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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 숲 조성' 자원봉사에 중국인 100명 동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도시 숲 만들기' 봉사활동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100여명이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 행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에는 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해 7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 처해있는 환경 문제로 중국인들의 참여는 한·중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와 북경시자원봉사센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으로 지난 2월 식목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경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1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7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한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시민 실천 행동 '안녕하세요 캠페인-미세먼지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운동에는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착용,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나무 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비록 작은 힘이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들과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에 마음을 모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5 15:57: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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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50만개 지원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날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250만개를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분기 4030개 시설(장애인 시설 539개, 어르신 시설 3395개, 종합사회복지관 96개)에 총 32만1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배포했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잦은 봄철을 대비해 220만개의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해 총 250만개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충분한 마스크 배포 수량확보를 위해 4일 KB국민은행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기부 협액을 맺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외출이 어려운 무료급식 이용자 어르신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마스크 12만5000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등을 보급·전파해 영유아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3월 말까지 어린이집 5032곳에 2만1825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시내 전체 어린이집과 전 보육실 공기청정기 보급을 목표로 계속 신청 접수 중이다. 시는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측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현대사회의 재난"이라며 "미세먼지가 시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5 15:5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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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909명 초·중·고졸 검정고시 도전…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이 만19세 이하

서울시민 5909명이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다. 만 19세 이하 저연령층 지원자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신린중학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2018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에 진학학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학력인정시험으로 이날 초졸 456명, 중졸 1312명, 고졸 4141명이 시험을 치른다. 장애인 44명은 별도의 고사장인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서울 경운학교에서 응시하고, 대독·대필·확대문제지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재소자 17명도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한다. 응시자는 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당일 고사장에 차량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10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안내서비스(060-700-191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중 60.06%가 만 13~19세 이하고, 중졸(55.33%), 초졸(51.53%) 등 절반 이상이 저연령층이었다. 지난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초졸 94.09%, 중졸 81.49%, 고졸 75.08%였다.

2018-04-05 15:32:26 한용수 기자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법무부가 독단적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기관 운영과 공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등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해임 사유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이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히거나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앞서 공단 일반직 노조는 지난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벌이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9일과 12일에는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 역시 같은 달 13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단 변호사들도 이 이사장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며 3월 5일 국내 최초로 변호사 노조를 별도로 설립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0일~23일 공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2018-04-05 14:56: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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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30% 저렴한 도심 장터 '농부의 시장' 개장

서울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도심공원 5곳에서 국내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도시 장터인 '농부의 시장'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장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7월과 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매주 수·목요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격주 일요일에는 광화문·덕수궁 돌담길·한옥마을, 토요일에는 용산구 만리동광장에서 전국 70개 시·군의 농수특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농부의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농상생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시장에 선보이는 시·군의 농수특산물은 각 지방지자체가 엄선해 추천하고 보증하는 농산물이다. 4월에는 다육식물 나눔, 장담그기 체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제철품목 특판부스 등이 운영되며, 슬로푸드 운동, 청년농부, NON-GMO 운동 단체 등이 참여해 시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과 장소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농부의 시장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농부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도농상생의 의미 있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농부를 위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4-05 14:5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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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마지막 1심 선고…박근혜 형량 '뇌물죄'가 가른다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최순실 씨와의 뇌물죄 공모관계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 1개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최씨와 공범으로 묶인 뇌물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액을 592억2800만원으로 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된다.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는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SK에 K재단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의 미르·K재단 204억원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징역 30년 구형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뇌물죄를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2월 최씨의 1심 선고에서 그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액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정형식 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서 해당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형사22부는 더블루K에 대한 SK의 89억원 지원 요구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면세점 특허를 원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씨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도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죄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는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여서 이번 선고에 고려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또 다른 사유인 '장기간 성실한 근무' 역시 참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2018-04-05 14: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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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서울시가 여의도 33배 규모의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시행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의 8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는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개인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후 20년 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여의도 면적의 33배인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총 95.6㎢)이 2020년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등산로, 약수터와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의 접근이 제한된다. 또 개발 압력이 높아져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우선보상대상지(2.33㎢)를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이를 위해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간 연결토지,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잔여 사유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예상하는 보상재원은 총 13조7122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와 협의해 국유지를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적인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04-05 14:35: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