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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에 콤팩트시티 짓는다··· 교통난 우려

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일대 약 7만5000㎡ 규모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선 콤팩트시티를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에는 대규모로 개발할 토지자원이 고갈돼 도시 내에서 저밀도로 이용되는 땅을 찾게됐다"며 "버스차고지로 대표되는 차고지,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한 유수지, 물을 순환시키는 물재생센터 등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공간을 콤팩트시티로 재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콤팩트시티란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합친 도시 공간 구조다. 경춘선 신내역과 신내3지구를 가로막는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공중보행길로 도로의 남북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신내 IC일대는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있어 교통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되도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지구 남측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유입되는 교통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차량통행량이 늘어나면 교통개선대책에 도로확장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시행되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지는 신내IC~중랑IC 구간 상부 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도로 남쪽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 창고 부지 3만3519㎡, 도로 북측의 완충녹지 1만7675㎡ 등으로 국공유지 67%, 사유지 33%다. 김세용 사장은 "도로 위는 땅값이 제로(0)다. 도로 위에 데크를 세우는 비용은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한다"며 "서울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1700만~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인공대지 조성이 더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콤팩트시티에는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호, 체육·보육·문화시설 등 생활 SOC, 녹지공간, 창업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일과 주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도전숙 등이 건립된다. 경춘선 신내역과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시는 연내 사업지 총 7만4675㎡ 부지를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달 19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설계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중랑구 콤팩트시티는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소음, 진동, 미세먼지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를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설계에 반영되게끔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소음·진동 발생에 대비해 터널 내에 흡입판, 차량진동 차단·저감장치 등을 설치한다. 소음차폐형 구조를 적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대기확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적정한 환기·정화시스템을 가동하고 터널 내 차량 화재 등에 대비한 첨단 방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입주한다는 목표다.

2019-08-05 14:18: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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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D정신병원... "강제 결박, 주택가 음주 등" 구설 올라

경남 사천시 읍내 D정신병원이 환자 강제결박, 인근 주택가 음주, 금연구역 흡연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주민 박모 씨(57)에 따르면 "병원 내 층층이 창틀로 가로막힌 계단에서 밤낮없이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고 있다. 또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와 운동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환자 정모 씨(60)는 "개방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로워 병원 밖으로 나와서 술, 담배를 한다. 2층 입원환자 중에는 24시간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식사 시간에만 풀어주고, 밥 먹고 나면 다시 묶어 놓는다."며 "이는 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개방병동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2~4층 병동 내용을 잘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씨는 "몸이 자유로워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면 음주측정에 걸려 폐쇄 병동인 2~4층으로 전동을 가기 때문에 폐쇄병동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했다. 또 2-4층 폐쇄병동 환자들이 담배가 어디서 나와 피우냐는 질문에는 "매주 2회 간식신청을 할 때 담배를 신청한다."고 대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 인근 주택가 음주에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아서 저희가 그런 환자들 다 내보내고 지금은 없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의 입원한 알코올의존증 환자(이하 알코올환자)로 인해 병원 인근 음주문제 등 외부 민원이 들어오면 패널티로 두 달 외출을 금지시키고, 거부할 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한다. 관리가 안되는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많이 가셨다. 지금은 외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연 구역 흡연에 대해서는 "예전에 환자들 흡연실이 병동마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병동 내 흡연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옥상흡연실이나 옥외흡연실로 옮기는 추세다. 저희 병원도 옥상에 흡연실을 운영 중이다." "병동마다 '흡연 금지구역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 계도도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오신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 방범창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주장대로 밖으로 던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며 해당 제보를 부정했다. 팔다리를 묶어놓는 이른바 '격리·강박'에 대해서는 "주치의 오더 하에 진행한다. 필요하면 2~4시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시간, 혈압 등 상태 체크를 한다. 24시간 강박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강박 시간이 길 경우는 수시로 확인한다." "요즘은 강박이 과하다 싶으면 환자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병동마다 인권위원회 신고함이 있다. 보건소,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치료 형태가 아닌 단순 강박은 서부 경남 일대 정신병원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사항으로 인권위원회 등 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 정신병원 전반적으로 인권이 많이 강화됐고, 은폐된 분위기가 아니다." "올해 와룡제 축제 때도 부스 신청을 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병원 내 인권유린, 금연, 인근 주택가 음주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 현장에 나가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9-08-05 13:46:31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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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주방송국 축소통합, 창원이전 반대한다.

박성도 의장을 비롯한 진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KBS 진주방송국의 주요기능을 창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경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안은 KBS가 사업 손실 및 손익 개선의 명목으로 진행 중이며, 우선 KBS 9뉴스를 창원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한당 의원 일동은 "KBS 진주방송국은 1962년부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등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왔다."면서 "통합이전이 결정된다면 단순 사건사고 중심의 뉴스들만 생산돼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을 더 홀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점 ▷ 항공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 ▷ 대동공업, 한국은행 진주지점, 진주 MBC가 지역을 떠난 점을 언급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끼리 논의를 한 후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나 4일 저녁 늦게 불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KBS 진주방송국은 진주의 입장에서 보면 빼앗긴다는 상실감이 크다. 시민 전체의 공감대, 논의 과정을 통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사태를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19-08-05 13:46:22 신용민 기자
IPA, 공정경제 내부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사내 공정거래 문화확산 선도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공정경제 질서확립에 앞장서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8월 한 달간 '2019 공정경제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정거래·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의 정부정책에 따라 공사의 공정경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모대상은 인천항만공사 내부 임직원이다. 공모분야는 총 4개로(소비자·임차인과의 거래관행 개선,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내부준칙(내부통제) 마련), 분야별 공사 현행 내규·약관·계약서 등 규정관련 개선사항 혹은 규정 외 제도·정책 등 기타 시스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총 6개의 제안과제가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되며, 접수된 모든 아이디어는 세부검토를 거쳐 향후 공정경제 제도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IPA는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해 작년 9월 상생협력임원(CCO)*를 선임하고,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대상 공정거래 공동선언식을 진행하는 등 공정경제 실현을 향한 공사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CCO : Chief Cooperative Officer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공정경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내 임직원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내부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입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8-05 13:46:1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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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100일 맞이 행사 열려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다시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강호 청장의 말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월 16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100일만에 12개 입주기업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20명, 매출 5억5천만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및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전국최초로 공간 및 운영비 무상지원은 물론, 선배기업이 후배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운영됐다. 이러한 운영방침이 창업의 부담을 줄이고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정윤호센터장은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도전들을 할 수 있었다" 면서 "전국 최초 공간 및 운영비 무상지원으로 기업들의 고정지출비용이 줄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다양한 성과들을 달성하면서 청년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성과들로 인해 현재는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우수 창업 사례로 견학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남동구가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8-05 13:46:0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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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검정고시 7일 시행… 5837명 지원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검정고시 7일 시행… 5837명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유감 조희연)은 2019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오는 7일 서울 시내 13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34명, 중졸 958명, 고졸 4545명 등 총 5837명이 응시한다. 장애인 53명, 재소자 13명도 시험을 본다.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 이번 시험에도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2회 시험에서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고 중졸 검정고시에 최종 함격한 이 모씨가 이번에는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27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와 자동응답안내서비스(060-700-19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8-05 13:2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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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3차 공판서 기소 부당 재차 주장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 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이 검찰이 다시 윤씨를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이 나고, 2014년에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고소해 불기소 처분이 난 뒤 재정신청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며 "결국 재정신청에서 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유죄에 확신을 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의한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에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미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소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과거사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단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령에 모두 위배되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수사단의 수사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성과 문제가 발생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소지가 높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거사위 권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위한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성폭력 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성폭력)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윤씨가 있는 곳에서 증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법에 의해도 (증인이)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이 안 된다고 하면 퇴정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윤씨에게 퇴정을 요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2019-08-05 13:26:04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