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목포시, 2019년도 예산 7,388억원 확정

목포시 내년도 예산이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총 7,38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총 68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6,554억원, 특별회계는 834억원으로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791억원(13.73%)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1억원(11.77%)이 감소했다. 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방보조사업 축소, 신규 사업 최대한 억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해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2년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신축경비(100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1897개항문화거리 조성(78억원) 및 서산동 보리마당(22억원)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90억원) ▲어촌뉴딜300사업(10억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비중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부문은 3,115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47.53%를 차지한다. 시는 기초연금(780억원), 장애인연금(70억원), 아동수당(124억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년보다 485억원을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 위해 ▲공공근로사업(1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4억원) ▲사회적기업육성(4억5천만원) ▲마을기업육성(5천만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4억원)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2억2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67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10억원)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상하수도 부문은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51억원) ▲도서(달리도, 율도 등)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25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15억원) ▲북항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6억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5억원) ▲배수관 신설공사(3억5천만원) 등에 예산이 확정됐다. 교육부문은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지원(3억7천만원),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69억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66억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4억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2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도로부문은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8억원), 도시계획(소방)도로 15개소 개설(24억원),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포장공사(7억5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4억1천만원), 동네 마을안길 등 덧씌우기(2억원),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0억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5억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7억원), 도시가스 보조사업(7억5천만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지원 및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사업(1억4천만원) 등 지역 상권회복과 시민의 안전?복리증진 및 불편 해결을 위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시는 의회에 제출한 대양일반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및 이자관련 예산이 삭감돼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시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력해 시정 최대 현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2018-12-17 12:55:08 김원유 기자
기사사진
최형식 담양군수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최형식 담양군수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 - 메타프로방스 등 관광테마 개발 성과 인정 관광콘텐츠 조성공로 부문 대상 최형식 담양군수가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에서 관광콘텐츠 조성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지난 14일 광주 라붐웨딩홀에서 열린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최형식 담양군수를 관광콘텐츠조성공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 군수는 생태도시화 정책을 펼치며 농업과 관광 문화예술에 담양다움을 접목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죽녹원과 함께 담양의 자랑인 메타프로방스라는 새로운 관광테마를 조성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했다 또한 가사문학의 본산인 담양의 인문학적 자산을 정원도시의 이미지로 표현하고담양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원도심을 예술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담양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이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18-12-17 12:55:02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초중고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 못한다… 교육부, 학교 감사결과 첫 실명 공개

- 감사결과, '문제없는 학교'는 8%에 불과 - 학생부·학생평가 적발 13%… 유은혜 장관 "단순 실수도 공교육 신뢰 훼손, 성적비위엔 엄중 처벌" 내년부터 초·중·고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전면 시행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도 공립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학생평가 관련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초·중·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현장 신뢰도 높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결과는 교육청별 17~18일 학교 실명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공개된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 학교의 89.7%다.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100곳 중 8곳 수준인 830교(7.99%)에 그쳤다. 나머지 9562개 학교(92.0%)는 평균 3.26건씩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지적사항은 모두 3만1216건이다. 사립학교 감사지적 건수는 학교당 평균 5.3건으로 공립학교(2.5건)의 두배 이상이었고,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8배에 달해 사립학교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부문이 전체의 48.1%(1만5021건)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 16.9%(4698건) 순이었다. 학생부 7.5%(2348건), 학생평가 5.5%(1703건) 등 학생부 기재와 학생 평가 관련 지적이 13%로 적지 않았다. 학생 평가나 학생부 지적사항은 학교당 평균 학생평가는 0.16건, 학생부는 0.23건이었고, 학생평가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특히 많았다.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출문제나 참고서 문항을 출제하거나 출제문항 오류 등 시험 출제의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출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출결 관리와 학생부 관리소홀이나 입력 착오, 미기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나 학생 평가 관련 지적사항의 경우 단순한 지침 미숙지나 주의 소홀이더라도 내신의 공정성과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별도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종합감사와 별도로 제보에 따라 진행한 사안감사 결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기재·관리 부적정 15건이 적발됐다. 최근 숙명여고 사태 등 학생평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관리원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교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다만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 등 세부사항은 각 시도에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 등 비위에 대해서는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 시 고발 조치도 의무화하도록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학생부의 서숤형 기재 항목의 수정 이력을 학생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 공통 체크리스트에 학생부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셀프 학생부 기재'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학교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총리 직속으로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7 12:46: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 중 9곳이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해야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20곳 중 18곳이 교차로인 것으로 밝혀져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646건 중 577건(89.3%)이 교차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영등포 교차로(51건)였다. 이어 합정역 사거리, 월암교(43건), 교보타워 교차로(41건), 이수 교차로(40건), 신사역 교차로(36건), 서울역 교차로(35건), 역삼역 교차로, 복정 사거리(30건), 양재역 교차로(29건), 양평동 교차로, 강남역 교차로, 공덕 오거리, 수유 사거리(28건), 신설동 교차로(27건), 청량리역 교차로, 영등포역 교차로(26건) 순이었다. 사고가 빈번한 지역 상위 20곳 중 18곳이 교차로였다. 교통사고 10건 중 9건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영등포 교차로에서 사고 건수는 2015년 44건, 2016년 46건, 2017년 5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3년간 영등포 교차로는 서울 시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며 "영등포 교차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는 뭘까. 박정순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신호교차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신호 위반 사고 예측모형 개발' 보고서에서 "교통량, 편도차로수, 교차로면적, 황색신호시간 차이 등의 변수가 커질수록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신호연동(교차로에 동일한 주기의 신호 시간을 제공해 차량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제어하는 것) 상태가 양호할수록 신호위반사고 위험교차로로 판단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는 양호한 신호연동상태에서 뒷 차량 속도 증가나 녹색 신호 종료 시점에서 무리한 교차로 진입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국 사고 다발 교차로 상위 20위에 시내 6개 교차로의 이름을 올려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 대구시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단행했다. 교통안전점검차량을 투입해 특별도로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이를 교차로 구조개선 현장에 적용했다. 그 결과 사고 다발 교차로에 포함됐던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 등 6개 교차로가 지난 2017년 조사에서 모두 제외되는 쾌거를 거뒀다. 6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 265건에서 2017년 150건으로 115건 감소했다. 3년 만에 교통 사고율을 43%나 줄인 셈이다. 대구시의 교차로 개선 사업에는 ▲차로 조정 ▲유도선 신설 ▲우회전 차로 속도 저감시설 설치(고원식 횡단보도, 차로폭 축소, 곡선화 등) ▲유턴 구간 조정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투광기 ▲신호기 및 횡단보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는 교차로 바닥에 '주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교차로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다. 노면색깔유도선은 주행 방향이 여러 갈래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에 운전자가 가야 할 방향을 분홍색 바닥선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행유도선 설치 지점을 20곳으로 확대한 결과 차로변경건수(50%)와 사고위험도(45%)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해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초행길 운전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색깔유도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7 11:53: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