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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지주사 설립 '고춧가루'...김앤장vs바른 법정싸움으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7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그룹의 주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은 국내 1위 김앤장으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각각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정싸움을 하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계열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의 핵심 주장은 롯데쇼핑을 포함한 분할합병절차 개시 계열사들의 투자사업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평가 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외부기관을 통해 여러차례 객관적 검토를 한 것이지 그룹이 직접 가치를 올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 8070원, 86만 4374원, 184만 2221원, 78만 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매수예정가격을 23만 1404원에 공시했다. 바른측은 이에 대해 롯데쇼핑 본질가치 85만 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며,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인 25만 1000원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 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 1869원, 롯데푸드가 63만 3128원으로, 각 회사의 지난달 25일 기준 종가(롯데제과 21만 5000원, 롯데칠성음료 161만 1000원, 롯데푸드 66만 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 이를 따를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 체제전환 방안을 발표하며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각 투자부문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했다"며 "이 비율은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산정 수치라는 반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합병 비율을 재논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롯데와 신 전 회장의 주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는 또 다시 지주회사 설립이 늦어지게 된다. 이 경우 여전히 일본 자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가 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신 전 회장은 국내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의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 현재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88.4%의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투자계열사가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33.3%와 아버지의 투자관리회사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갖고 있는 상태다. 신 전 회장이 자신이 롯데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롯데홀딩스의 주식과 함께 각 계열사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 롯데 지주사가 설립된다면 사실상 신 전 부회장의 국내 롯데를 향한 영향력은 제로가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신 전 회장의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2017-05-22 17:22:4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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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세대교체'...'정치검찰·권력의 시녀' 꼬리표 떼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낸 법무부·검찰 조직의 지휘부 교체로 법무부 검찰인사 축소, 검찰의 청와대 권력 유착 끊기 등의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청사로 출근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따로 취임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파격적인 인사만큼이나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전일 청와대를 통해 인선이 발표된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은 이들은 각각 장관·총장 대행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지휘체계를 재점검하는 중책을 맡게됐다.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도 이날 이임식을 하고 검찰조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윤 지검장의 인선이 발표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이틀 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탈(脫) 검사화'로 평가된다. 대선 때 공약했던 '법무부 문민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상호 견제기구로 자리 잡아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유착돼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해왔다. 또 검찰은 인사권이 있는 청와대에 헌납 수사 등을 하며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 논란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역시 검찰과 법무부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문민화는 검찰 간부들의 법무부 보직 축소를 중점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통제 기능을 포함한 검찰행정, 교정·범죄예방·출입국외국인·인권 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부 간부 중 보임 자격을 정해둔 60여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개에 달한다. 실제 법무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는 31명에 이른다. 평검사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금로 차관의 임명이 후 법무부 장관 인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탈 검사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에서는 윤 지검장의 인사를 통해 청와대 권력과이 유착을 끊는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평검사인 윤 지검장을 지검장 임명과 함께 검찰 조직 '빅2'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시켰다다. 기존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검찰총장 후보가 됐었다. 검찰이 정치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고 민정수석 등의 자리를 보장받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후임이 결정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문 대통령의 법조계 '인적쇄신' 행보를 고려하면 검찰총장의 외부인사 가능성도 전무하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어느 인사든지 기존의 검찰 내부의 '줄서기'를 벗어난 파격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7-05-22 17:07: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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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되는 공무원 야근수당 부당'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강동구의 도전

강동구청에서 하급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신상민(30) 씨는 이달초 구청 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강동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의 회의 중 일반직원도 알아야할 일부에 대해 방송으로 공개하는데, 마침 자신의 처우와 직결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신 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해식 구청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신 씨는 "저는 대책이 나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대책을 담은) 공람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이달부터 이들 공무원들(125명)의 초과근무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 결과가 6월 급여일에 나오게 된다. 신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즐겁기만 하다. 제 일이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어서 야근이 잦은터라 저에게는 대단한 변화가 온 것"이라고 했다. 2015년 구청에 들어온 신 씨는 2020년 임기가 끝난다. 구청에서 계속 일하려면 처음 입사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당초 임기를 마치기 전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고민하던 그는 어떻게든 구청에 눌러앉기로 했다. 6월부터의 변화에 굉장히 만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대화 내내 그는 중간중간 기쁨의 웃음을 터트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평균 3400원,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고등학생 알바생보다 못한 대우다. 강동구 관계자는 "고등학생 알바생보다 못한 대우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 규정을 떠나 정서적으로 우선 문제"라며 "사회적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우리 구청의 의지"라고 했다. 원래 이번 변화는 이 구청장이 강동구의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롯됐다. 이 구청장은 정규직화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라 우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공무원 가운데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초과근무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됐다. 그리고 이를 지난 3월말 서울시구청장협의에서 논의대상에 올렸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답이 없자 법률자문을 거쳐 일단 강동구에서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구는 이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서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를 방치할 경우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 스스로가 모범적 사용자로 책임을 인식하고 고용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2017-05-22 16:52: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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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 2020년 대선 출마?

농담일까? 진담일까?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드웨인 존슨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E!NEWS' 등 외신은 드웨인 존슨이 'SNL' 프로그램을 통해 톰 행크스와 2020년 미국 대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토요일 밤 방송된 SNL을 보면 호스트로 출연한 드웨인 존슨은 "최근 많은 분들이 내게 대선에 도전해보라고 말한다"라며 "토요일 밤을 시작으로, 나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 달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SNL'에 나와 같은 5번이나 출연한 톰 행크스다. 그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존슨과 행크스는 10편도 넘는 영화에서 세계 2차대전에 참가한 병사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소수 인종의 표도 차지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NL 오프닝 모놀로그 끝에 대선 출마 선언은 농담일 뿐이라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존슨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에 있어서 더 침착해지고, 덜 소란스러워져야 한다. 미국인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리더 말이다"라고, 행크스는 "어, 드웨인. 그거 당신이랑 내 얘기 같은데"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앞서 드웨인 존슨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매거진 GQ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고, 미국 NBC 쇼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펄론'에서는 "2020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리더십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7-05-22 16:48:4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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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

서울시가 다동·무교동 일대 11만㎡(약 3만3000평)에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는 건물주나 상인 등이 자발적 비용을 투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상지(사업단위)는 상권이 몰려있는 도보 5~10분 거리 규모의 도심지역이다. 다동 ·무교동 지역의 경우 어린이재단이 비용을 투자, 바로 앞 공공도로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지 관리도 그동안 중구청에 권한이 있었지만 어린이재단에 위임 관리하게 된다. 서울파이낸스센터도 비용을 투자해 건물 앞 소규모 공원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동·무교동 내 기업과 상인의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 지역발전, 지역문화행사 비용 사용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붐업사업으로 오는 26일까지 매일 점심시간대(11~13시) 무교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무교테라스 행사를 개최해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는 공공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며 시민이 그 위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효과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5-22 16:11:40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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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홍완선에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공단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000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반대할 수도 있어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효과를 조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017-05-22 15:34:3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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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상으로 낙산을 물들이자'…한성대 6월 1일까지 삼색의 봄 행사

'아름다운 상상으로 낙산을 물들이자'…한성대 6월 1일까지 삼색의 봄 행사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5월 23일부터 다음 달 6월 1일까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아름다운 상상으로 낙산을 물들이자'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한 '삼색의 봄'의 마지막 장으로, 교양과 취업에 이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오후 7시엔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해 즐길 수 있는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이 진행된다. 콰르텟엑스의 리더 조윤범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작곡가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을 친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다. 25일엔 헤어 브랜드 기업 바아이티살롱과 함께하는 '천원의 기적' 미용 봉사를 진행한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되는 행사로, 한성대가 시설과 봉사 인원을, 비아이티 살롱이 전문 인력을 지원해 지역주민과 교내 구성원이 저렴한 가격에 헤어 커트와 펌, 염색, 네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겐 무료 재능기부도 하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성북구에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음 달 6월 1일엔 베스트셀러'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의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 회복 훈련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1년의 반과 학기의 마지막을 지나며 학업과 취업준비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17학번 박인선 학생은 "조윤범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자존감 수업 책에서 용기를 많이 얻었는데, 학교에서 특강을 해 기대가 많이 된다"며 "지역주민분들도 많이 방문해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성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임을 깨달아 사회 공헌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2017-05-22 15:00: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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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 개방형 학점제 도입' 본격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전문 TF를 출범해 '고교 학점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추진해온 '고등학교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정책'과 고교 학점제가 맥을 같이한다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 전형을 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온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2013년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도입해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오는 23일 발족하는 TF는 교육과정 및 평가, 진로진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교 현장 교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의 성격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을 대폭 수용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 구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나아가 고교학점제의 전국적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결과제인 ▲성취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는 '콜라캠퍼스'를 구축한것에 이어 올해는 스튜디오 설치 등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7-05-22 15:00:27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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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까지 '푸드트럭' 600대 ↑

서울 시내 푸드트럭이 내년까지 80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현재 225대 수준에서 2018년 말까지 800대 이상으로 늘려 영업공간 및 행사 참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청계천보행전용거리를 포함한 5곳에서 16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내년까지 8곳으로 확대해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공간 자체 발굴을 위해 푸드트럭상인단체 및 개별 상인들에게 푸드트럭 영업가능 공간에 대해 제안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서울과학관(5월), 문화비축기지(6월), 서울창업허브(6월), 새활용플라자(9월), 서울식물원(2018년 5월) 등 서울시 신규 개장 대규모 시설 및 공간을 중심으로 푸드트럭 합법 영업공간을 우선 확보한다. 또 남산공원 등 기존 상권과 충돌을 우려해 기존 상권분석과 상인과의 소통을 거쳐 적정 운영모델(메뉴, 가격, 운영시간대 등)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차후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는 푸드트럭 존 운영을 의무화하고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불법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영업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강남역 부근의 불법 좌판노점을 가로정비와 함께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중이다. 한편 서울시의 푸드트럭은 2016년 외국인이 뽑은 인상 깊은 서울시 정책 1위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차원의 푸드트럭 합법화가 청년들의 기대 섞인 푸드트럭 창업으로 연결되긴 했으나 영업공간 제공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확대, 신규 합법 영업공간 발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2 15:00:04 석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