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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3일 시민권익위-혁신추진위 연석회의 개최

- 시민권익위-혁신위 쌍두마차, 소통·혁신 이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와 혁신추진위원회가 상호 연계성 강화와 협업을 통해 시정 전반의 소통과 혁신을 극대화 한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와 시정혁신과제 발굴과 정책화 등으로 시정혁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상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양 위원회가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통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분과위 구성·운영 등을 통해 소통과 시정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원, 사업성,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시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의 내재화,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 선도 등으로 역할을 정리했다. 특히 양 위원회 중심의 시정 혁신체계 제도화와 함께 소통을 통한 시정혁신이 구체화되도록 연석회의 중심으로 양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양 위원회가 기능적 협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되도록 협력분과위 운영 등 양 위원회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날 양 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의제로 선정하고 환경생태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실태와 저감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해 나서기로 했다.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청취해 해법을 찾고 정책심의, 지역 갈등 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인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된 것처럼 앞으로 혁신위원회와 함께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사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여성 등 광주시 전 분야에 대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광주로 변화하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새는 양 날개가 있어야 날고 수레는 양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 듯 양 위원회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실현함에 있어서 양 날개가 되고 양 바퀴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각종 정책과 행정이 '혁신, 소통, 청렴'을 바탕으로 펼쳐지도록 연계운영과 협업을 통해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첫 안건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다"며 "광주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의제이지만 혁신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양 위원회의 공동의제로 상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광주시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가장 사랑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 그리고 엄정한 성과보상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해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2-13 17:16:5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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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부조리 신고포상금 상한액 2억으로 상향

- 신고기한도 3년과 5년으로 연장, 14일 공포·시행 "부조리 신고 실효성 강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억 원까지 올리고 신고기한도 최장 5년까지 연장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12월14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과 신고기한의 확대다. 상위법인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에 준해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해 기존 신고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적용했다. 특히 금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적용한다.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익명)게시판에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제보 등 각종 교육비리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비리 신고를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은 부패 주요취약분야에 대한 공익제보 접수와 함께 암행감찰, 특정감사 등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연일 보도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공직사회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7:16:4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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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새해맞이 환전페스티벌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019년 새해맞이 환전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0만원 이상 환전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기프트카드 100만원권, 2등 2명에게는 기프트카드 50만원권, 3등 200명에게는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그 외에도 모든 환전고객에게 와이파이도시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무선인터넷 15% 할인권을 함께 제공하며, 여행스케치적금Ⅱ 가입고객·급여통장 거래고객·VIP고객 등은 70~30%의 환율우대 혜택을 이번 행사와 관계없이 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전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광주 각 구별 1개 영업점 (동구: 영업부 / 서구: 상무지점 / 남구: 백운동지점 / 북구: 전남대학교지점 / 광산구: 수완지점)을 외화 환전 거점 영업점으로 운영하여 총 10개 통화(USD, JPY, EUR, CNY, HKD, TWD, THB, SGD, AUD, CAD)를 상시 보유하고, 환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백영기 외환업무팀장은 "금번 이벤트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행사로, 광주은행을 성원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겨울철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12-13 17:16:4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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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인권단체,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성추행, 감금, 폭행,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비롯해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함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IWPG 윤현숙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인권에 있어 많은 부분이 국제사회에서도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이 반인권 범죄인 강제개종과 교회 내 만연한 그루밍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개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사,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유린 실태 영상 상영, 세계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촉구문 발표, 세계여성인권회복 캠페인 활동 영상 상영, 질의 응답,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인권단체 대표들은 정치적 종교 위장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체와 故 구지인 양 분향소 관련 고소에 대한 사죄, 강제개종 목회자 법적 처벌,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성폭력 목회자 법적 처벌 및 징계, 성폭력 피해 신도에 대한 사죄 등 6가지 사안을 강력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선포됐다. 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 이서연 위원장은 "인권 사각지대인 종교 안에서 자행되는 여성 인권유린과 여성인권 묵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법자인 종교지도자를 추방시켜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부패한 한기총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장 종교 단체임을 알고 성범죄·강제개종 목회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여성평화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3만 여 명의 여성들이 지역여성단체와 연대해 여성인권유린을 방조한 한기총 탈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2018-12-13 17:16:29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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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분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2019년부터 민생사법경찰 1개에서 2개팀으로 확대, 민생분야 단속과 수사 강화 - 안전감찰팀 신설해 시, 군청,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감찰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확대개편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환경, 식품, 보건 등 도민들의 안전분야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13일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하며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안전감찰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사고 등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기존의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 과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남은 경제 규모와 사업장 규모, 인구 등에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그동안 1개 담당에 4명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돼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2개팀을 운영하게 돼 환경과 먹거리 분야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각 시군과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법경찰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안전분야인 환경, 식품, 보건 등 분야에서 생활환경침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 적발이 아닌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13 17:16:23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