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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다 보유' 이미선 후보자 부부...잇따라 해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잇따라 입장을 공개해 부정한 주식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미선 후보자는 12일 '담당한 재판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했지만 주가변동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나 경영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은 누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삼성화재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다"면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라면서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거나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한 사건"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연봉이 5억여원에 달한다며 변호사 개업후 5년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을 뿐 다른 불법적인 출처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소위말하는 작전을 쓴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주식거래는 모두 자신이 했고, 이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5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면서 "정치적 공방에 불과한 것이 문제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6억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35억원대의 주식 등 모두 4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보유 주식 가운데 OCI 계열사 등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9-04-12 16:45:01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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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류제출 없는 온라인 자격검정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6종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2022년까지 총 14개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투표시스템(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시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정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를 개발한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정'은 청년수당, 주민 감사 신청 과정에서 자격검정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 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하는 것이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는 기존 에코, 승용차, ETAX 등에서 개별 적립된 마일리지를 합치는 기능이다. 제로페이와 연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는 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해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공공시설, 제휴서비스의 본인인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무경력 관리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부터 6가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에 착수해 연내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대대적인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을 통해 침체돼 있는 민간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과 기술개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2 15:18: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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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팔도 농산물 한자리에··· 서울시, '농부의 시장' 개장

전국 팔도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덕수궁돌담길, 광화문광장, 만리동광장에서 농수특산물과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농부의 시장'을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에는 중구 만리동광장과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일요일에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격주로 일요일에는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전국 75개 시·군의 145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부의 시장은 도농상생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진다. 4~6월에는 볏짚공예 체험, 농부의 비밀레시피 장 만들기 체험, 씨앗 모종 나누기, 농악과 함께하는 봄나물 장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9~10월에는 가을 배화채 맛보기, 농부와 함께하는 옥수수파티, 치즈만들기 체험, 군고구마 나눔 등을 진행한다. 판매 품목, 장소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농부의 시장이 활성화 돼 도농 상생의 의미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가 농부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2 14:38: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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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이날부터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SH공사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3억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12 14:14: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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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국 최초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복지사업' 시행

평택시, 전국 최초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복지사업' 시행 수의사회와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협약 체결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시수의사회(회장 송치용)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지원'은 평택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바우처를 지급하여 실시하며, 가구당 진료비 최대 20만원 중 참여 동물병원에서 30%, 평택시에서 50%를 지원하게 된다. 송치용 회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제때 진료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당초 평택시에서 요청했던 무료 진료상담과 더불어 진료비의 30%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에 평택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민선7기 동물복지 10개 중점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 평택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04-12 13:53:2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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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의원 세 번째 공판, 배즙, 케이크 관련 증인 출석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세 번째 공판이 11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배즙 관련 증인 2명, 케이크 관련 증인 2명으로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다. 서의원이 배즙을 들고 온 모습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었다. 첫 번째 증인 윤 모 할머니의 증언은 앞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증인 이 모 할머니는 '경로당에 갔는데 배즙을 줘서 먹었다.'는 것 외에는 서의원과 관련된 별다른 증언을 하지 못했다. 케이크 관련 출석한 두 명의 증인은 ▷ 2017년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서의원이 찾아왔다. ▷ 2차 노래방 자리에서 케이크를 목격했으며 누군가로부터 "서의원이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말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했다. 한편 서의원은 경로당에는 간 기억이 없으며, 다른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를 굳이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가져간 이유를 묻자 "도보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들고 갈 수 밖에 없었고, 잠시 들른 후 부부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다. 배즙 관련 또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할 네 번째 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9-04-12 13:53:12 신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