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숨고르기 마친 朴재판…'말(馬)싸움' 이어진다

일주일만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두 사람의 공판이 오는 1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는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진 전 과장은 2013년 4월 노태강 전 국장과 함께 승마협회를 감사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불리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8월 21일 두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 노 전 과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진 전 과장은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된 뒤 공직을 떠났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 경위와 승마협회 감사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본부장은 2015년 9월 삼성이 박 전 전무를 통해 81만5000유로(10억8800여만원)를 보낸 최씨의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최씨의 계좌 등 자금 흐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증인으로 나오는 박 전 전무는 최씨의 지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약속한 승마 지원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최씨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전무가 2015년 9월 최씨, 정유라 씨와 독일에 머물면서 삼성 관계자와 이메일을 세 차례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어, 뇌물공여와 수뢰죄 모두를 방어해야 한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승마선수 후원이 최씨로 인해 변질됐다는 내용의 증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씨 측도 이 부회장의 공판 기록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직 삼성 임원들은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017-08-15 16:57: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지하철 통합 이후] (2) 서로 다른 신호체계의 '위험한 동거'...대형사고 재발우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 후에도 'ATS(자동열차정지시스템)'와 'ATO(자동운전시스템)' 신호체계 혼재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진계획도 사고 당시 발표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말 '안전'을 위해서 통합한 것이 맞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4년 5월 2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시민 300여명이 다치는 아찔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는 상황에 또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고 결국 서울메트로 사장은 자리에서 내려왔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ATS와 ATO 신호체계의 혼재가 시스템 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타 노선과 달리 2호선에는 일부 수동인 ATS와 운전부터 정지까지 전자동인 ATO 두 개의 신호체계가 병설되어 있는데 ATS쪽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오류로 승강장 진입 전에 설치된 신호기 2개가 정지신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ATS가 작동하지 않아 기관사가 수동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제동거리 부족으로 추돌이 일어났다는 것이 서울메트로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러한 신구 시스템 혼용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후에도 회사별로 따로 이뤄지던 관제 시스템이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재도 서울메트로 소속이던 1~4호선은 ATS를 따르고 있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5~8호선은 ATO 체계를 따르는 등 신호체계가 다른 상황이다. 신호체계를 ATO로 일원화하려면 현재 ATS를 사용하고 있는 노후차량들이 모두 교체돼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2호선을 1차 교체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40량, 2018년 6월말까지 70량, 12월말까지 80량을 납품받아 교체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 100량, 2020년 114량 등 '단계적 교체계획'을 세웠다. 결국 2020년까지 ATS와 ATO의 '위험한 동거'는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시민들도 사고발생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하철을 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량 교체 시기를 더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ATS와 ATO가 혼재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횟수 등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통합 후에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왕십리역 사고 당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후차량 교체 계획은 물론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9년 운영시작이 목표였으나 통합 후 2022년으로 오히려 뒤로 밀렸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 시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을 통합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관련 대책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결국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신호체계의 혼용이 문제라면 또 다시 상왕십리역과 같은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부족을 교체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ATO는 자동운전시스템이기 때문에 2명인 기관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예산이 절약된다"며 "ATO로의 교체지연은 예산문제라기보다는 통합 후 거대화한 노조와의 문제가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2017-08-15 13:53:48 김동우 기자
기사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주도 컨트롤 타워 만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주도 컨트롤 타워 만든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까지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24인이 참여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법무·산업·농림수산식품·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당연직 정부위원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주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2017-08-15 13:35:53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7) 5공 신군부 비리 온상으로 전락(下) 역사 이름 바꾸는데 3000만 원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7) 5공 신군부 비리 온상으로 전락(下) 역사 이름 바꾸는데 3000만 원 1988년 10월 17일, 유신 개헌과 함께 폐지됐다 16년만에 부활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폭소가 터져나왔다. 피감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의 '황당한' 답변 때문이었다. 이날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유기수 의원은 "지하철역 이름을 대학이름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8개 대학명 가운데 건대역을 제외한 7개 역명을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3000만 원씩을 받았다"며 공사 측에 법적 근거와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명년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7개 대학을 포함 모두 11개역의 이름을 바꾸면서 3000만 원씩을 받았다"며 제기된 의혹 외의 사실까지 시인했다. 그러면서 "자동화 시설 등을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엉뚱한 사용처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온 것이다. 김명년 사장은 기술자 출신으로 전임 김재명 사장 뒤를 이어 국정감사 몇 달 전인 6월 25일 신임사장으로 임명됐다. 70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본부장과 78년 서울시 제2부시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신군부 등장기에는 지하철공사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럭키개발 고문으로 일해, 신군부 치하 서울지하철공사의 비리와는 무관했다. 그러니 의원들의 의혹 추궁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아는대로 모두 폭로한 것이다. 국정감사장에 선 김 사장의 입에서는 연달아 "사실이다", "잘못했다", "시정하겠다"는 말이 쏟아졌다. 의원들이 지하철공사를 둘러싸고 떠돌던 각종 유언비어들을 물었는데, 대부분 사실이라고 시인한 것. 이러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 소속 국정감사 위원들도 "지하철공사가 뭐 이따위냐"며 흥분하기에 이르렀다. 신군부 치하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역사명 개명에 돈을 받는 것을 비롯해 지하철과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감춰진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가령 부산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량당 구입가격이 3억3000만 원인 데 비해서 서울지하철 전동차는 5억3000만 원으로 1량에 2억 원씩 비싸게 모두 504량 분 1008억 원을 더 주고 사들였다. 그런데도 전동차 도입 계약 당시 지하철공사가 작성한 국내외 제작회사들의 응찰에 대한 정확한 평가보고서조차 없었다. 단지 "서울과 부산의 전동차 차량규격이 서로 다르고, 출입문도 서울전동차는 8개, 부산전동차는 6개이며 수송능력도 각각 454명과 377명으로 제원 성능 면에서 차이가 나 가격이 다르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뿐이었다.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도 문제였다. 당시 지하철역 구내 자판기 210개소를 대한노인회, 서울시청새살림회,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사업복지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해 주고 연 임대료 1억3000만 원을 받았다. 의원들은 직영하게 되면 약 10억 원의 운수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무사안일 경영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당시 지하철공사의 부채 규모는 2조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당시 언론들은 "독재정권하에서 권력층 인사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방대한 기관을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고 상식에 벗어난 운영을 하게 된 데 따른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번 국정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08-15 13:34:1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고문수사 악명 '남산 중앙정보부 6국' 터에 인권 전시실 조성

고문수사 악명 '남산 중앙정보부 6국' 터에 인권 전시실 조성 서울시가 과거 고문수사로 악명을 떨치며 군부독재의 상징이었던 남산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 공간은 '중앙정보부 6국'을 의미하는 '6'과 부끄러운 역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은 '기억6'으로 명명된다. 기억6은 내년 8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억6은 인권을 주제로 한 빨간 대형 우체통 모양의 전시실(1층~지하1층, 160㎡)이 있는 300㎡ 면적의 광장으로 조성된다. 빨간 우체통을 모티브로 한 외관은 거대권력에 의한 폭력이 이뤄졌던 고통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아 디자인됐다. 전시실 지하에는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기도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고문이 이뤄졌던 취조실(고문실)이 재현된다. 1층 전시실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 공간은 실제 취조실이 있었던 중앙정보부 6국 건물 지하공간(2개실)을 정밀 해체한 뒤 전시실 지하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전시실 1층에는 자료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등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터 등이 설치된다. 또, 전시실에 있는 엽서에 시민들이 직접 적은 메시지를 빔 프로젝터를 통해 내부벽면에 표출하는 참여형 전시도 진행된다. 광장에는 작년 8월 해체한 건물 잔해를 활용해 6개의 기둥이 세워진다. 각 기둥에는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새겨지며,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설치된다. 기억6 조성은 한 세기 넘도록 고립돼있던 남산 예장자락 2만2833㎡의 옛 경관을 회복해 도심공원으로 종합재생하는 서울시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하나다. 한편 중앙정보부 6국은 군부독재시절 국내 정치사찰, 특히 학원사찰과 수사를 담당했던 국가기관이다. 건물 건립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정초(定礎), 1972.4.5. 중앙정보부장(中央情報部長) 이후락(李厚珞)'이라고 적힌 건물 정초석이 남아있다. 95년 안기부가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매입, 이후 서울시청 남산 제2청사로 사용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고통의 역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기록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공간의 시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두운 역사를 치유하는 일"이라며 "기억6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5 13:34:0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강서구 등촌동에 전국 첫 무장애 문화복합단지 조성

강서구 등촌동에 전국 첫 무장애 문화복합단지 조성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구)한국정보화진흥원 자리에 주민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 '어울림플라자'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5일 내년 10월 착공, 2020년말 준공 예정이라며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 갤러리와 공연장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 곳에, 전체 공간을 무장애 건물로 설치하는 전국 최초의 단지라고 설명했다. 어울림플라자의 문화복지동엔 게스트룸, 대강당, 전시실, 교육실, 도서관 등 연수시설과 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돼 문화교육 인프라에 목마른 서남권 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복지동 1471㎡엔 수화통역사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통역사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구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행정 지원 기관이 들어선다. 약 260 여명 행정 인력이 근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는 '어울림플라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7-08-15 13:33:49 송병형 기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통해 입주민이 관리비 직접 감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통해 입주민이 관리비 직접 감시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 아파트 거주 주민의 참여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관리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실시하여 2017년도 상반기까지 관리소장 190명, 동대표 410명, 입주민 473명 등 총 1073명이 수료했으며,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7월말까지 2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총 751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높은 주민의 관심도를 감안해 2017년도 하반기에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 교육, 생생한 사례 공유를 목표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2회,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6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및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 강의와 생생한 현장의 사례 전달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하반기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15 13:33:36 송병형 기자
서울시, 푸드트럭 상시영업 가능한 19개소 추가 '창업활성화'

서울시, 푸드트럭 상시영업 가능한 19개소 추가 '창업활성화' 서울시가 푸드트럭 신규 영업장소를 19개소 32대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푸드트럭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분석,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확보에 집중해왔으며, 푸드트럭 운영자, 상권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후보지 현장검증을 통해 북서울 꿈의 숲, DMC홍보관 등 최종 19개소 32대를 확정했다. 전체 19개소 32대 중 16개소 25대는 이번에 시 전체 통합공모 방식으로 영업자를 선정하며, 영업장소 특성상 재산관리부서 별로 자체공모가 필요한 3개소 7대는 추후 개별공모를 통해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 발굴된 19개소 영업지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로서, 영업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며, 서울소재 푸드트럭 영업자 또는 영업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17~24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영업지는 푸드트럭 합법화 취지에 맞게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청을 제한하고, 반대로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운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으로, 합법적인 영업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제너시스BBQ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푸드트럭사업에 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년창업자와 영세업자들의 대표적인 사업영역인 푸드트럭이 프랜차이즈업체에게 잠식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자금력과 홍보력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푸드트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영세한 개인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제보 및 자체 확인을 거쳐 프렌차이즈 진출상황을 파악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 현재 서울시는 밤도깨비야시장(5개소) 및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에 대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시 프랜차이즈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프랜차이즈업체의 참여 제한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소상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시 문화행사는 물론 자치구, 민간기업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기회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5 13:33:2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