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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내연녀 폭행 징역, 사건 내막 보니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1-04 16:05:3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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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뇌물 수수' 한주형 前 경남지사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주형 전 경남도지사 비서관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주축이 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좌했던 그는 2017년 9월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보좌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드루킹 일당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01-04 15:59: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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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문고리' 선고, 박근혜 형량 늘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본 법원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700만원에서 3배 이상 올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판단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 전 비서관을 만나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활비 뇌물 부분은 무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부는 국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으로부터 위법한 뇌물을 전달 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담당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2019-01-04 15:59:2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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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청사 예술작품 투어 프로그램 '숨은그림찾기' 운영

기나긴 겨울방학, 서울시청에서 예술 작품 투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7일부터 30일까지 시청에 설치된 예술 작품을 전문해설사(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는 '숨은그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1층 로비의 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세마 콜렉션 라운지'를 시작으로 예술 둘레길 프로젝트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온다', 연말연시 테마 공간 '선물 같은 크리스마스' 등을 관람하게 된다. 이어 3층과 8층 복도 갤러리를 감상하며 투어를 마무리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 강렬하게 느낀 감정을 캔버스에 기록한 이경 작가의 '형용사로서의 색채' 시리즈와 서울의 현대적 풍경을 한국화 기법으로 해석한 김봄 작가의 '한강' 등 5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북측 출입구에 설치된 작품 '희망은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인송자 작가의 작품이다. 시민들의 소망이 바람을 타고 날개가 되어 희망을 이뤄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청사 3층과 8층 벽면을 활용한 복도 갤러리에는 서울을 새롭게 해석한 박능생 작가의 '도시비행'과 이상원 작가의 '서울을 달리다', 안세권 작가의 '서울 뉴타운 풍경 월곡동의 빛' 작품이 전시됐다. 청사 투어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 오후 2시부터 약 40분 동안 진행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매회 최대 1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시청사는 문화청사 조성을 목표로 공공청사에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04 15:1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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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딜 브렉시트' 대비…북아일랜드 국경 통관 경찰 1천명 훈련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북아일랜드에 경찰 약 1천명을 배치해 훈련을 시작했다. 일간 가디언 등 영국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영국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 통행 및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한 '하드 보더(Hard Border)'를 위한 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국경 통과와 관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경력보강이 필요하며, 영국 본토 경찰이 쓰는 장비와 전술이 북아일랜드 경찰과 달라 미리 훈련해야 한다. 영국와 EU는 하드 보더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남기는 안전장치인 '백스톱(Backstop)'을 두도록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 내 강경파가 "백스톱의 종료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EU와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번달 셋째 주에 열리는 영국 의회 합의문 승인투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부결되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영국 경찰 당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북아일랜드 경력보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찰 수요가 있는지 살피는 등 등, 2011년 8월 영국 전역에서의 폭동 이후 마련한 '경찰 동원 계획'을 재확인하고 있다.

2019-01-04 15:10:2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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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성 사원출입 허락해달라" 시위하다 1명 사망

인도에서 여성의 힌두사원 출입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사태로 번져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경찰에 잡혀갔다.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케랄라 주(州)에서 힌두교도의 폭력 시위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일 30∼40대 여성 두 명이 현지 유명 힌두사원인 사바리말라 사원에 들어가면서 촉발됐다. 이 사원은 그동안 10∼50대 여성에 대해 가임기를 이유로 '생리를 하니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입을 막아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관련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힌두 승려와 보수교도는 이에 불복, 물리력을 동원해 여성 출입에 제한을 뒀다. 이후, 여성 두 명이 경찰 호위 아래 이 사원에 들어가 가임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참배를 올리는 데 성공하자 현지 보수 힌두교단과 교도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폭력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힌두교도는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주 전체가 동맹 파업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케랄라 주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 차량 등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사망했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시위로 인해 가옥 35채와 버스와 경찰차 등 차량 100여대도 피해를 봤다. 케랄라 주 내 거의 모든 학교는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로 문을 닫았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도심 기능도 일부 마비됐다. 시위는 정치적 갈등으로도 번졌다. 좌파 성향의 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지난 1일 여성 수백만 명이 종교 양성평등을 요구하며 벌인 '인간 띠 시위'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장악한 힌두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여성 출입을 막은 사바리말라 사원의 태도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번에 시위에 나선 힌두교도도 대부분 BJP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라이 비자얀 케랄라 주 총리는 이번 시위의 배후에 BJP와 힌두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RSS)이 있다고 비난하며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원 출입을 원하는 여성 신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나서서 호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4 15:09:16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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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협상의 외교관 커화, 103세로 별세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상을 주도했던 전직 중국 외교관 커화(柯華)가 지난 1일 103세로 타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1954년 중국 외교부로 들어간 커화는 아프리카 기니 대사 등을 거쳐 1978년 영국 대사로 임명됐다. 커화는 홍콩의 주권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82년부터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역사적인 담판을 시작했다. 당시 대처 총리는 1997년으로 예정된 영국의 홍콩 조차 만기 후에도 영국이 홍콩을 30∼50년간 더 통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두 달 후 베이징에서 대처 총리를 만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주권 회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강경하게 맞섰다. 1983년 덩샤오핑은 홍콩에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부여하는 한 나라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1984년에 홍콩의 주권을 영국이 중국에 완전히 반환하는 내용의 '영국·중국 공동선언' 이 비준됐다. 협상의 전 과정에 관여했던 커화는 1983년 중국으로 돌왔다. 1988년에는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상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홍콩은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치러진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난징(南京)조약이 체결돼 영국에 할양됐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을 기해 155년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으로 반환됐다. 커화는 영국과의 협상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주권 반환식에 초대받았다. 커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前) 장인이기도 하다. 커화의 딸 커링링(柯玲玲)은 1979년 시진핑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 1982년 이혼했다.

2019-01-04 15:09:06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