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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로비' 정운호 2심서 뇌물 무죄…징역 3년6개월 "감형"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조계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처럼 함부로 운용했다"며 "법을 경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 호텔 2개 층의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본 혐의에 대해서는 이익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1심보다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잘 봐달라며 김모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로비 명목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준 혐의 등도 있다. 최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부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17-08-18 12:12:13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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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배임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회장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긴 했지만, 추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며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직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인척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정 전 회장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회장은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포스코가 부패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스코가 국민 기업으로서 더욱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2017-08-18 11:46:18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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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후기 학위수여식…513명에 학위 수여

숭실대 후기 학위수여식…513명에 학위 수여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가 18일 오전 11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유서구 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은 ▲성경 봉독(박정신 법인이사) ▲기도(김회권 교목실장) ▲학사보고(서철헌 대학원장) ▲학위증 수여(황준성 총장) ▲합창(웨스트민스터합창단) ▲권설(황준성 총장) ▲축사(나경원 의원) ▲환영사(심영복 총동문회장) ▲교가 ▲축도(김회권 교목실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87명,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212명,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214명, 총 513명이 학위를 받았다. 황준성 총장은 권설을 통해 "영원한 숭실인이 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진리와 봉사라는 숭실의 얼을 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언제나 참된 길을 살아가라"고 말했다. 이어 "매사에 물음을 갖고 대담하게 도전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창의 인재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더불어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숭실 정신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한다"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한편 숭실대는 1897년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설립한 '숭실학당'을 시작으로 1906년 '한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1938년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를 단행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적 절개를 지켰다. 1954년 서울에서 재건해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하는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민족사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며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발돋움 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7-08-18 11:30: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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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 진재수 "靑 승마협 보고서 민간인이 알고 전화해 놀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돼 명예퇴직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자신이 작성한 대한승마협회 감사 보고서가 민간에 유출돼 놀랐다고 증언했다. 진 전 과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청와대 보고 당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 전 과장은 이날 2013년 6월 정유라 씨가 출전한 승마대회에서 박 전 전무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준우승에 그친 뒤인 7월 1일에는 노태강 전 국장으로부터 "박 전 전무를 만나 협회 비리 내용을 들어보고 진상조사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박 전 전무가 협회의 문제와 구체적인 비리를 말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진 전 과장은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보완하라고 요청했지만 박 전 전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승마협회 관계자 면담을 이어간 진 전 과장과 노 전 국장은 박 전 전무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전반적인 파벌 싸움 분위기가 강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진 전 과장은 2013년 7월 보고서 작성 당시 박 전 전무의 공금횡령과 배임수재 전력을 확인해 노 전 국장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노 전 국장은 박 전 전무를 가리켜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그의 말만 믿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해, 이같은 취지의 내용이 보고서의 참고사항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한 날 점심 무렵 박 전 전무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아 놀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앞으로 내 신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21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모 전 수석이 배석한 대면보고 자리에서 노 전 국장과 박 전 과장을 가리켜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인사조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청와대의 재촉을 받은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진 전 과장을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노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사직 요구를 받아 5월 31일 면직 처리됐다. 진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우리 애들도 어리고 해서 정년까지 일하려 했는데, 6월 초에 노 국장의 사직 경위를 듣고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2017-08-18 11:12:31 이범종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물질의 집착은 다른 복을 훼손한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세계적인 명품의 테스트시장이 되었다고 한다. 고가의 가방이나 신발 의류는 물론이고 외제차나 그 밖의 여러 물품에 거쳐 신상품이 나오면 한국시장에 우선 출시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이다.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워낙 '옷이 날개'란 말이 있다. 옛날에는 신분의 상징으로서 권력이 높거나 부유한 가문이나 개인이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판단하는 소유물이나 활동 등을 해오곤 했는데 엄연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가체(머리 위에 올린 큰머리)가 유행을 했었고 가체의 크기가 신분의 높이를 상징했다고 하며 멋지고 큰 가체는 부르는 게 값일 뿐만 아니라 머리에 이고 있지도 못할 만큼 크고 화려한 가체는 당시 기와집 몇 채 값이나 되었다고 한다. 큰 가체를 자랑하다가 목이 부러진 여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법했다. 급기야 영조는 가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단다. 서양에 있어 신분의 상징은 역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문을 상징하는 휘장(徽章) 귀하고 비싼 보석류는 지금까지도 신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등을 통해 더 이상 신분상의 구별이 약해지고 신흥부자들이 대거 출현하자 이제는 부(富)가 바로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요즘은 가격대비 물건의 효용성은 별로 고려의 대상도 아니며 단지 비싼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남과 차별되는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옛적부터도 있어온 인간의 심리이지만 요즘은 유명인이나 아이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다 보니 사회 전반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처럼 한창 바른 가치관에 노여져 있어야할 젊은이까지 안타까운 세태에 접하게 되는 듯 하다. 어쩌다 백화점에 가게 되었을 때 수입 명품관에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을 보자니 참으로 야릇한 심사가 들기도 했다. 정말 부(富)를 누리는 사람들은 줄을 서지도 않고 주문하겠지만 물론 내 돈 주고 내 물건 사는 것은 자유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소비는 미덕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명품을 지녀야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다보니 짝퉁을 진품으로 알고 구입하여 피해를 본 경우 등 종종 짝퉁과 관련된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는 팔자에 화(火)나 토(土) 기운이 뚜렷하면서 도화(桃花)신살이 왕한 사람 또는 편재(扁財)에 상관(傷官)이 투출한 경우에 명품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타당치 않은 지나친 물질에의 집착은 다른 복을 훼손하니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은 사람의 복을 가늠하는데 첩경이 되는 것이다.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8-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18일 금요일 (음력 6월 27일)

[쥐띠] 48년생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60년생 어려움을 이기고 여유을 찾게 됩니다. 72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사람을 배려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84년생 외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띠]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범띠]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에 홀로 있는 격 입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토끼띠] 51년생 길함과 흉함이 교차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75년생 어렵게 얻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87년생 겸손해야 주위의 시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띠] 52년생 성실하게 노력하면 길합니다. 64년생 어려움을 인정하고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76년생 너무 밤 늦게까지는 외출하지 마세요. 88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면 실패가 우려됩니다. [뱀띠] 53년생 스트레스가 많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일을 해도 다른 일이 계속 생깁니다. 77년생 저녁 약속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주위를 챙길수록 더 큰 즐거움이 생깁니다. [말띠] 54년생 매사 주의가 필요합니다. 66년생 일이 잘 안 풀리니 답답합니다. 78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을 지키세요. 90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진 마세요. [양띠] 55년생 조금만 더 추진하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7년생 변화보다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91년생 모든 것이 좋은 하루 입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새로운 일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허망한 계획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과 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이성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닭띠] 57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81년생 새로운 계획보다는 지금 일이 좋습니다. 93년생 지금은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개띠]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돼지띠]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2017-08-18 06:25: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