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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오늘의 함성…평택시 진위면 만세운동 재연

100년전 오늘의 함성…평택시 진위면 만세운동 재연 진위공립보통학교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3.1 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18일 진위초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평택시 진위면사무소 앞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펼쳐졌다. 100년 전 그날은 진위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진위면에서 만세 시위를 펼쳤던 날이다. 특히, 진위초등학교와 진위면사무소는 옛 평택을 아우르던 '진위현'의 관아터가 있던 자리이자, 3.1 만세운동이 격렬히 일어났던 지역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가 있다. 행사는 진위초등학교 나경훈 교사가 기획해 전교생이 참여했고, 진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을 했다.이날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및 기념사 낭독, 만세삼창, 만세운동 재연, 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진위초등학교 이종희 교장은 "100년전 오늘을 기리며 행사를 준비했고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진위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교장은 또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진위면, 진위초등학교의 긍지를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명근 진위면장은 "관심을 가지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진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이 행한 3.1 만세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세기는 자리가 됐다"며 뜻깊은 이번 행사의 기념사를 전했다.

2019-03-18 16:17:4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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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3개 대학,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통과

전북대·제주대·한림대,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통과 2020학년도 약대 정원 60명 증원, 3월 말 최종 선정 내년에 약학대학 정원이 60명 늘고, 최대 3개 대학에 약학대학이 신설된다. 신설 약대는 2020학년도부터 '2+4년제' 편입생을 선발하고,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통합 6년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대 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통보받아 2020학년도 약대 신설을 추진한 결과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을 신청했고,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등 9개 대학은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1차 심사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친 뒤, 1차 평가와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 대학과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에서는 약학계와 이공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가 대학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와 약대 교육·연구여건, 약대 운영계획 등 대학 평가지표별 정성평가(80%)를 반영해 평가했다. 평가소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평가 상위점수를 얻은 대학을 이번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했다. 정량평가에서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충족율과 신입생·재학생충원율·취업률 등 9개 지표가 반영됐고, 정성평가에서는 약대 발전계획 등과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등 10개 항목이 평가됐다. 이번에 증원되는 약대 정원이 60명임을 감안하면 1차 선정 3개 대학이 모두 최종 선정될 경우, 20명 정도의 초소형 약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전국 35개 대학에 2019년 기준 총 입학정원은 1693명이고, 내년에 60명이 증원되면 1753명이 된다.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각각 120명 정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권에서는 동국대·삼육대·가톨릭대·아주대·한양대 등이 정원 30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한편,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편입학 방식의 약학대학 입시는 공식적으로 2021학년도까지 진행되고, 2022학년도부터는 현행 '2+4년제'와 고3 대상 신입생을 뽑는 '통합 6년제' 중 대학 자율로 바뀐다. 다만 약대 인력 수급을 위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 병행이 가능하다. 통합 6년제 전환을 위해서는 교원확보율과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대학 교육여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타 학과 정원을 줄일 경우 교원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교육부는 기존 약대 대다수가 통합 6년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 약대의 경우 기존 약대처럼 2020학년도 신입생을 2+4년제(편입학)로 선발하고, 2022학년도부터 고3 신입생 대상 '통합 6년제'로 선발할 전망이다. 이번 약대 신설 1차 평가에서도 대다수 대학이 통합 6년제 전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18 1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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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지난해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후 고시원이 1061곳이나 된다. 서울시는 향후 2년간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내 노후 고시원 1061곳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사다리, 외부 계단 등 피난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는 그동안 200여개 이상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아직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는 고시원이 많다"며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 안전, 최소한의 주거 지원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이중 18.17%(1061곳)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222곳에 34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설치비 지원 조건인 '입실료 동결'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최재준 서울시 건축안전제도팀장은 "국일고시원 사고 이후 구청을 통해 280여곳의 고시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약 1000곳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시원의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먹방(창문 없는 방) 비율이 74%에 달하는 고시원도 있었다. 시는 고시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현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해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시원 밀집지역에 빨래방, 샤워실,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량진 고시촌을 시범 사업지로 검토 중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기존 3개층 330㎡ 이하에서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1인당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공지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5:3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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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의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은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SH공사가 아파트 단지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에게 공고한다. 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18 15:3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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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수리비 지원··· 최대 1500만원

서울시는 내달 12일까지 미래유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이다. 현재까지 총 461개의 유·무형 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문화재와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멸실과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와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 자문과 정책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인 '학림다방'은 오래된 건물구조로 인해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학림다방에 계단 손잡이를 설치했다. 관광객의 증가로 손님 응대에 어려움이 있던 '송림수제화'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가게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소유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에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사회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오래된 가게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등 홍보가 필요한 민간소유 미래유산에는 일러스트 엽서, 리플릿, 설명 동판 등 각 미래유산의 이야기를 담은 개별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시는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 개소 당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2일까지 서울시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에 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의 추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공유돼 새로운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근·현대 유산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5:15: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