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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2020년도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신우철 완도군수, 2020년도 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지역 현안 사업 지원 건의 완도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98년 기관통합 이후, 주사무소가 강진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와 관광 융합형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건의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을 만나 지난해 해양치유센터 실시 설계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갈 건립 공사비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과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 사업 완료('17)에 따른 실질적 연도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해조류 R&D 사업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또한 완도의 다양한 해조류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 승인과 기반 조성비 지원도 요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MG::20190404000189.jpg::C::540::}!]

2019-04-04 15:17:08 이제건 기자
최순실 4일 자정이후 기결수,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전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가 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나면서, 지난 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고 한동안 노역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노역도 부과된다. 구치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징역'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 해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부터 모두 세차례에 걸쳐 최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오늘로 3차 연장기간이 끝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에서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세차례 연장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에 달한다. 한편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로 끝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징역형의 형집행이 시작된다

2019-04-04 15:16:57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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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 완료··· 7일 개통

구로고가차도가 지난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완료해 오는 7일 0시부터 도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로고가차도는 1977년 준공됐다. 남부순환로의 한 축으로 도심 교통난 완화와 강남~강서(남부순환로) 간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됐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상습적인 꼬리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돼 본래의 기능을 상실, 철거가 추진됐다. 너비 18.5m, 길이 536m, 왕복 5차로의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에는 3800여명의 근로자와 크레인, 절단기, 압쇄기, 트레일러 등 장비 480여대가 투입됐다. 철거된 폐콘크리트만 약 1만3500t에 이르는 대형 공사였다. 시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철거를 시작해 110여일 만인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전체 차로수는 기존 왕복 8차로에서 왕복 10차로로 늘어났다. 또 디지털단지오거리 사당에서 광명방면의 좌회전 차로가 증설됐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디지털단지오거리 주변이 사람중심의 건강한 도시로 재탄생돼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4-04 14:59: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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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 미끼 다단계 업체 적발··· AI 수사 첫 사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수사에 도입해 무료 코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무료 코인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I 기술을 이용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이들 업체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 동안(2018년 5~10월) 전국에서 총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의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업체들은 회원에게 코인 600개를 무료 지급해 회원을 모았다. 희망자에게는 코인을 개당 5~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됐고 회사는 추가 회원 모집 시 지급하기로 한 수당 93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가 폐쇄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시 민사단은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시 민사단은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등 5개 분야의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04 14:43: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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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최고 34층 496세대 규모로 재건축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파구 방이동 225번지 한양3차아파트는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3개동 252세대로 구성됐다. 금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4층, 용적률 299.80%, 4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시 도계위는 북서층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배치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근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 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등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곳 폐지와 경관지구 17곳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미관지구 330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17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한다.

2019-04-04 14:20:03 김현정 기자
국정농단 재판 끝나면 삼바…'첩첩산중' 속 고민 깊어가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서초동 법조계 주변에는 재판경과나 결과예상과 관련해 '귀동냥'이라도 해보려는 삼성 측 인사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나오면 삼성으로서는 경영 외적인 부담을 주던 요인 하나가 결말을 맺게 된다.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중대변수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일단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은 덜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관계자들의 얼굴은 전혀 밝지 않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의 향배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점도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큰 건'들이 더 걱정이라는 분위기다. 몇몇 관계자들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진짜 위기"라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나는데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행보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해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여러차례 삼성그룹 계열사와 본사, 삼성바이오, 그룹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증권거래소와 금감원, 회계법인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합치면 수십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복수의 검찰관계들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삼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등은 강제수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운도 떼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관계자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기업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우선 차근차근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지난 해 '사법농단 사건' 등 초대형사건들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한동훈 차장검사) 산하 특수부에서 맡고 있다. 검찰수사가 끝났지만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재판결과도 결과지만 진행과정에서 의외의 증언이 튀어나올 경우 검찰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1월에 끝난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관련 검찰수사는 그룹 최고위 경영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언'이 나올 경우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부 삼성관계자들은 "50대 초반인 이재용 부회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룹 회장 취임 등 경영권 승계를 끝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가 됐다"면서 "하지만 잇따른 검찰수사와 재판으로 '이벤트'를 언제 할 수 있을 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의 힘은 어느 새 국가권력에 준할 정도로 강해져 있다"면서 "그럴 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며 여전히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2019-04-04 14:06:34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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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동차대, 국가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

아주자동차대, 국가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 아주자동차대학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특성화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아주자동차대학은 '4년 연속' 수상은 물론 교육기관 유일의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도 함께 안았다.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신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19 국가브랜드대상'은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조사·분석한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 시상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 째를 맞이하는 국내최고 권위의 브랜드 평가 행사다. 국가브랜드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국내기업 등이 보유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 선별된 상위브랜드를 후보로, 만16세 이상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성화대학 중 아주자동차대학이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여 1위로 선정됐다. 아주자동차대학 박병완 총장은 "졸업생들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토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에 진출하여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며 모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공이 크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모든 역량을 우수인재 양성과 연구에 집중하여 학생의 취업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세계수준의 자동차특성화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4-04 13:51: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