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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해 선물받고 미세먼지 줄여요"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와 연계한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가구 중 다음달 에너지 사용량이 지난 2년간 동월 대비 5% 이상 줄었으면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에코마일리지 ECO 특별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참가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해 선정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을 받는다. 추가로 6개월 주기로 집계한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가 별도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 특히 가정용 보일러의 영향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80% 안팎으로 낮다. 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열효율이 9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매년 난방비를 약 13만원정도(연간 난방비 100만원을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설치 후 6년이면 난방비 절감액으로 보일러 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집계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적립한 에코마일리지는 현금전환, 지방세납부, 모바일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친환경 제품, 카드 포인트 적립, 아파트관리비 차감, 기부금(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기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기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그동안 93만TOE의 에너지를 줄여 석탄화력발전소 1기분, 여의도 620배 면적의 숲을 조성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노후보일러 교체는 난방비 절감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고,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후보일러 교체하고 에코마일리지도 적립하는 서울시 에코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6 13:42: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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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 42만명 돌파··· 서울시-법무부 외국인 지원 MOU 체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년 새 50%가 증가해 42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2만7618명(2018년 10월 기준)이다. 10년 전 28만6003명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주민 167만801명의 약 4분의 1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는 법무부와 MOU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 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20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 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도 적극 지원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 선정,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제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차 주요 안건은 내년 3~4월경 출입국·외국인청 신규 설치에 관한 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서울살이가 더욱 편리해지고, 더 많은 외국인 우수 인재가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6 12:5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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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2년 연속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1위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년 연속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 따릉이가 1만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뤄졌다. 해당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14만2016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투표수는 28만5400표였다. 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으로 꼽힌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거단지 등 시민 생활권 곳곳에 대여소 1540곳이 설치돼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올해 누적 회원 수 100만명(117만명)을 돌파했으며, 대여 건수는 1632만여건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총 1만7074표(6%)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오염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은 1만6621표(5.8%)를 받아 3위로 선정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일회용품(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룸통장'을 통해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4위는 서울 밤의 대표 명소로 떠오른 '서울밤도깨비야시장'(1만3333표, 4.7%)이 차지했다. 먹거리, 즐길 거리, 살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함께 메르스 대응(5위, 4.6%), 플라스틱 없는 서울(8위, 4.1%)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가족의 삶과 밀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6위, 4.4%), 청년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7위 4.3%), 미투 운동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9위, 4.0%),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10위, 3.8%) 등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생활 밀착형 정책이 10대 뉴스에 반영됐다.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서울시 10대 뉴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결과에 서울에서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된 만큼 내년에도 민생을 향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6 12:37: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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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디지털 건축,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해야

-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배백일 교수 디지털 건축.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주요 산업군에서도 기술순환 속도도 느린 편이며 클래시컬한 학문으로 일컬어지는 건축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군의 대표격인 디지털 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 괴리에서 우리는 생소함을 느낀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건축을 수행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초기의 디지털 건축은 손으로 수행하던 드로잉 프로세스에 대한 대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D CAD의 등장으로 수작업에 의존했던 반복적인 드로잉 프로세스가 컴퓨터로 인해 확연하게 축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축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의 디지털 건축은 연필과 종이의 대체일 뿐으로 정보생산의 도구로써, 공간 창출의 파트너로써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의 상황,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컴퓨터는 더 이상 연필의 대체제가 아닌 설계와 공학의 파트너로써 활약하고 있다. 컴퓨터가 가진 높은 연산능력과 시각화 능력을 사용하여 2D 도구로는 불가능했던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객체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는 디지털건축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건축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집합체로, 다양한 공학적 견해와 설계 결과물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과거 심각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의 모델링에 대한 실시간 상호 검토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건축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이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경제적으로 쇠퇴되어 가던 지역사회에 준 회생에 대한 파급력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2D 드로잉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곡면과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으로부터 공학설계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2D로 작성할 경우 도면의 검토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시공과정에서의 공종간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 게리는 당시 비행기 또는 잠수함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공학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물의 디자인 및 공학설계 결과를 3차원화 시키고 상호 검토가 가능하게 해줌에 따라 향상된 생산성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이후 다양한 비정형성 건축물들이 등장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DP(Dongdaemun Design Plaza)도 건축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준공이 1997년 이라는 것이다. 21세기가 아닌 20세기에 이미 디지털 건축은 태동되었으며, 적용범위는 점차 확장되어왔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꽃을 활짝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다양한 설계프로그램의 개발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3차원 설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BIM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디자인부터 공학설계까지 모든 패러다임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BIM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BIM을 활용한 디지털 건축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의 구성과 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건축공학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디지털 건축, BIM, 건축공학, 도시공학, 자산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건축공학적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건축을 이해하고 BIM을 통해 건축산업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의 니즈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다양한 입학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어 디지털 건축과 건축공학 그리고 도시공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018-12-16 12:04: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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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법무부가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에게 영주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 첫 사례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사무소는 기타(G-1)자격이 취업활동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 씨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는 연루된 사실이 없고 ▲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상자로 지정된 점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계속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와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도 참석한다.

2018-12-16 11:3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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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가락초 등 3곳 혁신학교 지정 1년 유예…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

송파 가락초 등 3곳 혁신학교 지정 1년 유예…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 서울 송파구의 초·중학교 3곳이 주민 반발로 혁신학교 지정이 1년 미뤄졌다.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된 뒤 구성원 의견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4일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개교예정인 해누리초·중이음학교와 재개교 예정인 가락초등학교를 내년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시험과 성적 줄 세우기에 매몰된 경쟁 중심의 학교교육을 극복하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다. 혁신학교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지만,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과 참여 수업형태로 운영되다보니, 학력 저하나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세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헬리오시티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 일반학교로 개교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학교 개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학부모,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전까지 진행되는 학교 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혁신학교의 교과 과정은 일반학교와 동일하다. 다만 교육청이 지원해 학교 구성원들이 연수나 토론,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해 알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0만원 범위에서 예산도 지원된다.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할 경우 혁신학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설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설 학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위를 거쳐 임의 지정할 수 있다. 송파 3개 학교의 경우 당초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선 이례적인 경우다. 이들 학교는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된 뒤,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어느 한 쪽 의견이 50%를 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겨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결정권이 넘어간 것"이라며 "(혁신학교 지정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이 소통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에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와 혁신학교 강제지정 반대 예비학부모회 회원 4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예비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유예에 대해 "(신설되는 학교에)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있어, 혁신학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은 예비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2018-12-14 19: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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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봉제 산업 축제 '대한민국명품봉제페스티벌'개최

대한민국 봉제 산업 축제 '대한민국명품봉제페스티벌'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와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8 제12회 대한민국명품봉제페스티벌 & 제6회 대한민국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가 지난 달 27일(화)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제12회 대한민국명품봉제페스티벌'과 '제6회 대한민국 패션봉제인의 밤'이 함께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국내 봉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봉제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신진 디자이너 발굴 등을 통해 국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번행사에는 전년도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상봉, 신장경, 박종철 디자이너가 팀들의 자문, 멘토로 작업에 힘을 실어줘 화제가 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홍석천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제경희 과장,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가 내빈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대상은 김승주 디자이너와 패터너 전기징, 봉제 테크니션 강혜란, 어시스턴트 이희주 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서광준 디자이너, 패터너 권영덕, 봉제 테크니션 최철근, 어시스턴트 김강민 팀이 선정돼 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김주한 디자이너와 패터너 한대석, 봉제테크니션 김도영, 어시스턴트 정란주 팀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상은 전주현 디자이너와 패터너 이기선, 봉제테크니션 곽미순, 어시스턴트 안지희 팀과 강동진 디자이너와 패터너 이기선, 봉제테크니션 봉천종, 어시스턴트 김수빈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봉제기술과 디자인이 만났을 때,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신진 디자이너 육성과 봉제인들의 위상제고, 또한 특성화 고교(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발굴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전순옥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대표는 "소통없는 혁신은 결국 실패하듯 패션봉제산업에서도 디자이너와 패터너, 테크니션의 소통없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2018-12-14 18:20: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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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대 '무기징역'

대만 정부가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대형 재해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가짜뉴스와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개정됐다. 핵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식품 안전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함꼐 논란이 됐던 국가안전법과 사회질서유지법 등의 개정안은 이번 처리에서 제외됐다. 뤄빙청 행정원 정무위원은 이번 개정에서 빠진 법안은 각각 국가안전부서 및 행정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와 토론을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만 행정원은 또한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의 개정 초안을 통과시켜 선거 활동에 가짜뉴스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라이 행정원 원장은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기초지만, 커뮤니티 매체가 발전하면서 가짜뉴스도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8-12-14 17:07:2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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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싫어요' 받은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이 유튜브 사상 최초로 '1000만 싫어요'를 달성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유튜브가 공개한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은 14일 오후 3시 경 1억이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싫어요' 수가 1126만에 달해 극심한 대조를 이뤘다. '싫어요'가 1000만이 넘은 영상은 유튜브 사상 최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싫어요'를 기록한 영상은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로, 총 988만이 넘는 '싫어요'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900만이 넘는 '싫어요'를 받는 데 8년이 걸렸지만, '유튜브 리와인드 2018' 영상은 단 8일 만에 그 기록을 깨 막대한 여파를 실감할 수 았다. 영상을 본 유튜브 이용자들은 해당 영상의 연출이 조잡하고, 실제 유튜브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싫어요'를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기 유튜버들보다는 유명인이나 스트리머들 위주로 출연시켰다는 지적이다. 인기 유튜버 퓨디파이(PewDiePie) 등이 출연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유튜브 리와인드 2018'은 유튜브의 자체 제작 영상으로, 한 해 동안 유튜브 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상을 갈무리해 보여주는 콘텐츠다. 유튜브가 2011년부터 매년 공개해 온 것으로, 콘텐츠에는 인기 유튜버들이 직접 출연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8-12-14 17:07:14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