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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포럼 열어

법무부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적·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방향과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 동시에 민사책임의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높이고, 사전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과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등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 교수는 또한 단체소송과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일본의 단계 소송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무부 방안은 대표당사자 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4:36: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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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지역본부,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 동행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성안)는 12일(수)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소속 장애인들을 첨단 메가박스로 초청해 '행복한 문화동행'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동행 행사는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적장애인들에게 영화관람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더불어 장애인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기아차와 장애인단체 사이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기아차 광주지역본 임직원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5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화 '성난황소'를 관람한 후 저녁식사를 나누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의 영화관람에 장애인들은 즐겁게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기억에 남는 추억을 쌓았으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기아차 광주지역본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영화 관람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됐기를 바란다."며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지역사회 고객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소속 장애인들을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 극장으로 초청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연극을 관람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12-13 14:06: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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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출 사상처음 400억불 돌파 예상

인천 수출이 드디어, 2013년 이래 6년 연속 특·광역시 유일하게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억불 돌파가 예상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금년 한해 글로벌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 수출성장의 주인공인 관내 수출기업과 수출 유공자와 함께 2018년 인천무역의 날 행사를 13일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용범 시의회의장,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인천기업협의회 및 관내 수출유관기관 단체장과 수상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천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첨단 IT, 디지털산업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비에치가 4억불, 데이터디스플레이 장치를 생산하는 ㈜코텍이 3억불 수출탑 등 80업체가 수상하였고, 산업포장을 받은 벤다선광공업(주)의 유권범 대표 등 31명의 임·직원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또한, 수출기업 중 최고의 수출성장을 기록한 ㈜비씨 등 4개 기업이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인천 수출은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와 유일하게 지난 6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10월기준 338억불의 수출성과로 올해 400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수출 품목과 유사하게 인천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의 비중이 30%를 차지했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고른 증가세를 유지해 400억불 달성과 함께 무역도시로 발돋움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올해 최고의 성과를 일궈낸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올해의 수출 성과는 살고싶은 도시 함께만드는인천의 원동력이고 큰 자랑이며, 내년에도 글로벌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2-13 14:03:01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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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위임 “산단 경쟁력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12-13 14:02:0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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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6명. 꿈드림센터에서 졸업식 개최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이 지난 10일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강당에서 꿈드림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꿈드림 졸업식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8명 합격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 1명지역아동센터 사무직 1명 취업패키지 연계 후 자격증 취득으로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미용실에 1명이 각각 취업 성공하는 등 성과가 가장 높은 한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꿈드림 졸업식은 2015년 검정고시 졸업생 1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6명 2017년 7명이 졸업했으며 4회 졸업식을 맞아 졸업생 선배들이 졸업식에 찾아와 축하해주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했다 또한 졸업식은 사회부터 동영상 제작 졸업식장 꾸미기 등을 꿈드림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했으며특히 직접 만든 비누와 소품 등 기념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선물했다 김진숙 센터장은 꿈드림 청소년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더욱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길 바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이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은 스마트교실 운영취업패키지 연계 멘토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자기 계발 자격증 취득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8-12-13 14:01:3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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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해 “내년 세수증가 예상”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2-13 14:01:1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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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장흥군이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핵심 생산인구인 2040 젊은 세대의 유입과 자생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2단계 심사를 거쳐 장흥군 포함 7개 시군이 선정됐다. 장흥군은 '우리마을 청년마케터 양성사업'란 주제로 이번 공모에 참가했으며,총사업비 2억6천만원(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이 들어가는 '우리마을 청년마케터 양성사업'은 한국형 농촌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농촌 고령화로 다양한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생산자에게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유통창구를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자는 판로확대에 따른 이윤창출, 소비자는 생산품 구입비용 절감, 청년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산자, 소비자, 청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도시청년 귀촌 등 인구증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18-12-13 14:01:09 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