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선포··· 사대문 內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와 차량 의무 2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승용차보다 6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오토바이 10만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 의무 2부제 검토 우선 시는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3월을 '미세먼지 시즌'으로 정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즌제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12월 시즌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차량 의무 2부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의무 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홀수일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강화된 비상저감조치의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묻고, 차량 의무 2부제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다른 시·도가 동시에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대문 內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는 7월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일평균 약 3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기준 245만대)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운행 제한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물류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에만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배달용 오토바이 → 전기이륜차로 시는 생활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올해 프랜차이즈·배달 업체(롯데마트,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 브라더스, 부릉)와 협력해 엔진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바꾼다.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과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2022년까지 통학차량을 매년 400대씩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위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사업 ▲공동주택 환기장치 공동 관리 전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IoT 기반 간이 측정기 설치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숨 쉴 권리를 위한 정책은 시민의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