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6월21일까지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 마을 접수

- 오는 6월 21일 까지 농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마을 접수 경기도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중앙 콘테스트'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을 슬로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8월 28일 대전광역시 KT 인재개발원에서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을 받아 도 예선을 7월초에 열어, 4개 분야 최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농식품부에 도 대표로 추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서 추천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7월 중 현장 종합평가를 거쳐 본선 출전 20개 마을을 확정한다. 중앙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마을은 2022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상마을 중 최고점수 획득마을에 대통령상과 4,000만 원 그 외 분야 1등은 국무총리상과 3,000만 원이 주어지며, 은상 2,000만 원, 동상 1,500만 원, 입선 1,000만 원의 시상금과 함께 장관상이 주어진다. 콘테스트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6월 21일 까지 마을대표 또는 주민이 행복마을 콘테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제1회 전국대회에서 양평 여물리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2017년 양평 수미마을과 병산2 마을, 2018년 포천 장독대마을, 평택 바람새마을, 용인 상덕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9-04-04 10:37:23 김승열 기자

[메트로 트래블] 참좋은여행, 여름한정 '북인도 상품'내놔

국내 대표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대표 이상호)이 여름 한정으로 인도 북부를 여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다크 지역을 집중 탐방하는 상품으로, 한여름의 장대한 히말라야 설경과 순수한 오지를 만나 볼 수 있다. 라다크는 서부 히말라야의 봉우리들과 광대한 티벳고원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발 3000~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일 년에 여름 4개월 (6~9월)에만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특히 라다크에서는 현지인들이 의지하는 정신적인 안식처인 티벳 불교 사원인 '곰파(Gompa)'가 유명하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한다는 바위지붕 '탁툭곰파'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천수천안상이 있어 유명한 '샹카르 곰파'가 대표적이다. 또한 1630년 지어진 포탈라 궁의 복사판인 '레 왕궁'도 인기다. 레 왕궁은 높은 지대에 위치한 9층 높이의 건물로, 레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또한 영화 '세얼간이'에 등장해 유명한 세계적인 소금 호수 '판공초(Lake Phangong)'도 볼 수 있다. 참좋은여행의 여름 한정 북인도 상품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유선상 문의도 가능하다.

2019-04-04 10:34:30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말레이시아 관광청, '익스피리언스 페낭 2020 로드쇼'열어

'2020년 페낭 방문의 해'를 맞아 말레이시아 관광청이 한국 여행객 잡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드 무하질 자말루릴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소장은 지난 2일 여행 업계 관계자 및 미디어를 대상으로 페낭의 매력과 한국 시장을 위한 특별한 혜택 등을 소개하는 '페낭 캠페인' 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에는 페낭 주정부 여순힌 관광장관과 위촉얀 페낭 관광청 CEO가 방한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말루릴 한국소장은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가 주요여행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작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총 2568만5531명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61만6783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7년의 48만4528명보다 27.3% 증가한 수치"라며 로드쇼 오픈 인사말을 건넸다. 또, 보우크호텔 스위트 및 재즈 호텔 페낭, 이스턴 & 오리엔탈 호텔 페낭, 선웨이 호텔 조지타운 및 선웨이 호텔 세베랑 자야, 그리고 샹그릴라 라사 사양 리조트 & 스파 등 페낭의 다양한 호텔 세일즈 담당자들이 행사 전 트래블 마트에 참가하여 업계 관계자들과의 실질적 상담 및 다양한 교류의장 도 펼쳤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라는 별명답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훌륭한 관광 인프라로 가득한 여행지이다. 식민지 풍의 낡은 건물과 허름한 뒷골목들을 끌어안고 있는 조지타운 시내, 바다를 향해 늘어선 리조트 타운 등 어느 쪽으로 사진을 찍어도 이국적인 풍경을 담아 낼 수 있다. 또, 북부와 남부 인도로부터 전래된 인도 요리는 물론 말레이식과 중국식의 퓨전인 뇨냐 요리까지 각자의 예산과 취향에 맞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 수도'로도 이름난 여행지이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2019년 한해 동안 '익스피리언스 페낭 2020'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아시아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Asia)이라는 태그라인에 맞게 페낭의 다양한 문화 유산, 예술, 미식, 자연환경을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2019-04-04 10:34:13 이민희 기자

30대 기업 임원 4명 중 1명 '해외파'… 국내파는 서울대 출신이 '최다'

- 국내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순 - 잡코리아, 시총 상위 30대 기업 사업보고서 조사 국내 30대 대기업 임원 4명 중 1명 꼴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해외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 연령은 만 52.9세였고,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 4일 잡코리아가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임원 학력을 공개한 21개사(2962건)의 등기·미등기 임원(사외이사, 감사 등 제외) 3386명의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임원 제도를 폐지한 기업의 경우 '리더' 등으로 명시한 명단이 포함됐고,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회장, 기아자동차 회장 겸임) 회장 등 겸직하는 임원은 1명으로 집계했다. 30대 기업 임원 학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5.8%가 국내 대학 출신이었고, 4명 중 1명 꼴인 24.2%(716명)는 해외대학 출신이었다. 이는 3년전 동일한 조사 결과(21.2%)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내 대학 중 30대 기업 임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서울대였다. 국내 대학 중 서울대를 졸업한 임원은 11.1%(32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6.9%, 204명), 고려대(6.7%, 198명), KAIST(6.2%, 183명), 한양대(4.7%, 139명), 성균관대(4.4%, 131명), 부산대(4.1%, 120명)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인하대(3.3%, 99명), 경북대(2.7%, 81명), 서강대(2.6%, 78명), 중앙대(1.8%, 53명), 영남대(1.7%, 49명), 아주대(1.4%, 41명), 경희대(1.2%, 37명), 전남대(1.2%, 35명), 한국외대(1.1%, 34명), 건국대·홍익대(각 1.0%, 29명) 순으로 30대 기업 임원을 많이 배출했다. 30대 기업 임원 평균 연령은 만 52.9세로 집계됐다. 출생연도별 1965년생(만54세)인 임원이 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68년생(9.0%), 1964년생(8.6%), 1966년생(8.2%) 등 만 나이기준 50대 임원이 주를 이뤘다. 전체 임원 중 50대 임원(73.3%)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21.2%), 60대 이상(5.3%) 순이었다. 30대 임원(0.3%)의 경우 전체 3386명 중 9명뿐으로, 이들은 셀트리온, SK텔레콤, 삼성전자, 넷마블, 고려아연, 현대중공업에 각각 재직 중이었다. 한편 30대 기업 임원 성별 분포를 보면, 95.7%가 남성 임원이었고, 여성 임원은 전체의 4.3%로 매우 적었다.

2019-04-04 09:52:00 한용수 기자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가 뒤집힐 수 있을까?

Q. A조합에서는 조합원인 B의 주장이 관철된 총회 결의가 있었다. B는 흡족한 결의의 내용이 존속하리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총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이 뒤집히고 말았다. B는 이러한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총회 결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는 종전 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 결의를 신뢰해온 조합원들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조합은 새로운 총회 결의로 종전 결의를 뒤집을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가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그것이 적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새로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결의가 상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보자.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라면, 그 새로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두13463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위법한지는,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그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이 무엇인지를 따진 다음, 이러한 여러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두3918 판결). 위 대법원 2016두35281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A조합은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상가독립정산제란 상가조합원들과 아파트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 사이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각자 개발이익 등을 별도로 정산하거나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조합은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위 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그 후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총회 결의는 위법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가독립정산제를 철회,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무엇인지,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침해가 중대한지, 상가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쉽게 말해 새로운 총회 결의에서 종전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 그 위법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새로운 총회로 종전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한다면, 진행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새로운 총회 결의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9-04-04 09:50:16 한용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부터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오늘(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오늘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도록 법무부가 결정한데다, 노역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노역에 처해지는 것도 '징역'이라는 형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2019-04-04 09:44:09 장용진 기자

4월4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마주 앉아 고교 수업과 평가,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우리은행은 서울 여의도에서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출범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디노랩은 기존 '위비핀테크랩'과 새로 편성된 '디벨로퍼랩(Developer Lab)'으로 운영되며, 디벨로퍼랩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지난해 대기업 평균연봉 1위를 차지한 S-Oil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정유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정제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도 나빠진 것. ▲ 이번 주부터 서울 청량리와 경기 북위례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두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이 교통 호재,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단지'로 불리는 만큼 청약자들의 저울질도 빨라지고 있다. ▲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개막한 '2019 서울모터쇼'에 출품된 차량 모델 전체 187종 중 63종(34%)이 친환경 차인 것으로 나타나, 출품된 차량 모델 3대 중 1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를 이어 경영하는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와 1조3000억원 임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미국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 미국 현지인 시장 공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연구개발(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셀트리온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신한류, 여성, 한국여행을 테마로 한 현장 체험형 소비자행사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2019-04-04 07:00:00 나유리 기자

전남소방, 피서철 대비 수난구조훈련

-119구조대원 60여 명 대상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 강화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19구조대원 60여 명을 선발해 여름 피서철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수난구조훈련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권역별 소방서 구조대원 60여 명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3개 조로 나눠 3일씩 이뤄진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수영 및 수중구조훈련 ▲잠수장비 활용 구조기술 ▲익수자 응급처치 등 다양한 현장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체험훈련으로 진행된다. [!{IMG::20190403000262.jpg::C::540::전남소방 수난구조훈련}!]

2019-04-03 17:48:17 봉채영 기자

부산시,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시·도 종합평가 '최우수'를 수상했다. 또 개별사업 평가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가 '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3일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계획 ▲환류 ▲집행성과 ▲관리 4가지 평가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성과관리를 실시한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것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3가지로 (재)부산복지개발원 내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면 지자체는 사업 기획과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계획·집행·성과·환류 체계에 따라 지자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평가한다.

2019-04-03 17:44:07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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