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탄절 특사, 승진 걸린 공무원에게 반가운 '징계사면'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도 대거 삭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징계 기록을 지워주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은 흔하지는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 한 지방직 공무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징계사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1-27 15:42:17 신정원 기자

주인vs반려동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트리 쟁탈전'

크리스마스트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사진을 주목해보자. 최근 온라인 미디어 보어드판다에는 애완동물로부터 트리를 지키는 주인들의 노고가 담긴 재미난 사진들이 공개됐다. 주인들은 고양이, 강아지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법한 화려한 장식의 트리를 그들과 떨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거실 벽면 바닥에 장식되어 있어야 할 크리스마스트리를 천장에 달아놓는가 하면, 반려동물들이 은근 무서워하는 청소기를 트리 앞에 놓아 다가올 수 없게 했다. 또 어떤 주인은 트리의 정상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밀어버리기도. 또 누구는 철창으로 트리를 지켜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주인과 반려동물과의 트리 쟁탈전. 그 재미난 모습을 아래 사진으로 만나보자. [!{IMG::20171127000109.jpg::C::480::<사진/lgam07>}!]

2017-11-27 15:31:08 신정원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회사 우울증'…"미래가 불확실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는 남녀 직장인 910명을 대상으로 '회사 우울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8.8%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아니오'는 31.2%에 그쳤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들이 76.9 %로 남성 직장이 63.8%에 비해 13.2% 포인트 더 높았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직장인이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계기업(69.7%) 대기업(66.7%) 공기업(47.9%)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주임.대리급 직장인들 중 회사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다. 사원급(67.8%) 과 차장급(65.6%), 부장·임원급(60.6%) 순으로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회사 우울증을 겪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잡코리아는 분석했다. 직무별로는 마케팅·홍보직 근무 직장인들이 82.9%로 가장 높았다. 디자인직(80.6%)과 고객상담·서비스직(74.5%), 재무·회계직(74.1%), 영업·영업관리직(71.6%), 인사·총무직(70.9%) 등의 순으로 회사 우울증을 경험했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가 83.3%로 회사 우울증을 경험했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회사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률 58.1%로 가장 많았다. 또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42.5%), '과도한 업무량'(25.6%), '업적성과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급여, 임금인상'(20.8%) 등의 이유가 있었다. 회사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술이나 담배로 해소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다.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한다'(23.5%)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반면 10명 중 1명 정도인 11.5%의 직장인들은 회사 우울증 극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27 15:19:39 김유진 기자

기업 81% "유연근무제 실시 안해…업무에 차질있고 여력 없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서, 협력사 등과의 협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35.5%)와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어서'(35.5%)를 1위로 꼽았다. 또 향후 유연근무제를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81.9%가 '도입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 앞으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70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시차출퇴근제'(71.4%)를 도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제근무'(22.9%), '집중근무제'(14.3%), '재택근무제'(8.6%), '원격근무제'(4.3%)가 순을 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워라밸 유지를 위해'(62.9%)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48.6%),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해'(15.7%),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10%) 등이 뒤를 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의 평균 비율은 전체 직원의 51%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는 의견이 7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0%, 낮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2017-11-27 15:19:24 김유진 기자

서울시 조정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묶는다…분쟁조정협의회 내년 출범

서울시, 간편한 조정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잡는다…분쟁조정협의회 내년 출범 서울시가 내년부터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12월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1월 가동하는 협의회 위원들은 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다. 이들은 ▲ 주요 정보 미제공 ▲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 영업 지역 침해 ▲ 부당한 계약 해지·종료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 당국은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본격적으로 분쟁을 조율한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곳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낸 경우 ▲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에는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13건이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다수는 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점주가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간편한 조정이 적합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위원을 위촉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꾸린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7-11-27 15:19:14 이범종 기자

서울시, 2차 인권 정책 밑그림 만든다…29일 시민공청회

서울시, 2차 인권 정책 밑그림 만든다…29일 시민공청회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위원회,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시민,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2013~2017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시는 다음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1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서울시 인권정책의 목표, 방향,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과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생활인권확대 분야 추진과제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해소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어르신과 돌봄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조성 ▲노숙인 건강권과 자존감 증진사업 등이다.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분야에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인권수준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인권 활동가, 연구자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제안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7-11-27 15:18:50 이범종 기자

20대 7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내 지위에 영향 끼친다"

20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0대 회원 2169명을 대상으로 '수저계급론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77.9%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지위에 대해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가 53%, '매우 큰 영향을 준다'가 24.9%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응답은 16%,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또 20대 5명중 2명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수저계급론으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38.8%가 수저계급론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우울함의 정도로는 '때때로 우울한 정도(60%)'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노력을 통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응답자의 80.5%가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39.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본인만의 개성을 잘 어필하는 방법'(16.2%), '학벌을 높이는 방법'(11.1%), '좋은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10.6%), '외국어 등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5.4%) 등이 순을 이었다.

2017-11-27 15:18:23 김유진 기자

서울 지하철 성형광고 2020년부터 사라져

서울 지하철 성형광고 2020년부터 사라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겨온 성형광고가 오는 2022년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모두 사라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성형광고 전면 금지와 광고 총량 15%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4호선에서 광고 관련 민원은 1182건이 제기됐다. 이 중 1080건(91.4%)은 성형 혹은 여성 관련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성형·여성광고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젠더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사는 "지하철 광고는 낮은 운임 수준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나 '광고 공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성형광고는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크고, 2015년부터 젠더 간 갈등 이슈가 부각되며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 상업 광고 물량 축소 ▲ 문화·예술 광고 확대 ▲ 성형광고 금지 ▲ 광고 도안 심의 강화 등 '지하철 광고 혁신'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공사는 우선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 14만3000 건 가량인 광고를 2022년까지 영국 런던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인 12만 건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 광고의 85% 수준으로, 약 15%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단계별로 광고 매체를 줄여나간 뒤 그 총량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며 "현재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디지털 매체는 사업성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 시 과감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광고를 아예 없앤 '상업 광고 없는 역'을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호선 시청·신설동, 2호선 성수·신설동·양천구청, 3호선 경복궁·안국·을지로3가, 5호선 김포공항·신정역에서 광고를 없앤다. 또 민자 스크린도어 운영 사업자인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의를 통해 스크린도어·대합실 조명 광고 등에서 문화·예술 광고를 대폭 늘린다. 한편 서울 지하철 광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건강 25.4%, 성형 1.5%, 교육 12.7%, 문화·예술 6.9%, 공공·단체 11.3%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타 업종은 42.2%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광고 수는 총 14만2785건이었고, 수익은 445억 원에 달했다.

2017-11-27 15:17:39 이범종 기자

2022년부터 학점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2022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 고교교육 혁신이 될지 주목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서울 한서고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 연계되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선정,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이후 교육과정과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을 모은 결과, 우선 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뤄지는 고교 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이런식의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이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고교체제 개편(고입)과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 보고 있다.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과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영역별 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수강신청하게 되고, 토론과 실습 위주의 학생참여형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 또한 과정중심·교사별평가 등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평가 결과 성취 기준 도달시 학점을 취득하지만, 평가 결과가 나빠 미이수할 경우 보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김 부총리는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11-27 15:1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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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고교학점제 도입 "장밋빛 교육개혁 Vs 교육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