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금연 구역 26만여곳··· 흡연 구역은 63곳 뿐
최근 6년간 서울 시내 금연 구역이 3.3배 증가한 데 비해 흡연 구역은 70여 곳도 남지 않아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 규제가 아닌 분연 정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연권장 구역인 금연정류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광장, 공원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전체 금연 구역은 2012년 7만9391곳에서 2015년 23만6204개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6만5113곳으로 늘어 6년 전에 비해 3.3배 증가했다. 반면, 흡연 시설은 63곳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25곳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흡연 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수가 50만명에 달하는 관악구를 포함, 영등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 등 10개 구에는 흡연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주 의원은 "흡연 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 시설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은 길에서 담배를 피웠다. 2016년 4만6713건이었던 금연구역 단속 건수는 지난해 5만5674건으로 약 900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6억원 늘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 건수는 13만5260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04억5091억원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일반 길거리가 6만90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하철 출입구 주변 1만7485건,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 1만5793건, 게임 제공업소(PC방)이 1만2307건 순이었다. 금연 구역 단속 상위 5개 장소 중 PC방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는 흡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태워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흡연 부스를 확대 설치해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쿄도는 모든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지만, 야외 흡연 구역을 늘려 애연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일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지하철 역사 등에도 쾌적한 흡연 부스를 마련해 분연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공주 상지영서대학교 행정경찰학과 교수는 법학연구에 실린 '흡연권의 규제제도와 적절한 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논문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흡연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강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보장해주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