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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찰, 싸움 현장 도착시 현명한 대처법은?

단순한 언쟁으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112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예방을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던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A 씨가 친구 B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두 사람은 "사과를 해야 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화해를 못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쯤 B 씨가 A 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A 씨 식당으로 조용히 찾아와 종업원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알리고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씨에게 찾아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욕설과 폭력행위는 하지 않고 언쟁 중에 감정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붙긴 했는데 A 씨가 갑자기 "영업을 방해하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 자료 수집은커녕 신속하게 현장 파악조차도 못해 지켜보던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 현장이라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사자끼리는 떼어 놓고 말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날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지구대로 빨리 데리고 갑시다"라고 하자 출동한 경찰이 난데없이 이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이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양자 간에 말싸움이 더욱 심하게 번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동네가 한참 시끄러웠다. 싸움 당사자가 아닌 일행이 경찰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라"라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경찰이 현장 도착 즉시 증거자료 수집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며 다른 일부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경찰의 현장대응 교육훈련 미비와 자질 문제 등 총제적인 부실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중 일부는 "경찰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때문에 큰 집단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라며 "이러니 경찰의 신뢰가 겉도는 게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구대장은 "불친절이나 대응 미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현장출동을 안 해서 사태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이 신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신분증 요구와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2019-04-03 17:31:03 이경화 기자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들... 감사요구 등 재단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

한국국제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그동안 비리와 재정 적자에 책임을 지고 재단에 대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요구 등 본격적인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학내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히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과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법인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적자의 원인은 재단의 무능함과 비리로 파탄이 났다며 재단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정윤석 교직원 노조 지부장은 "학교를 위하지 않는 재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신입생 모집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 재정이 파탄나면서 6개월 동안 교수와 교직원 임금도 체불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전 이사장 강 모씨가 비리로 실형을 받은 이후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이 모두 공석으로 행정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국제대 고정원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복지,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이 완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선학원 재단법인 김동률 사무국장은 "학생도 없고 강의도 없고 과도 없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 교수협의회 박지군 의장도 "2015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교비를 유용한 부분에 감사를 받았고 유용에 대한 감사처분으로 매년 5%씩 모집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단퇴진을 요구했다.

2019-04-03 17:30:5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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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키로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키로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 내는 유치원에 한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달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는 유치원에 한해 올해 3월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각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도입 의향서를 내야 하고, 원비 인상률(1.4%)을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원비 인상률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올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100곳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8일 안내한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교사 처우개선비(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이다.

2019-04-03 1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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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서울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 등 총 30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0건이 넘는다.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작년 하반기 총 34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주·정차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52: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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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없는 거리' 대학로·강남으로 확대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를 대학로와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오는 7일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심 곳곳에서 운영된다. 시는 '오다·가다·쉬다'를 주제로 사람이 주인이 된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대중교통 이용, 저탄소·친환경 문화를 일주일에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던 곳은 세종대로, 덕수궁길, 청계천로였다. 시는 이를 대학로와 강남도로로 확대, 지역별 특화된 테마에 맞춰 다양한 쉼터, 볼거리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종대로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된다. 남원춘향제를 시작으로 때마다 궁중문화축전, 세계 춤의 날, 세계 요가의 날 등 특색 있는 축제가 진행된다. 그동안 더위로 운영을 중단했던 7~8월에도 물놀이장, 물총축제, 야간 도시캠핑 등 더위를 잊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6월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젊은 예술문화 중심지 대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지역상인,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문화예술과 보행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10월에는 그간 4대문 안에서만 운영하던 차 없는 거리를 강남권으로 확대한다. 청계천로는 청계광장~삼일교(880m)구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에 운영한다. 4월부터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덕수궁길은 대한문~원형 분수대 구간(310m)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도시락 거리, 덕수궁 페어샵, 찾아가는 체육관을 만나볼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새롭게 확대된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자가 직접 거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심 속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운전대에서 해방된 기분과 두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44:08 김현정 기자
대법 "실질적 권한없는 일시적 대주주에겐 취득세 부과못해

실제로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건축회사 대주주였던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법원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씨는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대출금 연대보증인인 B사에 아파트 사업부지와 회사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사측이 우발채무 문제를 우려하자 원씨는 B사의 요구대로 나머지 50%의 지분을 모두 일단 자신이 인수했다가 B사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원씨가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한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얼마 후 용인시는 원씨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씨는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수·양도를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이지만 100% 지분을 보유했고 그 전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형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했던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씨가 양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했던 만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03 15:38:39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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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꽃 축제 즐기세요"··· 주말,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서울시는 여의도 봄꽃 축제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5~11일 버스·지하철 운행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과 6일 여의도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27개 노선이 익일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된다. 여의도 환승센터, 국회의사당역, 순복음교회에서 해당 시간에 막차를 탈 수 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봄꽃 축제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6~7일 오후 2~8시 하루 56회씩 증회 운행한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는 국회의사당역(9호선) 기준으로 7일 오후 2~7시에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6000명 이상, 최대 9000명이 이용했다. 한편 시는 4일 정오부터 12일 낮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주차장 입구 둔치도로→여의하류IC(1.5km)에서 24시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버스 막차 운행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통제 및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축제기간 중 여의도 일대 통행에 불편 없도록 통제구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3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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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새단장

서울시가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방법을 제시했다. 마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박제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서울시는 3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과거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곳을 보전의 도시재생방식을 통해 옛 흔적을 간직한 문화마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지난 2003년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명도집행(강제 퇴거)이 진행되던 2016년 4월 13일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16년간 일식집을 운영해왔던 고모(68) 씨가 철거 현장에서 분신자살했다. 홍우석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팀장은 "처음 뉴타운 사업에서 마을 주민이 재정착을 못 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계획을 바꿨다"며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을 문화마을로 바꿨을 당시에는 이주가 다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주거하던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갔다. 강제로 내쫓은 건 아니"라며 "기존에 여기서 장사했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전통찻집, 떡집, 북카페, 복고형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변경, 기존 가옥 63채 중 40채를 유지·보수해 지난해 4월 17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사람 한 명의 목숨과 3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유령마을'이 됐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30여개 동의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1년 내내 전시, 공연, 마켓, 일일 체험교육이 열리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을을 재조성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옛 새문안 동네의 역사와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마을전시관 16개동 ▲고즈넉한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예술을 배워보는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 콘셉트에 맞는 입주작가의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는 마을창작소 9개동으로 구성됐다.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이자 놀이터다. 홍 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됐다.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에 입주한 작가들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예전에는 작가 개인을 위한 창작공간이었다면 이제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이자 자신을 내보이는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단장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마을전시관은 작년 4월 개관한 돈의문전시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의 집'을 포함해 1960~80년대 가정집, 오락실, 만화방, 극장, 사진관, 이용원 등 근현대 역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독립운동가의 집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생활사전시관에는 마당과 부뚜막이 있던 부엌, 거실과 자개장 등 옛 가정집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돈의문콤퓨타게임장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 등 옛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새문안만화방에서는 만화책 1300여권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을마당 북측에 도시형 한옥이 옹기종기 모인 체험교육관에서는 8가지 주제의 상설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한지공예, 서예, 1920년대 양장 메이크업을 비롯해 시대별 스타일링을 체험해보는 화장·복식 프로그램, 6080 통기타 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을창작소는 박물관 마을 곳곳에 들어서 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여관에서는 생활 밀착형 레트로 콘텐츠 제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빠져드는 부모 세대와 오래된 스타일을 새롭게 즐기는 자녀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3 15:25:5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