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낙태죄 위헌 결정' 반기는 시민단체 회원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하고 있다. [!{IMG::20190411000255.jpg::C::540::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환호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4-11 16:07:18 손진영 기자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헌재 “헌법불합치.내년까지 개정해야”(종합)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모두 금지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K씨가 낙태죄와 촉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도 생명인 만큼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는 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면서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낙태할 권리의 바탕이 될 규정은 없는 만큼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고 헌재에 위헌심사가 제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 2012년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선언 정속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법 제269조 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초기 24주 이내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개정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위헌결정인 만큼 향후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로 정해진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볼 때 개정 가능성 보다 개정기한을 넘겨 폐지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2000년대 초 낙태죄 처벌이 느슨하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허용범위가 넓었을 때반 여아는 낙태하고 남아는 출산하는 이른바 '성별감별 낙태'가 성행했었던 점을 들어 그와 같이 일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019-04-11 16:00:02 장용진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끝나지 않은 논란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53년 근대 형법과 함께 제정된 낙태죄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식상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초기의 낙태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범위 구분과 위반사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 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시위대들끼리 경찰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아도 생명인 만큼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 시위대를 향해 "편견과 빈곤 등 비혼 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 이미 자행되고 있다"라고 맞서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오후 3시 10분경 헌법불합치 결정이 전해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여성단체는 즉각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분노한 반대시위대의 고함소리에 묻혀 버렸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날 헌재 앞에서 벌어진 시위와 갈등, 시각차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적어도 헌재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양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부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지만 90년대 이후 초음파 검사로 성별을 감별해 남자아이만 출산한다는 이른바 '태아성별 감별낙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자보건법 규정이 엄격해지고,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부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태아성별낙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여자아이만 낙태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각 가정별 상황에 따라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4-11 15:47:00 장용진 기자

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그룹 여행기업 롯데제이티비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원의 행복_속초' 여행을 기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행은 영금정과 등대전망대, 아바이마을(갯배체험) 등 속초의 명소를 둘러보고 중앙시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지불했던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 만원으로 돌려받고, 재래 시장에서 점심 식사 및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왕복 교통비를 포함하여 가이드비, 간단한 아침(김밥+물) 등은 롯데제이티비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속초는 동해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신령한 거문고 소리가 난다는 영금정, 동해바다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 함경도 실향민들이 정착해 생긴 아바이마을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바이순대, 닭강정, 회, 오징어순대 등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다. 롯데제이티비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강원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여행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1 15:44:49 김민서 기자

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중국 신경제의 핵심동력에는 중국의 'BAT기업' Baidu, Alibaba, Tencent 가있다. 이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하강이라는 험난한 파고속에서도 중국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존 글로벌 서비스를 중국환경에 맞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더 나아가 중국 BAT는 해외 인수합병이나 자본투자를 통해 플랫폼을 확대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그 중 Alibaba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Ali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encent는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Wechat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소셜 및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중국비즈니스 생태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되었다. 최근 국내의 수많은 유수기업 또한 중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강연과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차이나탄캠프가 중국 비즈니스를 희망하거나 중국 경제&경영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갖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 차이나탄 캠프의 스테디셀러인 비즈니스중국어 특별과정을 오픈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중국기업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류작성 및 해석, 주요업무 용어표현 등 실제 중국과의 비즈니스 상황 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다른 중국어 학원과 차별화된 강의로 구성 되어있어 중국어 회화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특별과정이다. 비즈니스 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 특별 강좌는 5월 말 개강 예정이며, 개강이전에 프리뷰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탄S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1 15:42:57 최규춘 기자

서울시, 전통시장 64곳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개최

서울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시내 64개 전통시장에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상인회가 어린이, 학부모, 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해 시민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친근하고 가고 싶은 시장,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체험, 할인판매, 경품증정 등 시장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는 상가 곳곳에 '트릭아트체험존'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에서는 화전, 한과만들기 체험이, 용산구 후암시장에서는 에코백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장바구니를 만들어보는 행사가 진행된다. 용산구 용문시장은 '해님달님' 전래동화를 콘셉트로 동화책 만들기,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1000원권 쿠폰을 지급해 경제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장보기체험, 어린이집 등 지역 내 단체에서 급·간식재료를 구매하면 1만원당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공통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쇼핑용 캐리어'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시장별 행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지역적 특성과 시장대표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등으로 전통시장을 어린이부터 청년, 노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동네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5:29:19 김현정 기자

[포토] '낙태죄 헌법 위배'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위치하고 있다. [!{IMG::20190411000227.jpg::C::540::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4-11 15:25:20 손진영 기자

대법 "증거조사 끝난 뒤에는 증거동의 철회 못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이미 증거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채택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면서 증거조사 이후에 동의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한 사실심 전권에 속한다"면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만큼 김씨 측이 증거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관련자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뒤늦게 정산서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이 정산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은 "해당 정산서 등이 위조나 변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산서 작성 뒤 김씨가 내용을 문제삼은 적도 없어 보인다"며 1심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2019-04-11 15:20:53 장용진 기자

버닝썬 '뇌물고리' 기소, 아레나 유착공무원 입건...유착의혹 수사 본격화?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과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하는 등 서서히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서 '뇌물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착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1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유착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강씨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가운데 수백만원을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면서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고발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버닝썬과 함게 '강남 3대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아레나와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46)는 최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들의 정관계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모두 떨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K씨(36, 변호사시험 1기)는 "이번에 입건되고 기소된 사람은 초기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라면서 "유착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벌써 한달이상 지났지만 연예인 마약 의혹 등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는 사건들만 공개될 뿐 정작 중요한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유착의혹을 수사하면 필히 검찰과 경찰의 주요인사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경이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걱정하기 때문아니겠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019-04-11 15:20:48 장용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포토] '낙태죄 유지'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