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올해 '200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올해 '200억 규모 대학창업펀드' 조성 정부 지원금 30억원 증액… "청년 일자리 기반 만든다" , 교육부가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를 육성, 청년 일자리 기반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창업펀드 조성계획'을 8일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정부가 75%를 투자하고 대학과 동문 등 민간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기존 민·관 창업펀드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일반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성됐다. 지난해 첫 시행한 대학창업펀드는 작년 정부 투자 120억원에 대학이 당초 계획인 40억원보다 많은 68억5000만원을 투자해 총 188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학생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할 때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펀드 공동운용 계획을 가진 곳에 가산점을 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산이다. 작년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100억원, 이미 선정된 기술지주회사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신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학창업펀드는 벤특법에 근거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관리 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벤처투자(주)가 사업 공고부터 펀드 청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4월 초까지 각 대학 신청을 받고, 5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창업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며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3-08 13:39:33 한용수 기자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검찰 수사 협조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로 예정된 자신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두고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회견 취소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다"면서도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사죄드린다.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안 전 지사와 함께 출입한 장면이 녹화됐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6일 오후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진행을 위해 김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18-03-08 13:23:24 이범종 기자

'남북 공동 입장 기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서울 명예시민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토마스 바흐(T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시를 방문해 박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8일~11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그는 이날 박 시장과 면담을 마치고 패럴림픽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독일 펜싱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2013년 제9대 IOC 위원장에 당선됐다. 바흐 위원장은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해 로펌을 설립한 변호사 경력도 갖고 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에 기여했다. 바흐 위원장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여식에 앞서 박 시장은 바흐 위원장과 환담을 마치고, 서울시 차원의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유치에 협조한 공로로 1982년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제 7대 IOC 위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2018-03-08 13:05:33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성폭력 2차 피해 대책' 발표…"공무원·시민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가 성희롱 피해자의 쉽고 빠른 신고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용기 있는 고백과 지지의 물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데 함께하고자 한다"며 "(미투 운동으로) 서울시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보완해 근본 대책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제도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강화 ▲고위급 대상 토론식 교육 강화 ▲산하기관 성희롱 서울시가 조사 ▲피해자 보호 없는 위탁기관 계약 해지 ▲성폭력 사각지대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등 9가지 대책을 내놨다. 시는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등이 쉽고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로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3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 본인의 사건 조사 희망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로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신설하는 방침을 내놨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로 이력을 관리한다.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시장단과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도 강화된다. 시는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공개한다. 관리자 승진 시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도 신설한다. 연대책임 대상 역시 현재 부서장(4·5급)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발생 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산하기관도 엄격히 관리한다. 시 투자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로 이첩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한다.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서울시 위탁기관 내 성희롱 이후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표준계약서에 신설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등 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되면 지정·위촉 등을 해제하고 기념장소(기념품) 등은 철수한다. 행사취소는 물론, 필요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성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과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희롱 가해자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집중 양성한다. 성평등 관점의 근로감독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으로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과 '고용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와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무사들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노동명예옴부즈만'의 근로상담에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성평등 관점으로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를 시행해 전 직원 참여를 독려한다. 우수부서 인증제는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정책 관련 인증지표를 달성하는 부서를 서울시 성평등위원회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시민 대상 성평등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수를 늘려 성평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내 모든 중학교에 확대될 예정이다.

2018-03-08 12:55:03 이범종 기자

동국대, 논술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동국대(총장 한태식)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출제경향과 유형이 담겨있어 해당 대학 지원자가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입학처 홈페이지에 '2018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논술과 면접, 적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는 대학 자체 보고서로,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동국대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재외국민 전형 필답(국어/영어/수학) 및 면접고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수시 특기자전형 실기고사(어학-에세이 / SW-문제풀이) 및 면접고사(영화영상) 기출문제가 포함됐다. 문학 및 연기, 체육(일반 및 선수), 미술 등 특기자 모집의 실기고사 문제는 제외됐다. 강삼모 입학처장은 "출제 전 출제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진행하고, 출제 후엔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 구성에 고등학교 교원 비율을 높이는 등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2019학년도 입시에서도 선행학습 유발을 막는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3-08 12:49:30 한용수 기자

"안 가요" 세 번에 택시 운전 '퇴출'…승차거부 안 봐준다

승차거부를 일삼던 개인택시 사업자가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한 지 두 달만에 처음으로 택시 자격 취소 사례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월 도입된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시는 기존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해 12월 환수했다. 이후 시는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한다. 120다산콜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한다. 삼진아웃은 자치구가 처분 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서울시의 처분권 환수 이후 두 달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개인택시 종사자 A씨는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로 시에 적발됐다. 해당 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1차 거부 당시,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간다"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승객에게 먼저 목적지를 물었지만 "후암동에 간다"는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떴다. 그는 또 다른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해 삼진아웃 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내용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18-03-08 12:14:15 이범종 기자

서울지하철, '공기질 개선장치'로 미세먼지 잡는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신형 전동차 5대에 공기질 개선장치 100대를 설치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장치 설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개선 대책 중 하나다. 이번에 설치된 장치는 12분마다 객실 내 전체 공기를 거를 수 있는 용량을 갖췄다. 이중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먼지를 걸러낸다.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장치를 시범가동한 결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8.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오전 7~9시에는 평균 12.3%까지 줄어들었다. 비혼잡시간대인 오전 9시~오후 6시의 4%보다 세 배 가량 높은 수치다. 혼잡 시간대 2호선 신촌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34.2%까지 감소했다. 장치가 미세먼지를 거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진 효율도 역시 93.8%로 높았다. 다만, 전동차에는 승강장과 역 외부에서 공기가 수시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전동차 15대에 총 300대의 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검증된 만큼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신형 전동차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08 11:45:1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특성화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서울시는 올해 563개 지역 공공도서관에 예산 223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영등포구 신길 특성화도서관을 포함한 8곳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교육청도서관,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 총 555개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도서관들이 학교·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구립 공공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이며, 예산은 도서관 건립비 84억 ▲도서관 운영비 135억▲독서사업비 4억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누리집의 정책자료실을 참조하거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3-08 11:34:29 김현정 기자

[동정] 박원순 시장, 시민 블로거 취재단 '서울미디어메이트'에 위촉장 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 8층에서 열리는 '서울미디어메이트 위촉식'에 참석해 시민블로거취재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미디어메이트는 서울시의 정책과 행사 등을 취재한 후 홍보콘텐츠를 만드는 시민 블로거다. 서울시가 블로그 운영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올해 총 60명이 활동한다.

2018-03-08 11:3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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