관 전시해설사가 '3·1독립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죠?'라고 묻자 아이들은 "자유, 평화, 독립, 공존, 평등"이라는 단어를 외쳤다. 흰 벽에는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돼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서가 나타났다. 전시실 한켠에는 손때 묻은 태극기가 옹기종기 붙어 있었다. 시민 박상원(62) 씨는 "가슴 뭉클해지는 태극기다"며 "여기에 오니까 한국인인 게 참 자랑스러워진다. 외국인들도 정말 열심히 구경하던데 영어만 잘하면 직접 설명해주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 박물관에는 1886~1890년 조선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에게 고종이 하사한 태극기, 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한 문웅명이 동료 이정수로부터 선물 받은 태극기 등이 걸렸다. 관악구에서 온 박영석(68) 씨는 "고향이 경상도라 국민학교 때 탄광 구경한다고 문경 시멘트 공장 일대로 소풍을 갔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그 공장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책걸상, 교과서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시물이 많아 만족스럽다"며 미소 지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0년부터 근현대사의 주요 자료를 수집해왔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소장자료는 14만1628점에 달한다. 기미독립선언서, '님의 침묵' 초간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와 같은 희귀자료와 4·19혁명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재영의 일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관 일지 등 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개인 기록, 새마을 운동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됐다.

2019-08-13 14:23: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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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우승훈 교수팀, 흉터없는 '경구강 갑상선암 수술'로 주목

단국대병원 우승훈 교수팀, 흉터없는 '경구강 갑상선암 수술'로 주목 "흉터없는 암 수술이 가능할까?"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 이비인후과 우승훈 교수팀이 흉터없는 갑상선암 수술인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확립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갑상선암 수술은 수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했으나 이는 갑상선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로 인해 혈전 가능성을 높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기구들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 교수가 확립한 수술법은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수술기구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아랫입술의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을 없앴다. 이를 통해 수술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술환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였다. 우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최근 SCI 논문인 Surgical Endoscopy에 발표했다. 우 교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9 유라시아학회 초청 강연을 통해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해부학과 양헌무 교수팀과 협력하여 인체 카데바 시험을 통해 안전한 경구강 갑상선 접근구역을 확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적용해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의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는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수술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로, 2014년 우 교수팀이 발표한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최근 우 교수에게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 모(여, 27세) 씨는 "처음에 입을 통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술 이후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수술 당일 바로 식이도 가능했다. 무엇보다 수술 이후 외부로 보이는 흉터가 전혀 없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향후 이 수술법은 갑상선 무흉터 수술 뿐 아니라 전경부 종양, 부갑상선, 종격동 종양 수술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성전환자의 튀어나온 목젖을 성형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교수는 최근 2019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다인선도연구자상을 수상하는 등 갑상선암 진단 치료 및 두경부 영역(갑상선 포함)의 무흉터 수술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08-13 14:2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