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성시,미등록야영장 일제 단속실시

안성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6월1일부터 안성경찰서와 함께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온 1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함께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하는 등 영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고발고치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31 14:17:05 이보헌 기자

가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 인사단행...400여명 임용

경기도 가평군이 처음으로 국(局)을 신설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라 3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군에 따르면 민선7기를 맞아 5개실과 명칭을 변경하고 2국·3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본청 조직을 '2실 12과 1단'에서 '2국 18과 1단'으로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하고 442명이 적재적소에 맡게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최초 2개국 신설에 따라 첫 고위직 인사인 만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복지국장에 유근웅 기획감사실장을 이동배치하고 미래발전국장에 김태성 허가민원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군정의 연속성을 감안해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된 경제복지국 행복돌봄과장 직무대리에 위선경 노인복지팀장을, 미래발전국 교통과장 직무대리에 이승규 기획팀장을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등 상위직급 결원발생으로 공석이 된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에 이해곤 감사팀장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충규 복지기획팀장 △상면장 직무대리 이진모 인사팀장 △미래발전국 환경과장 직무대리 장석조 자치행정팀장 △미래발전국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박영선 비서실장 △경제복지국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최돈묵 지적팀장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대식 도시개발팀장 △경제복지국 관광사업단장 직무대리 조두영 관광기획팀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직무대리 김창하 농업기획팀장 △북면장 직무대리 이완복 북면부면장 등 10명이 각각 승진했다. 또 부서별 미래발전국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에 정지일 주무관을 비롯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 및 박종필, 자치행정과 신재실, 회계과 박수희 등 주무관 5명이 6급으로 발탁됐다. 아울러 차치행정과장에 조규관 상면장 등 업무능력이 탁월한 각 읍면장 및 부서장을 민선7기 군정방향에 맞게 이동 배치하고 부서통폐합 및 개편 등에 따라 4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재보직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가평발전에 가속도를 높였다. 이날 김 성기 군수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사발령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이번 승진임용은 업무능력과 주변평판 등을 고려하고 창의·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민선7기 사람우선도시, 사람우선정책으로 중단없는 군정을 추진해 명품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업무 통폐합 및 신설에 따라 기획감사실은'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은'복지정책과'로, 경제과는'일자리경제과'로, 건설교통과는'건설과'로, 민원봉사과는'민원지적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시킨바 있다. 입법예고를 마친 본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 조직관리 및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 2개의 국(局) 설치가 가능하며 개정안에 과(課)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개 정도의 과 증설도 가능해 졌다.

2018-07-31 14:16:25 고성철 기자

성남시, '야탑10교 교량 파손' 긴급복구

은수미 성남시장은 상수도배관이 터지고 교각이 균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분당구 야탑동 야탑10교 교량 현장을 7월 30일 찾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복구했다. 파손된 상수도관 대신 우회 수도관을 200mm 밸브를 신규설치하여 단수 1시간만에 정상 공급했다. 도로에 25m 가량 균열이 생기고 약 8도가량 기울어진 교각엔 H형강 받침대를 설치해 더 이상의 침하를 막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아스콘 팽창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시는 8월 중 나오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재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은 7월 30일 오전 9시40분부터 차량통행이 부분 통제된 상태다. 교각 전면 통행 재개 여부 역시 정밀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체 150개 교량 중에서 야탑10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염려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31 14:16:05 김승열 기자

경기도, 10개 시군에 “폭염 대처 실태점검” 한다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반장으로 2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파주, 오산, 하남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10개 시군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폭염 피해예방 일일 활동실적을 집계한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처 관리실적이 저조한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재난도우미 활용 실태 ▲시·군 발주 사업장에 대한 폭염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 실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등이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다른 시·군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위해 수원, 고양, 안양 등 13개 시 군에 위치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14개소를 통해 쿨매트 2,100개를 3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14개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독거노인 보호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도는 수행기관별로 독거노인 관리인원을 고려해 2,100개를 배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31개 시 군 39개 노인복지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1,296명의 생활관리사가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3만4122명의 독거노인을 전화연결 등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8-07-31 14:14:38 김승열 기자

안성시'청소년 사회참여 예산제안 발표대회'개최

안성시는 지난 28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안성시 청소년 사회참여 예산제안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미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주체인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접목하기위해 마련했다. 시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예산제안이 정책개발로 실현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이번 발표대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10개팀을 선정했다. 또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투표,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4팀은 시장상, 교육장상, 의장상, 청소년선도위원장상을 각각 시상했다. 시장상은 '우리는 번개맨이 아니야! (전선 지중화사업)'을 발표한 'EE있소팀'에게 돌아갔고, 교육장상은 '깨끗한 안성시, 쓰레기장과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다!'를 발표한 '청소대장팀'에 돌아갔다. 이와함께 의장상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발표한 '나르샤팀'에, 청소년선도위원장상은 '차 없는 구역, 행복한 시민!'에게 돌아갔다. 이번 심사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조사하고, 인터넷으로 전문자료를 리서치하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산을 제안하는 수준이 성인 못지않았고,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발표심사에 청소년들의 현장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2018-07-31 14:14:17 이보헌 기자

조희연, 2022 대입제도 개편 "고교 교육과정 따로, 대입 따로" 쓴소리

- 교육부 "국민의 마음 읽겠다… 공론화로 결정" Vs. 서울시교육청, "정시 확대 여론 막겠다… 정시 확대는 퇴보 입장 표명" - 조희연 "수능은 절대평가로, 정시 확대는 반대"… "교육부, 제 역할 해야" 비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결과를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공론화 결과를 사흘 앞둔 31일 "정시 확대 여론이 커 우려된다"면서 정시 확대는 안된다는 의견문을 냈다. 대입 제도와 초중등 교육이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대입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공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의견문 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제를 정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한 쓴소리다. 조 교육감은 의견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예견되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2 대입 제도 개편이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개편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고교교육 정상화 관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수능 확대는 퇴보 ▲학생부종합전형 과감한 개선 등 4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표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대입제도를 위해 학교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는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으로 정하겠다는 것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절대평가를 확대해서 전과목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상대평가에 의한 한 줄 세우기, 성장이 아닌 선발에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구현해 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능 평가방식이 국가평가정책을 통한 학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후 자연스럽게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에 대해서는 "수능 확대로의 퇴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말 대입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시확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늘 이 의견문을 발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자격고사'의 의미를 갖는 수능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는 상당 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에 기인하고 이는 학종과 고교 내신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수능·정시 확대의 과거 회귀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부의 공론화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의견문을 낸 배경이 수능 확대 여론이 큰 것으로 판단, 이런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론화 의제에서 빠져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낸 학종 개선시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더욱 과감히 해야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방안으로 학생부 비교과영역 반영의 축소, 학종전형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로 맡겨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공론화위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수능과 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 수능·정시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유감은 "대학자율이라는 가치만으로 대입전형들 간 비중을 위임해버릴 수는 없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수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 제도가 무리 없이 구현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07-31 14:14:12 한용수 기자

죽산 조봉암 선생 제59주기 추모식

박남춘 인천시장이 31일 망우리 묘지공원에서 열린 '죽산 조봉암 선생 제59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참배하고 있다.

2018-07-31 14:13:37 최영주 기자

인천시교육청,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2중안전시스템’구축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벨(Sleeping Child Check System)'과 '안전벨' 설치를 추진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벨(Sleeping Child Check Bell)'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좌석 확인 안내 방송 멘트가 나오고, 정해진 시간 내에 뒷좌석 확인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차량에 남겨진 유아가 약속된 위치의 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 비상등이 깜빡여서 유아 스스로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는 '안전벨' 장치도 설치한다. 도 교육감은 이 시스템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265개 모든 인천 공?사립유치원의 647대 통학버스에 구축하기 위해 1대당 26만원, 총 1억 7천여만원을 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실제 운영은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경찰청과 협조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모바일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서비스 앱'을 이용해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앱은 차량운행 및 노선관리 서비스, 도착예정 알림, 유아 승하차 기록 및 출결 알림 기능을 갖추고 있어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편리함과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후순 학교교육과장은 "안전장치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장, 운전자, 동승자모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7-31 14:13:08 최영주 기자

광주 동·서부교육청, 2018 중등 학생자치의회 역량강화 캠프 개최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교육청(교육장 장영신, 김홍식)이 7월 30~31일 1박2일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학생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8학년도 중등 학생자치의회 역량강화 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엔 동·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자치의회 의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의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기법 익히기 ▲우리가 만드는 학생자치 ▲쇼미더자치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높였다. 특히 30일 밤엔 자치 공동체의 밤 '쇼미더 자치' 행사를 통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모둠별 발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발표에서 "학교폭력을 학생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된 '학생자치 법정'에서 담당하자", "시험 시간표를 학생들이 정하자", "학업 관련 동아리가 아닌 진로 관련 동아리를 늘리자", "급식 메뉴도 학생들이 추천하자", "학교 익명 게시판을 설립하자", "학생 주도형 매점을 만들자" 등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부교육청 장영신 교육장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학생들이 학교교육정책의 주체로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하는 자치능력 함양',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주인인 학생자치의회를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18-07-31 14:12:5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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