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고3, 실제 수능서 3월모평보다 평균 0.5등급 하락"

- 3월 모의고사 결과는 취약과목 파악에 활용, 실제 수능서 출제범위 확대, 재수생 등장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수능을 가늠할 첫 전국 모의고사가 지난 8일 치러졌다. 3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출제범위에서 일부가 빠지고, 재수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현 고3 수험생들의 성적이 평균 0.5등급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학령인구 지속 감소 속 올해 고3의 경우 수험생이 반짝 증가해 올해 대입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2018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는 서울 27만명 등 전국적으로 115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23만명(서울 29만명)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2만명(6.9%p)이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는 8만명(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2는 전년대비 5만명 감소하고, 고1은 7만명 감소하는데 반해, 고3 학생수는 약 5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1만여명 많아 학령인구가 반짝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 대입 경쟁률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고1~3 모두 2018학년도 수능과 같은 체제의 시험을 치르지만, 올해 고1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고 일부 수능 출제 범위도 변동이 있다. 공통적으로 국어와 수학(가/나형), 사탐과 과탐으로 치러지는 탐구영역(최대 2과목 선택)은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한국사는 필수응시다. 올해 고3이 치른 3월 학력평가는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첫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수학가형 '기하와 벡터', 수학나형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지 않는 등 과목에 따라 시험 범위가 한정됐고,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아 최종 수능에서 전범위가 출제되고 재수생이 포함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험범위 증가와 재수생 유입 등에 따라 3월 모의고사 결과는 최종 수능과 비교해 수험생의 약 70%는 약 0.5등급 정도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3월 모의평가를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취약과목을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당장의 성적 결과보다는 상위 등급대 학생들의 경우, 영역(과목)별 부족한 단원이나 문항 유형을 찾아 내용 이해와 문제 풀이를 통해 보완하고, 중위 등급 이하 학생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틀린 문항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연습을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 지원할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고3의 경우 1학기 내신 학습과 상대평가인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능 영어의 경우 올해 역시 절대평가로 시행되므로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특히 수학, 국어, 탐구에 보다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 중위권 이하의 경우는 수학, 국어, 탐구, 영어 공부 시간을 고르게 할애해 영어 상위등급을 목표로 하는게 좋다. 또 과탐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적어도 과학탐구 1과목 만큼은 1학기 중으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 3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는 등 실전 연습을 통한 실수를 줄이는 학습전략도 필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공부할 땐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거나 문제를 잘 못 읽어 틀려 억울해하는 학생이 많다"면서 "실수 하나로 등급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실수로 틀린 문제는 꼼꼼히 확인해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 평가팀장은 1~3등급대 학생의 경우 특히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했고, 4등급 이하 학생의 경우 틀린 문제의 개념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1~2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 특히 고1의 경우 올해 처음 교육과정에 포함된 공통과학, 공통사회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교과서 중심으로 지원 과목과 유형에 맞춰 2020과 2021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2018-03-11 13:31: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AI컬링도 세계최강"… 유니스트 AI컬링, 일본 디지털 컬링대회서 우승

인간 컬링에 이어 AI(인공지능)컬링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강의 실력을 드러냈다. 유니스트(UNIST·총장 정무영)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최재식 교수와 김솔아·이교운 대학원생이 개발한 AI 컬링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열린 '디지털 컬링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컬링 대회는 AI 프로그램이 컴퓨터 공간에서 컬링 경기를 치르는 게임으로, 2015년 3월 일본 전기통신대학(UEC)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 4회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게임 인공지능 토너먼트'의 한 종목으로 매년 3월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유니스트 최재식 교수팀과 일본팀 5곳이 참가했다. 최 교수팀은 7승 3패로 공동 1위에 올랐고,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2승을 추가해 최종 1위에 올랐다. 유니스트 김솔아 씨는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승부를 벌인 3개 팀이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AI 컬링 프로그램이었다"며 "일본보다 늦게 개발을 시작한 AI 프로그램이지만 성능만큼은 세계 수준임을 입증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컬링은 상대를 파악하고 복잡한 전략을 세워 정교하게 수행하는 경기로, '빙판 위의 체스'로도 불린다.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바둑과 유사하다. 하지만 실제 전략을 세우는 건 바둑보다 훨씬 복잡하다. 빙판 위 스톤(stone)이 위치할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고, 스톤 충돌이나 빙질에 따른 불확실성, 경기수행능력 등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팀은 AI 컬링 프로그램에 알파고(AlphaGo)의 자가학습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함께 연속공간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커널 회귀(Kernel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해 스스로 이기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들었다. 자가학습 딥 러닝은 '경기 상황에서 유리한 투구 위치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정책망)와 '현재 상황에서 승률을 예측하는 네트쿼크'(가치망)를 하나로 결합해 학습 속도와 성능을 최대화한다. 또 커널 회귀 기법은 기존 탐색정보를 사용해 적은 수만 고려해도 최적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약 16만 투구 데이터를 초기학습에 이용했고, 이후 스스로 생성한 약 450만 투구 데이터를 통해 강화학습했다. 유니스트 이교운 씨는 "컴퓨터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라 현실에서 사람과 컬링 경기를 할 때와 조금 차이는 있다"면서도 "기존 전략들을 학습해 최적의 전략을 짜내는 알고리즘은 컬링 선수들의 훈련이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솔아 씨는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에서 구현된 AI는 시뮬레이터에서 작동할 때와는 또 다른 점이 있었다"며 "하드웨어와 제대로 결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03-11 13:27: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시작…1년치 내면 '10% 감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16일~31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12월 '자동차 관리법'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고 시는 밝혔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해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120'과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징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납에 대해 10%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1 12:21:0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만족도 92점' 다람쥐버스 노선 3개 추가

서울시가 26일부터 출퇴근 맞춤버스인 '다람쥐버스' 노선을 기존 4개에서 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람쥐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승객이 몰리는 구간 사이만 반복 운행해 만원버스의 혼잡도를 낮춘다. 서울시는 현재 ▲8761번(광흥창역~국회의사당) ▲8771번(구산중~녹번역) ▲8551번(봉천역~노량진역) ▲8331번(마천사거리~잠실역) 구간에 다람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촬영소 사거리~답십리역) 5대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4대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 4대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9시다. 서울시는 차내 혼잡 정도(재차인원 60명 이상), 혼잡구간 길이(왕복 10㎞ 내외의 단거리), 혼잡지속시간(1시간 내외) 등을 고려해 이번 신설 노선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람쥐버스를 개통한 2017년 6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용자 수는 총 41만4254명(일 평균 243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8개월 사이 34.1% 늘었다. 기존 노선 버스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110~180명 줄었다.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혼잡'으로 표출되는 횟수도 25~40% 감소했다. 다람쥐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 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일반 시내버스(81점)보다 11.1점 높은 92.1점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 노선의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96.2%)', '타 지역 노선신설에 찬성한다(95.8%)' 등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6.2%는 다람쥐버스 도입 이전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타지 않았던 사람(지하철 5.7%, 자가용 0.3%, 도보 0.2%)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가 버스의 수송분담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퇴근시간대에도 다람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노선 4개 중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신촌로터리~국회의사당)을 평일 저녁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도 운행한다. 시는 차내 혼잡현상 완화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타 노선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 만족도가 높은 다람쥐버스의 확대 운행을 결정했다"며 "올빼미버스, 출·퇴근 맞춤버스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정교한 핀셋처럼 해결하는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의 발굴과 운영 개선을 통해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1 12:02:5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초등예비교원 전원 소프트웨어 교육 받는다"

- 기존 '컴퓨터 활용'에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예비초등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교대 등의 컴퓨터관련 필수이수학점이 확대되고, 내용도 기존 컴퓨터 활용보다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SoftWar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Teachers)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국립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국립종합교원양성대학 등 총 12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각 대학에 총 23억4000만 원을 소프트웨어 교육 용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 결과와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를 고려해 확정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필수화됐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시행되고, 2020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와 보조교재 개발과 보급,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원, 실습 인프라 확보, 교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등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기존 현직교원 연수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병행된다. 올해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약 30%인 6만명과 중등 정보·컴퓨터 자격 소지교사 8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이번 사업을 통해 교원양성단계부터 소프트웨어 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강화 지원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운영된다. 대학 공동참여과제는 초등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으로, 12개 대학의 핵심교원이 참여해 교육에 필요한 과목과 교수요목, 필요 이수 학점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별 과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필수이수학점 확대와 강의 내용 개선, 컴퓨터 심화전공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초등예비교원의 지도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1 11:56: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공연·전시 공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착공…12월 개관

서울시가 종로구에 노동자 지원시설을 갖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세운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착공된 시설은 지상 1~6층 규모(연면적 1,940.73㎡)로 들어선다. 1~3층은 전태일 기념관, 4~6층은 노동자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12월 정식 개관이 목표다. 시는 전태일 열사 관련 전시, 교육, 체험 동선을 고려해 관련 공간을 모두 3층에 조성했다.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품 48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실', 19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 다락방 작업장을 재현한 '시민 체험장', 전태일 정신과 노동의 역사·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장'이 들어선다. 2층엔 50석 규모의 공연장과 휴게실, 1층엔 전시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와 기획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망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내부에서 청계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다. 4층의 노동자 지원시설로는 소규모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노동허브(공유사무공간)'가 들어선다. 비정규직 소외계층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도 세워진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 중심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시설 5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는 건물 정면에 금속재 스크린으로 된 전면 커튼월(Curtain wall)을 입혀 1969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쓴 자필편지 전문을 필체 그대로 구현한다. 시 관계자는 "건물 밖을 지나는 사람 누구나 전태일 열사의 의지가 담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해 노동권익 상징시설로서 정체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2월 개관 이후 10분 거리에 있는 청계천변 전태일 다리, 전태일 동상과 연계해 노동권익 체험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상징하는 시설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11 11:45:2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게임 앱 대신 숲을 놀이터로" 서울 유아숲체험원 47곳 동시 개장

서울시가 남산공원과 삼청공원 등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47개소를 12일 동시 개장한다. 2012년 조성되기 시작한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물을 장난감으로 삼는 숲 체험장으로 기획됐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기이용기관과 유아를 둔 개인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87만8610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험원 사전 신청을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506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숲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비용 없이 평일 또는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체험을 하면 된다. 다만 평일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생들과 겹칠 수 있다. 숲 체험 효과는 국내외에서 입증됐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숲체험 전후로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면역력, 사회성이 발달되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패터 헤프너 박사의 연구 결과, 취학 전 숲체험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동기 부여와 인내력, 집중력, 사회성, 수업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체험원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3개소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서 벗어나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부모님들의 '숲은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유아숲활동의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1 11:28:3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단국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단국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창올림픽 성공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바흐 위원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단국대는 "바흐 위원장은 IOC가 어떻게 기능해야하는지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세계 스포츠 발전과 인류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바흐 위원장의 삶과 업적이 단국대 교시인 진리·봉사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바흐 위원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명예박사 수여식은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제가 '우리'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국대는 지난 70년 동안 스포츠가 한국교육의 핵심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올림픽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고 화답했다. 단국대는 럭비, 조정, 스키, 빙상 등 비인기 운동 종목을 지속 육성해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KOC부위원장을 맡은 장충식 이사장은 9차례에 걸친 남북체육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스포츠계에 신선한 감동을 준 바 있다.

2018-03-11 11:25: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MB '혐의 인정시 불구속기소' 가능성 낮아…"형평성·방어권 때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자동차 부품사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기소를 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측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혐의 인정은 곧 방어권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법정에서 다툴 것도 없이 형량만 정하면 된다"며 "혐의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냐 구속기소냐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범 모두 구속기소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범죄 사실 다툼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8-03-11 10:57:1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