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경남도민신문 '동산압류' 들어가

법원이 20일 경남도민신문의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이 직원의 국민연금 부당이득금 반환을 4년째 미뤄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경남도민신문의 부당이득반환금 원금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 등 총 154만 6640원에 관해 동산압류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은 지난 2011년 6월 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이모씨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달 근로자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이모씨는 지난 2016년 6월 3일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을 채무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달 8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도민신문은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만 반환한 후 지금껏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9-05-20 11:35:44 이경화 기자

전남도,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본격 돌입

-기술경쟁력 강화위해 9개사에 기업당 1억 내외…6월 11~17일 접수 전라남도는 과거 지역경제의 한 획을 그었던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와 대학이 공동으로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지역 농공단지는 총 68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산단의 64.8%를 차지해 전국 평균(39.1%)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1천323개 기업을 살펴보면 기술경쟁력이나 사업화 역량이 낮아 매출과 생산성 등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 대학 인력과 기술·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공단지 중소기업 9개사에 도비 1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상용화와 응용기술 개발을 도와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연구개발에만 멈추지 않고 기업과 기술 사업화 전문가 1대1매칭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해 사업화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연구개발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분석으로 2020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지역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월 11~17일 영암 대불산단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www.jeonnam.go.kr)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송귀 전라남도 혁신경제과장은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입주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생산액 등에 큰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0 11:35:31 봉채영 기자

무안군, 현장 중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부터 9월까지 일로 및 현경보건지소 관할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교실'은 노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 및 골 관절 질환을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 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혈압, 혈당검사 등 기초검사는 물론 밭농사 등 농가일이 많아 이환되기 쉬운 골 관절 질환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인성질환에 대해 한의사가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침 시술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강사진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체조와 명상, 기공체조, 근신경조정술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에 기여 한다. 군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건강한 여름을 나기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각 읍면 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9-05-20 11:35:23 양수녕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내 친일잔재 115건 확인

―전문가그룹 T/F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교가, 석물, 생활규정 등 포함 전남 도내 각 급 학교에 교가와 석물, 생활규정 등 친일잔재 1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친일잔재를 청산키로 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역사 전공 대학교수,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으로 T/F를 구성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1차 조사를 벌엿다. 그 결과 115개 학교에서 친일음악가 작곡 교가(18교), 일제 양식의 석물(33교), 일제식 용어 생활규정(64교) 등을 확인했다. 18개 학교 교가의 경우 계정식(1교), 김동진(3교), 김성태(11교), 현제명(3교) 등의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33개 학교의 석물은 일제 충혼탑과 공덕비 등을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개 학교생활규정에도 '불량''불온''백지동맹''선동''불법집회''동맹휴학'등 일제식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드러난 학교 내 친일잔재에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본격적인 청산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2019-05-20 11:35:16 봉채영 기자

산청경찰서, 적재함 초과 단속 안한 이유는?

<div class="news_content"> <div class="news_text"><font class="article"> </td></tr></table> 산청경찰서가 소나무 운반차량이 적재함 규격을 훨씬 초과하여 소나무를 싣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도 어이없이 대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산청경찰서 교통계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초과 신고 차량에 대해 표준화된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을 묵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자원 지역인 지리산 일대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이 금지된 곳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분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도로에 트럭 8대가 수령 100년쯤 되는 소나무를 싣고 밀양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마을 도로를 점령한 채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한 주민이 본보에 제보를 했고 본보는 다시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에 적재초과 및 운송허가 받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적재함 초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호지구대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적재함을 훨씬 벗어나게 실어 안전 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바뀌어 국토부가 발행하는 운행허가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운행신고를 안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운행허가를 확인한 결과 2009년 4월 4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 운행할 수 있고 차량운행 시간도 24시간 가능하다"며 소나무 적재함 초과 여부는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채 이들의 운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 교통계는 "예전에는 국토부에 차량 중량과 적재함 길이 허가는 두 군데서 허가를 받았으나 작년에 법이 바뀌어 두 군데 중에 한 곳만 허가를 득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트럭들의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경찰에 운행허가 신고를 받으러 왔기에 허가를 따로 내어줄 필요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다. 본보가 이 담당자에게 "지방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적재함 초과적재 신고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반면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실무담당자는 "소나무 반출 과정에 있어 적재함 초과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찰서의 사전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건설부의 허가와 별개다. 만약에 경우 관할 경찰서에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도 "소나무 반출 차량이 적재함을 초과해 운행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산청경찰서가 적재함 초과 사실을 부실 확인해 사업자 또는 운전자 봐주기 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곡리 한 주민은 "산청 경찰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소나무 트럭 적재함 뒷문에서 나무 윗부분이 4~5미터 까지 적재함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트럭을 동네 주민들이 보았는데 경찰은 눈감고 확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위험천만하게 마을 앞 좁은 도로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운행했다. 이 차량들이 경찰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font></div></div>

2019-05-20 11:35:10 이경화 기자

익산시 내년 국가 최고액 확보 ‘릴레이 행보’

- 정헌율 시장 20일 기획재정부 방문, 현안·신규 사업 국비 건의 정헌율 익산시장이 역대 최고액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릴레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시장은 2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2차관 및 예산실장 찾아 지역 현안·신규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예산 편성 시 신규·의무지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후 신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지역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의 정 시장은 선후배 공무원과 지역 출신 정부 인사, 향우회, 정치권 등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현안사업인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낭산~연무IC)(1,886억원), 악취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34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한 ▲ 국가식품클러스터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289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가정간편식 (HMR) 지원센터 구축(267억원)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예산안이 확정되는 5월 막판까지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5-20 11:35:02 봉채영 기자

서울시, AI 기술 사업화 앞둔 기업에 3억원 지원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앞둔 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인공지능 분야의 산·학·연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 당 최대 3억원씩 총 28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제품 제작 단계(기술 성숙도 6~7단계) 상태인 기업들이다. 사업화를 앞둔 기업이 주관기관이 돼 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지원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원 대상 과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분야와 AI 기술이 적용 가능한 산업 전 분야다. 단, 주관기관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내달 28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R&D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재 R&D 혁신허브 입주 기업과 입주 예정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한다. 이회승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올해부터 양재 인공지능, G밸리 정보통신, 동대문 패션, 홍릉 바이오 등 거점별 서울형 R&D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인재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0 11:26:45 김현정 기자

지난해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1인당 94만5000원 납부

지난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62만4000여명이며, 납부액은 59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한 셈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475억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서초구 933억원(15.8%), 송파구 434억원(7.3%), 용산구 418억원(7%), 양천구 285억원 (4.8%)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738억원(29.4%)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40대 1442억원(24.4%), 60대 1266억원(21.4%), 70대 이상 799억원(13.5%) 순이었다.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 부담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세금납부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5-20 10:40:49 김현정 기자

군산시, 채무조정·채권추심 신속지원

-빚에서 빛으로, 군산시가 빚고통에서 시민을 보호한다 -오늘 채무조정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채권추심 활동이 중단... 군산시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금융권 취약 채무자보호를 위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지원에 앞장선다. 시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역협의체(8개기관)를 구성한 이후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자영업자 자금대출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로 4월말 기준 총 593건(종합상담 248건, 미소금융 188건, 채무조정 157건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현수막 설치로 적극 홍보하고 시 지역경제과 내에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과중채무나 채권추심에 대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어 채무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지난 1월에 개소한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채권추심에 고통 받는 서민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이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0 10:10:1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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