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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본격 추진 시동

- 기관협의체 모여 지역상생발전 연계방안 등 논의 인천시 연안에 대규모 친환경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인천 해상풍력개발 기관협의체 회의를 지난 1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옹진군, 풍력발전분야 전문가 및 한국남동발전(주)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수용성, 섬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 등 지역상생발전 연계방안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한국남동발전은 대초지도 해상과 덕적도 외해에 2025년까지 사업비 3조원 규모의 발전용량 6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중 대상해역에 대한 기상계측탑 설치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풍력에너지는 바람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 원료가 필요하지 않아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또한 풍황(風況)이 우수한 연안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설치장소의 한계, 소음피해 및 설치·운반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지난 2017년 제주도 한경면 해상인근에 국내최초로 30MW급 탐라해상풍력개발단지가 조성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해상풍력개발 기관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민자사업 유치에 있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8 10:07:57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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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인천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되새기는 학술사업 개최 - 자유공원, 인천항 등 의미있는 장소 보존과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 항일운동과 순국선열 재조명하는 다채로운 문화사업 전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참관만 하던 기존 기념식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다함께 100년 전 그날의 현장에서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동구와 공동으로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창영초교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인천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비전을 인천시민이 직접 만들고 재현하는 3·1운동 기념식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모든 시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과 시민 100명의 소장품을 사전에 받아 타입 캡슐에 넣어 묻는 사전행사를 기획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시민 주권 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고, 모든 시민이 3·1운동 정신을 재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 계획이다. 본식에서는 먼저 3·1운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헌시를 인천의 대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낭독하고, 33인 학생대표와 광복회인천지부장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으며, 판소리 명창의 유관순歌 공연, 시민사회단체의 시민 주권 선언서 발표 등이 이어진다. 이번에 특별히 기획된 '시민 주권 선언서'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은 시민이 주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비전과 가치를 담아, 인천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 직접 만들어 발표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 후에는 창영초교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만세운동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일본 헌병과 독립열사로 분장한 연기자를 투입하여 실제 만세운동을 재현함으로써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애국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일 오전 9시 40분까지 동구 창영초등학교로 오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날 시가행진이 끝나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대통합의 장이 마련된다. 강강술래, 미래 100년의 희망을 담은 태극기풍선 날리기, 일제 감옥과 고문기구 체험 및 화합과 통일의 비빔밥 만들기 등 체험마당이 시민 주도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계양구 황어장터, 강화읍 장터, 서구, 중구 영종도 등 인천의 3·1운동 주요 발상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애국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삼일절부터 임시정부수립일까지 42일 간 전국의 만세운동 현장 100곳을 완주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의 횃불은 두 번째날인 3월 2일 황어장터 만세운동기념관에서 시작해 귤현나루, 아라뱃길을 달려 3일간 인천을 밝히고 5일 춘천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연구하고 되새기는 다양한 학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은 이민역사의 출발지로 해외 이민자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있는 곳이며,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전국 13도 대표들이 모여 임시정부수립을 결의한 장소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장소다. 이에 시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4월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인천에서의 항일운동의 역사를 고찰하고 인천의 항일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연말까지 해외한인 독립운동 특별전을 열고, 인천에서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 해외로 이주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벌인 그들의 독립운동사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위상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박물관 앞마당에 3·1운동 기념 마당을 조성해 시민들이 이민 역사의 상징물을 체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2008년 개관한 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이민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이 인천항에서 증기선을 타고 1903년 1월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역사성을 살리고자 시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4,100㎡ 규모로 건립했다. 또 국내 유일의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를 선포한 곳이 인천의 자유공원이었음을 알리고 인천의 항일운동을 담은 한성정부와 인천 다큐를 제작·방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역사연구회의 인천역사학술회의,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개최될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시민들이 인천에서의 3·1운동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천의 역사적 가치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유공원, 인천항 등 독립운동가의 피땀이 밴 인천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정비 사업과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천대공원에 조성돼있는 백범 광장을 정비했고, 김구 동상과 백범 광장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항 및 개항장 일원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서터 등 인천의 문화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역사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시는 또 인천박물관협의회와 함께 만세운동 플래시몹, 인천의 독립운동 역사유적 탐방, 인천의 사립박물관과 공동으로 태극기 디자인 공모전과 특별전 등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김구 선생이 투옥됐던 인천 중구 신포로 일대에는 백범을 기리는 청년 김창수(백범 김구) 역사거리가 조성된다. 중구는 시민들이 김구 선생의 인천감리서 투옥, 탈옥 그리고 재투옥까지 행적을 밟아볼 수 있도록 인도를 정비하고 계단 및 담장을 이용한 벽화 등을 조성한다. 중구는 이를 시작으로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도보순례길 조성·개항장 일대 독립운동 관련 답사 프로그램 마련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3·1운동 기념 마라톤대회 등 목숨을 바쳐 국권을 지킨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문화예술회관, 송도 트라이보울, 인천개항박물관 등에서는 항일운동과 순국선열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3월 15일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저자인 권보드래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열고, 연말까지 3?1운동과 관련된 희귀 문학 자료를 전시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송도 트라이보울에서는 매 달 문화가 있는 날에 항일운동과 관련된 가곡, 헝가리 무곡 등 민족주의 색채를 띤 곡들로 구성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4월 자유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며 개항박물관, 영종역사관, 월디관, 중구문화회관 등 에서 백범 김구 선생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7월까지 이어진다. 미추홀구의 영화공간주안은 삼일절 하루동안 삼일절 기념 영화를 상영한다. 인천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선보인다. 그 동안 가려졌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 특히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란사의 극적인 삶을 조명하는 음악극이다. 인천개항박물관에서는 5월 말까지 김구 선생의 인천항 노역 생활 및 인천 감리서 관리 자료 등 그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며, 검단도서관은 3월 말까지 독립운동 관련 위인전을 전시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돼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인천은 우리나라 독립과 정부 수립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인만큼, 시민 모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100년 전 역사의 날을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데 한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8 10:07:51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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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성환종축장 이전, 이주민 배려 최우선 돼야”

- 15일 함평군청에서 박범영 축산자원개발부장 등과 면담 - 이주민 생활안정대책 등 이주민 배려 최우선 반영 요청 이윤행 함평군수는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성환종축장) 이전 관계자 면담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함평군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민 배려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협상을 진행하자"라며 협상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윤행 함평군수, 박범영 축산자원개발부장,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성환종축장 이전과 관련한 공통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축산자원개발부 측 관계자는 "성환종축장이 함평에 이전되면 함평은 물론 전남 축산업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또 지역에 200여 개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이주민 생활안정대책 등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성환종축장 이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주민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SOC 사업 유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함평군과 축산자원개발부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처럼 두 기관은 성환종축장 이전이 축산업과 지역 발전을 유도할 것이란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는 향후 협상의 귀추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말 성환종축장 최종 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상이 잘 마무리 돼 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신광면 송사리 일대 612ha 부지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가축개량평가과·낙농과·양돈과·초지사료과 등 4개 부서와 종축용 젖소 300마리, 돼지 1,000여마리가 들어오게 된다.

2019-02-18 10:07:47 나성주 기자
메트로신문 2월 18일자 한줄뉴스

▲고용 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장기 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노인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여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의 부분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 총출동한다. ▲가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열풍이 거세다. 탁상용 조명과 주방용 틈새 가전, 공기청정기 등이 성능과 혁신 기술, 디자인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한창이다.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기업 '신용 인플레'가 우려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 신평사로부터 받은 등급이 국내보다 최대 8계단 낮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신평사의 평가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이어지면서 상장사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의 배당금만 해도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확대가 자칫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314개 사업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를 앞세워 세계적인 골프대회 PGA Tour에 참여하고, 한국 식문화 확산에 본격 나섰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중인 아토피치료제를 단독 개발로 전환한다. 사업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호텔들이 졸업증, 입학증을 제시하는 고객에 한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인 고객을 기준으로 1인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에 할인을 더한 혜택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리빙관 1공구가 지난달 24일 리뉴얼 오픈한 가운데, 오픈 직후 20일간 약 1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66.7% 신장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2019-02-18 07: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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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1심으로 장성택 사형…허울뿐인 3급 2심제

#.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은 항소 없이 처형됐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2013년 12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5년 뒤인 2018년 2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심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선고로 사형될 수 있다. 인민재판소·도재판소·최고(중앙)재판소가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소를 기대할 수 없다. 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인 한국과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최고재판소가 첫 재판…사실상 1심제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관할에 없는 일반범죄사건을 맡는다.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최고재판소도 어느 관할의 1심이든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군사범죄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소와 군수공업 부문을 맡는 군수재판소로 나뉜다. 3급 2심제를 택한 북한에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선고 한 번으로 사형될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의 2심은 1심에 불복하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가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항의'한다. 2심은 도재판소와 최고재판소가 진행한다. 도재판소는 도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다룬다. 최고재판소는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1심의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와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고재판소 1심이 판결한 사건과 2심, 비상상소심,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다. 비상상소심은 법에 어긋난 확정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는다.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 362조는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를 판결 확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2심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그는 주변에서 '상소할 경우 형기가 10년 늘어난다'고 말려 2심을 포기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재판 받은 B씨도 1~2년이 예상되는 구류 기간 중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소를 포기했다. ◆빈번한 총살에 참관 강요도 공개 총살 참관 강요 사례도 있다. 2016년 연구원 조사에서 탈북자 D씨는 2014년 8월 양강도 거주 당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공개처형을 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빈번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탈북한 주민 50명 중 34명(68%)이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그 중 22명이 이런 재판을 3번 봤다고 했다. 공개재판 직후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본 응답자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런 사형 집행을 3번 이상 봤다고 한다. 자의적인 사형제는 북한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50명 중 25명은 김일성 일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 자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 당한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에 거슬리면 사형 당한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한 경우도 4명이 목격했다. 처형 방식은 49명이 총살이라고 답했다. 1명은 교수형과 총살이라고 응답했다. 20발 이상의 총격으로 시신의 형체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2019-02-17 15:46: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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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족으로 난항 겪는 도시재생사업··· "국유지 활용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격인 '앵커시설' 조성이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38만5718㎡,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7601.5㎡의 국유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거점시설 등이 포함된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은 시유지·구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규모·입지 등 여건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 도시재생 관련 사업구역 내 시·구유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활용되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유지는 관리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78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 등 국유지 86필지와 구로경찰서·치안센터 등 토지·건물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북한산국립공원 등 서울시 공유재산 164필지, 15동이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처분) 활용 범위 확대 ▲국유지 활용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총괄사업시행자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연구원은 행정재산이 전체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서는 행정재산을 처분·교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유지 활용 시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아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도폐지 신고제를 도입해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과 매각을 진행할 수 있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기재부 장관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도시재생사업 주체가 사업 구역 내 유휴 행정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재산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 신속하고 적극적인 용도폐지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난개발이나 민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이 직접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방법 대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민관이 복합된 주체를 형성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 시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총괄사업시행자는 공공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공공주도의 민관협력주체다. 연구원은 공공지분을 높여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 등 민간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유휴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국·공유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9-02-17 15:3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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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맞아 서울 세종대로 일대서 만세 행진 재현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종대로에서 100년 전 만세 행진을 재현한다.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 일대는 역사적 상징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공감(3·1운동 100주년 시민 공감대 확산) ▲기억(기념공간 조성·활용) ▲성찰(우리역사 바로알기)을 핵심 키워드로 총 3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3·1절 당일에는 서울광장~세종대로~광화문 일대에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00년 전 민족이 하나 돼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 번 재현하며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한다. 서울광장에서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짚어볼 수 있는 '꽃을 기다립니다' 전시가 열린다.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 터'와 3·1운동 발상지인 '삼일대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태화관 터는 '3·1독립선언광장'으로 만들어진다. 3월 착공해 8·15 광복절에 맞춰 개장할 계획이다.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 터(쉼터, 녹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정원, 포토존) 등을 중심으로 5개의 시민 공간이 조성된다. 지하철 안국역에는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이 만들어진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의 한국 거주지 '딜쿠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하고 있다. 3월 1일 오후 2시 시민공개행사를 가진다. 시는 시민들이 근현대사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 역사강좌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전시회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된다. 석호필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3·1운동 정신과 제암리 학살 참상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를 포함한 캐나다인 5명을 조명하는 기념 전시회는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린다. 일제강점기 광복군과 임시정부 요원들이 환국할 때 탑승했던 C-47기 수송기를 활용한 교육·전시 프로그램(여의도공원 내),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을 되새기는 '군함도-군칸지마 전시회'(9월), 일제강점기 북촌을 지킨 정세권 선생 기념 전시회(4~5월) 등이 연중 개최된다. 서울시민대학은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기획강좌를 3월 개강한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4월에는 임시정부 활동의 업적과 의의를 고찰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100년 전 겨레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작이 된 3.1운동은 우리민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라며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오늘을 공감하고 지난 100년의 독립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7 15:37: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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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은평·노원·성동·강서구서 '돌봄SOS센터' 운영··· 7월 첫선

긴급돌봄, 일상 편의 등을 지원하는 '돌봄SOS센터'가 7월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021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창구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할 때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등 일상적 돌봄까지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된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보건소나 치매센터, 복지관 등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뤄진다.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로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후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한다. 시는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연간 최대 5일까지 지원한다. 독거 노인, 고령부부 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를 연계해 편의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병원방문 동행, 도시락 배달, 형광등 교체 같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등과 협력해 '복지+보건 통합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돌봄매니저, 보건소 마을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원스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로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5:3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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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 갈등'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동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 중 권리금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은 총 275건이었다. 권리금 갈등이 85건(30.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대료 조정 45건(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 38건(13.8%) 순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 작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전년(77건)의 2배인 154건이었다. 이 중 73건에서 조정합의를 끌어냈다.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5:37: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