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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판매' 홈플러스·롯데마트 임직원 실형

법원이 안정성 검토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전직 대형마트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감형됐다.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모 전 롯데마트 판매본부장,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 데이먼사(社) 한국법인 QA팀장은 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 전 용마산업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홈플러스 식품매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옥시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때 원료가 위해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미 유통되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7-08-17 13:50:16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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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알리바바, 국영 차이나유니콤 지분 35% 인수 '민영화 개혁 박차'

텐센트-알리바바, 국영 차이나유니콤 지분 35% 인수 '민영화 개혁 박차' 중국이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영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비롯한 민간 IT기업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중국 제2의 통신사인 국영 차이나유니콤에 약 1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유니콤의 지분 35%가량이 민간자본 등에 속하게 됐다. 차이나유니콤이 자체 보유하는 지분은 이보다 2% 가량 많은 수준이다. 지난 상반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지배구조 변동에 대해 미리 밝힌 바 있는 차이나유니콤은 새로 투입된 자본으로 회사의 통신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고 차세대 5G 기술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왕샤오추 차이나유니콤 회장은 "역사상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 변동으로 차이나유니콤은 '혼합소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빠지자 국영기업을 축으로 한 경제성장에 일대 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소유제'라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혼합소유제란 국영기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민간과 공동운영하는 '부분적 민영화'를 의미한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에 민간을 참여시켜 이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국영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지난달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혼합소유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승인받고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 려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의 혼합지배구조 개혁 방침에 맞추어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서게 됐다. 시장에서는 차이나유니콤이 혼합소유제를 채택함에 따라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영기업 중에는 차이나유니콤 이외에도 동방항공, 중국핵공업건설그룹(CNEC), 하얼빈전기,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등이 혼합소유제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2017-08-17 12:19: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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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관문 '동서울터미널' 관광문화복합시설로 현대화

서울의 관문 '동서울터미널' 관광문화복합시설로 현대화 서울의 관문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이 호텔, 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이 결합된 현대적인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17일 서울시는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동서울터미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진중공업과 사전협상에 본격착수했다. 동서울터미널은 1987년 문을 연 이래 3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시설노후화, 터미널 용량 초과, 혼잡한 주변 교통환경 같은 문제가 지속돼 왔다. 동서울터미널은 30여 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노선과 운행차량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터미널 규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재 수용가능 공간(200면) 대비 160%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현재 134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790대가 운행해 서울 시내 4개 터미널 가운데 운행차량이 가장 많다. 또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이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를 통해 현재 지상 1층에 위치한 터미널의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하 1층~3층)하고 시설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을 복합개발해 '동서울터미널'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진준공업의 제안서에는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동서울터미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복합개발 계획이 담겼다. 연면적 29만㎡(토지면적 3만6704㎡), 최고 32층(130m, 건폐율 51%, 용적률 373%)에 터미널(전체 시설의 30%)과 업무, 숙박,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복합화하고, 터미널 규모는 기존 시설의 120% 이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공공기여계획으로는 버스전용 진출입도로 설치, 대중교통과 연계한 지하보행공간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한진준공업으로부터 지난 2011년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접수받은 이래 총 다섯차례에 걸쳐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대해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이렇게 보완 제출된 제안(안)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터미널 기능 개선 ▲주변 통합연계 ▲우수 수변경관 ▲공공기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한강, 강변역, 강변북로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협상 시작과 동시에 개발계획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협상 절차를 거쳐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동서울터미널은 한강과 강변북로, 2호선 강변역을 접하고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 교통혼잡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의 위상에 걸맞은 터미널 시설과 지역활성화 시설이 복합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진준공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8-17 12:18:55 송병형 기자
저축액 두배 받는 청년통장 참가자 1100명 희망저축 시작

저축액 두배 받는 청년통장 참가자 1100명 희망저축 시작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 청년통장에 1100명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희망저축을 시작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비정규직 일자리,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2015년 938명, 2016년 1100명 등 총 2038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통장 신규참가자로 선발된 김수진(여, 27세, 가명)씨는 "3년 동안 성실히 저축하여 작은 원룸이라도 얻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겠다"며 "청년통장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칭 비율이 기존 1:0.5에서 1:1로 변경되어 본인 저축액의 100%가 추가 적립되고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270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제 1080만원(본인 저축액 540만원+추가적립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서, 매월 5·10·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에 대한 추가적립금을 시비와 민간재원 등으로 지원하고, 우리은행에서는 모든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말 모집공고를 내고 4월 한 달 동안 청년통장 신규가입자를 접수한 바 있으며, 1000명 모집에 총 422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4.2:1로 지난 해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신청인원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자립의욕과 미래의 삶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당초 선발예정 인원인 1,000명보다 100명을 더 추가 선발하여 청년들의 삶을 적극 응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JTN미디어, 세종문화회관, ㈜예감, 컬처인 컴퍼니, 서울시극단 등의 협조로 청년통장 가입자 및 가족 등 1550명에게 뮤지컬·오페라·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시 김용복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저축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7 12:18: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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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서 인생샷 찍으세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서 인생샷 찍으세요 18~20일 사흘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청계광장 시즌마켓이 열린다. '블링 마켓'이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청계광장 시즌마켓에서는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약 50개의 핸드메이드 부스가 각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개성 있는 상품들을 내놓는다. 여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비롯하여, 향수, 가방,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품목을 갖췄다. 핸드메이드 제품 구매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도 있다. 제품 구매자에게 1만원당 1개씩 주어지는 스탬프를 4개 모으면 특별 제작된 포토존에서 전문 촬영기사가 사진을 찍어주는 '블링블링 인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탬프 2개로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밤도깨비 폴라로이드샷' 이벤트를, 스탬프 1개로는 자신의 운세가 담긴 쪽지를 뽑는 '오늘의 운세뽑기'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 야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푸드트럭 음식 역시 맛볼 수 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더욱 편하게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푸드트럭 음식은 꼬치, 파스타, 새우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류 뿐만 아니라, 빙수, 셰이크 등 여름과 어울리는 디저트가 준비된다. 토요일인 19일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이름으로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저녁 7시 30분과 9시에 두 차례 펼쳐지는 공연에는 인디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야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매주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신 4곳의 야시장에 더해, 계절별 특색을 고려한 시즌마켓을 통해 서울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채워나가고자 한다"며 "청년창업자들의 개성 있는 상품들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시장만의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08-17 12:18:2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