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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자유한국당 5&#822818망언과 왜곡 발언 규탄 성명서 발표

완도군의회, 자유한국당 5․18망언과 왜곡 발언 규탄 성명서 발표 완도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공동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이라 발언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표현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사적인 유산으로서,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사상자가 3,700여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완도군의회는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왜곡의 차원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고 날조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이며, 또한 반헌법적인 반인권적 모독 행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첫째, 자유한국당은 해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오월 영령과 대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셋째, 국회는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하하는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라는 요구문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완도군 의회의 이번 성명 발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하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2019-02-17 10:46:22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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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120곳 확충

- 4년 간 88억원 투입…2022년까지 153곳까지 확대 광주광역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20곳 확충한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추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현재 33곳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당초 2022년까지 1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곳이 확충되는데 그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33곳, 이용률 5.2% 등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까지 매년 3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8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도 기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과 별개로 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시 무상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의 시비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자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임대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미래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현실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0:46:1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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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황룡강의 봄, 더 화려해진다’

황룡강변 1십6만 평방미터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 4색 봄꽃 파종 2019년 장성 황룡강의 봄이 더 화려해진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장성댐 하류와 시가지 부근 황룡강변의 약 160,000㎡(약5만평) 부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백일홍 등 초화류 파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재하는 화종은 붉은 꽃양귀비, 보랏빛의 수레국화, 하얀 안개초, 다양한 색이 섞인 백일홍 등이다. 5월 하순경 황룡강의 봄꽃이 화려하게 만개하도록 이달 20일까지 파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단일 화종으로 심어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올 봄에는 꽃 종자를 색깔에 따라 혼합 파종하여 화려한 봄꽃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룡강 봄꽃정원은 꽃 색깔에 따라 디자인된다. 장성댐 하류부지에는 꽃양귀비와 백일홍 단지가 넓게 조성된다. 시가지 부근 황미르랜드는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구획을 나눠 심어지고, 이곳부터 제2황룡교까지 약 3.2km 구간에는 강변을 따라 색색의 꽃들이 혼합 식재된다. 장성군은 파종된 꽃씨가 제대로 성장해 시기에 맞춰 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육 관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식재 부지의 잡초를 정리하고, 침수된 구간은 성토 작업을 벌여 토대를 다지고 있다. 또 가뭄 등 이상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수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갈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꽃강, 황룡강이 이번 봄에 더욱 화려해 질 것"이라면서"그 어디와도 비교될 수 없는 화려한 대형 봄꽃정원을 만들어, 이제 꽃을 즐기려면 장성 황룡강을 가야 한다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0:46:0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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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무료로 쏜다

- 54개 노선 294대 우선 설치…7월까지 전체 시내버스 확대 - 시민 통신비 절감·정보격차 해소…도시 빅데이터 수집에 활용 광주광역시는 관내 시내버스 294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지난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은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국비와 시비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억1500만원을 투입해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업으로 15일부터 시내버스 54개 노선 중 294대에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와 시내버스 운수조합은 협의를 거쳐 일부 외곽노선을 포함해 버스 이용자가 많고 시범운영이 필요한 54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2차 사업은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까지 나머지 750대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시내버스 1044대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폰 와이파이 목록을 검색한 후 'PublicWiFi@BUS'를 선택하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속 초기화면을 활용한 대회 홍보, 공공와이파이 접속 정보를 활용한 버스 이용 패턴 분석, 유동인구 분석 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 수집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가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7 10:46:0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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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도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 민간에 전기자동차 1007대 보급…18일부터 접수 - 수소차 346대, 수소충전소 추가 준공 후 보급키로 광주광역시는 전기 1007대와 수소 346대 등 친환경자동차 총 1353대를 올해 보급한다. 이 가운데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는 원칙적으로 1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국비 420~900만원, 시비 250~600만원으로 총 670~1,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94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보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지난 5년 동안 보급한 친환경자동차 1656대(전기 1449대, 수소 207대)의 81% 수준으로, 이는 친환경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시가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한데 따른 결과다. 특히, 시가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시간이 최소 7배 이상 짧은 급속충전기 118기를 설치한 것도 한몫했다.(충전시간 40여 분 소요, 올해 급속충전기 51기 추가 설치 계획) 현재 광주시에는 수소차 207대가 보급돼 운영 중이며, 수소충전소는 동곡충전소와 진곡충전소 등 2기가 있다.

2019-02-17 10:45:5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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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 이용섭시장 "망언 단죄로 5·18왜곡 마침표 찍어야" - 오월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시민 등 각계각층 1만여명 운집 -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왜곡 처벌법 조속한 제정" 강력 촉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의원의 퇴출과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시민들의 함성이 금남로에 울려 퍼졌다.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및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16일 오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5·18단체 회원, 시민단체 회원, 시민 등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개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을 부정하고 왜곡한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단죄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평온했던 금남로가 울분으로 가득찼다. 80년 5월 자행되었던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받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역사인데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5·18이 폄훼되고 왜곡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자유한국당과 국회에서 제명하고, 검찰과 법원은 망언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라"며 "5·18역사왜곡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인 '5·18왜곡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가진다"며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5·18역사 왜곡에 담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5·18역사왜곡 방지법 제정을 다짐하는 각 정당 결의, 오월의 노래 공연, 지만원 처벌과 망언의원 퇴출 촉구,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집회 후 5000여명의 시민들은 금남로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광주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당, 종교계 등 각계 각층 대표 25명은 지난 15일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결성 회의에서 망언의원 퇴출, 자유한국당의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 국회의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목표로 앞으로 진실규명과 5·18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제도마련 활동, 토론회, 전국적인 범국민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2019-02-17 10:45:4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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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학기 대비 8만5000여개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교육부, 신학기 대비 8만5000여개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여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 대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와 옹벽, 대학실험실 등이다. 특히 신학기를 대비해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D·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 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 민관합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기관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이 이뤄지고, 교육부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표본을 정해 점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안전대진단이 시작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02-17 10:24: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