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올 2월부터 6월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행위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불법 건축물(256㎡)의 건축과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3874㎡)하여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 장소 제공은 물론 음식물과 주류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했다. 위반업소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쳐 고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는 커녕 수사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였고,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여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3:10:30 김성현 기자

서울시-방콕시, 자매결연 10주년 협력분야 확대

서울시가 방콕시가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맞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 분야를 새롭게 확대한다. 서울시는 박원수 서울시장이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방콕시청에서 수쿰판 버리팟 방콕시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디존 경제·환경·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만 해왔던 협력을 관광·폐기물 및 상하수도 관리·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양 도시 관련부서 간 협력 강화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관광업계 간 협력 ▲폐기물 및 상하수도 관리 분야 협력 및 인력 교류 ▲양 도시 간 문화예술행사 상호 방문 및 교류 확대다. 박 시장은 수쿰판 시장과의 면담에서 올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과 '아시아도시 자전거 포럼'에 초청, 전 세계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동참해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대표단 방문 기간 중인 이달 7~9일 서울-방콕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위크(Seoul Week)' 행사도 개최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방콕 방문 첫 일정으로 오후 2시 왕궁을 방문해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의 쾌유를 기원한다. 현재 국왕은 뇌수종으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년간 발전시켜 온 양 도시의 관계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국은 2015년 12월 출범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공동체 10개국 중 하나로서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의 교류 확대가 서울 관광 활성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에도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앞으로도 우호관계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3:10:05 김성현 기자

"민사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비 내는 건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한다"며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6-07-07 12:41:02 이범종 기자

법원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 정당"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직무상 얻은 정보를 여자친구에게 누설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일하며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중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며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한국에 돌아왔지만 A씨는 이듬해 1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2009년 3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국정원 징계위는 2009년 6월 A씨를 해임했지만 해임불복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정원은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연인과 헤어졌을 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직무연수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고통을 겪는 등 사정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07-07 09:09:03 박인웅 기자

檢, 신영자 '뒷돈·횡령' 혐의로 구속

거액의 청탁금 수령과 횡령 혐의를 받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7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용성이 인정된다"며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롯데면세점 입점과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입점 로비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유통업체 bnt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 신 이사장은 또 자신의 세 딸을 bnt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6-07-07 07:34:58 김성현 기자

경희사이버대, 혈우재단과 MOU…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 일환

경희사이버대, 혈우재단과 MOU…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 일환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Engagement21)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혈우재단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혈우병 병력자는 경희사이버대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감면받는다. 또한 혈우병 병력자의 직계가족, 보인자 및 보인자 직계가족에게도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경희대 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 용인시 등 지역사회부터 난치병 환자, 다문화가정 등 교육이 필요한 소외 취약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경희 학원은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경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공적인 역할을 인지하며 열린 교육, 시민교육 역량 확대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주 한국혈우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질환의 특수성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혈우병 환자들에게 대학 무상 교육의 장을 열어 준 경희사이버대에 감사한다"며 "여기에 원격 교육의 장점이 더해져 혈우병 환자의 삶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혈우재단은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됐다. 혈우병 치료약품의 안전성과 고순도 약품의 확보, 제도적인 국가 지원 체계 확립, 혈우병 환자 및 가족 교육 강화, 혈우병 관련 연구사업의 개발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6-07-06 18:35:30 송병형 기자

건국대 재외국민전형 경쟁률 10.85대1

건국대 재외국민전형 경쟁률 10.85대1 건국대(총장 송희영)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60명 모집에 총 651명이 지원, 10.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016학년도 경쟁률 9.46대1보다 높아진 것이다. 6일 건국대에 따르면 문과대학이 20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수의과대학 17.33대1, 공과대학 12.57대1, 이과대학 11.5대1, KU융합과학기술원 10.67대1, 상경대학 10.33대1, 소프트웨어융합학부 10.33대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따라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과)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는 모두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필기고사(7월15일)와 관련서류 제출(7월25~27일)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문계-자연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만 10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예체능계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필기고사) 60%와 포트폴리오 면접고사 성적 4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는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 50%, 국어 50%를 일괄 합산해 반영하며, 자연계는 영어 50%와 수학 50%를 반영한다. 필기고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등이 출제된다.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고사는 지원자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포트폴리오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적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은 지원자격별로 해외파견 근무자 자녀(외국파견 공무원 자녀/외국파견 상사직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자녀), 영주교포, 기타재외국민자녀(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석박사과정 유학생 자녀), 외국인(본인만 외국국적 취득자, 복수국적자 제외) 등을 정원외로 60명 선발하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결혼이주민(전 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이 선발(순수정원외 선발대상자)한다. 재외국민의 상세한 지원자격인 학생과 보호자별 연속·비연속 재학·거주·근무·체류기간별 자격부여연한과 자녀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등은 모집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2016-07-06 18:23:34 송병형 기자

서울여대서 외국학생·교수 한복입기 체험행사

서울여대서 외국학생·교수 한복입기 체험행사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6일 교내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서 '2016학년도 바롬국제프로그램(Bahrom International Program, BIP)'에 참가 중인 외국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복입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한국의 전통의상 수업에서 130여 명의 외국학생과 교수들은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복을 입은 후에는 절하는 법 등을 배우며 한국의 전통예절을 익히기도 했다. 서울여자대학교 BIP는 외국교류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을 초청해 여름 방학 4주 동안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 경제, 종교, 복식, 음식 등에 관한 강의·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한국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월 27일 시작해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및 케이팝(K-POP) 배우기(8일), 국립박물관 및 전쟁기념관 방문(11일), 비무장지대(DMZ) 현장학습(12일), 한국민속촌 및 경주유적지 답사(18일~20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2016-07-06 18:23:16 송병형 기자

건국대 의대 30주년 학술대회·출판기념회 개최

건국대 의대 30주년 학술대회·출판기념회 개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유병철)이 올해 의대 설립 30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와 30년사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30년사 출판기념회 및 원로교수 초청 간담회에는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과 양정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병철 의학전문대학원장, 한설희 건국대병원장, 김요한 건국대충주병원장, 원로교수 이성태·이창홍·장상근·정시전· 이예철· 정진상· 조원표· 심찬섭 교수 등이 참석해 의과대학 30년을 축하하고, 최고의 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다짐했다. 유병철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은 "의학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의학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건국대는 리더십 있는 의사(Medical leader), 배려하는 의사(Others first), 창의적인 의사(Valuable diversity), 역량있는 의사(Excellent competency)를 길러내 설립자의 건학이념인 성(誠) 신(信) 의(義)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료제민의 가치를 의료현장에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사장은 축사에서 "2016년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30주년과 더불어 건국대학교 개교 70주년,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건국대병원의 전신)으로부터 시작된 건국학원 창립 85주년의 특별한 해"라며 "1986년 의과대학 설립 이후 2002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2005년 건국대병원 신축 개원 등으로 건국대 의료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함께 발전하여 국내 상위권 병원과 의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여러 지표에서 국내 최고의 반열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 의전원은 의학 교육의 최신 경향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우수한 의학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대한민국 의학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의학자 양성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며 "학교법인은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국대 의대는 1931년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가 구료제민의 정신으로 건국학원의 전신인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옛 민중병원)을 설립했고,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1986년 충주캠퍼스(현 글로컬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올 2월까지 10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실천적인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왔다.

2016-07-06 18:22:40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시, 끊어진 '녹지축' 4곳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