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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의 전환기, 여걸들이 이끄나

테레사 메이 대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지 모를 힐러리 클린턴.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여걸들이 주도할 듯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후 세계질서가 급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에 각각 최초의 여성대통령과 '제2의 철의 여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린턴은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의 면죄부를 받았고, 메이는 총리 경선 1차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메이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럽연합에 대해 강경론을 펴고 있다. 총리에 선출되면 10여년째 독일을 이끌어온 메르켈에 맞서게 된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 오랫동안 미국 외교를 이끌어왔다. 세계질서를 주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계가 세 여걸들에 주목하는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N과 BBC 등 영미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클린턴은 이날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메이는 보수당 대표경선 1차경선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제임스 코미 FBI국장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중 총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FBI는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이 돼 왔다. 당내 경선과정 중 이메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곤욕을 치렀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은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제 면죄부를 받은 이상 클린턴의 대권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도 클린턴은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메이는 클린턴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1차투표에서 참여 의원 330명 가운데 절반인 165명의 지지를 받았다. 2위인 앤드리아 레드섬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1990년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만에 탄생할 여성총리의 영예는 메이가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관측이다. 벌써부터 대처 전 총리에 이어 '제2의 철의 여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고 있다. 메이는 칭호에 걸맞게 브렉시트 탈퇴 절차를 서두르라는 유럽연합(EU)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틀전 언론인터뷰에서 "EU탈퇴를 공식화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앞서 영국의 협상 위치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수개월 안 브렉시트를 공식 통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EU를 주도하는 독일의 메르켈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방에는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여성 지도자가 많지만 클린턴과 메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메르켈과 함께 다른 여성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맡게 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미 주도의 대서양동맹이 지탱해온 전후 세계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EU의 중심국으로 국제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 여걸들의 행보에 따라 세계질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16-07-06 17:40: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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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서브프라임의 망령이 떠돈다"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서브프라임의 망령이 떠돈다" "운명의 날(fateful day)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스퀘어마일에 베어스턴스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전하며 이같은 표현을 썼다. 스퀘어마일은 런던의 금융가다. 운명의 날이란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전조로 2007년 여름에 발생한 월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위기를 가리킨다. 월가 투자은행 서열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이를 시작으로 베어스턴스는 몰락하더니 2008년 결국 파산했고, 경쟁자였던 리먼브라더스마저 무너지면서 전세계에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현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영국의 금융위기를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비교할 수는 없다. 2008년 당시에 월가는 금융부실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는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었다. 월가는 전세계의 돈을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그래프는 "당시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에 전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태 진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부동산 투자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브렉시트로 영국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이 투자자들은 일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바로 '펀드런'의 조짐이다. 투자자에 돌려줄 자금이 부족해진 투자사들은 하나씩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4일 영국내 업계 3위인 스탠다드라이프가 환매 중단을 발표했고, 5일에는 업계 1위인 M&G와 주요 투자사인 아비바가 뒤를 따랐다.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사들의 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각국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채권의 수익률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일본의 20년물 국채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했다. 이익은커녕 돈을 내고서라도 일단 위험을 피하고싶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미 마이너스대로 들어서 있던 10년물 일본 국채는 6일자로 사상 최저치인 -0.275%를 기록했고, 30년물 국채도 마이너스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6-07-06 17:40: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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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배당됐다. 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反訴)로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원지법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아직 이 사장 측에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는 않았다. 한편 임 고문이 왜 두 법원에 소송을 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결혼했고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2016-07-06 16:19:35 박인웅 기자
檢 진경준 '주식대박' 수사 집중, '특임검사'가 뭐길레?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가 지명됐다. 홍만석 법조비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각종 혐의와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진 검사장의 사건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특임검사가 지명됨과 동시에 즉시 수사팀이 편성돼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 내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한다. 특임검사는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지난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당시 처음으로 활용됐다.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건이다. 특임검사가 임명됐으며 해당 검사는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았다. 2011년엔 '벤츠 여검사' 사건 조사를 위해 이창재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여검사가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특임검사까지 나섰지만 변호사측인 여검사와의 내연관계며 청탁이 아닌 사랑의 정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법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금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임명됐으며 해당 검사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추징금 4억5000여만원 형을 받았다. 이처럼 검찰 내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의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내부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가장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특임검사를 통해 현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모습이다.

2016-07-06 15:36:29 김성현 기자
'사기혐의'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출국금지

검찰이 20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법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히어로즈의 대표이사다. 홍 회장은 2008년 서울히어로즈 구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0억원씩 두 차례,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히어로즈의 전신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홍 회장측은 조건부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넥센 히어로즈 구단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저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 앞둔 시점에 취하해 1심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넥센 야구장 내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 주변인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홍 회장은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른 시일 내로 이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2016-07-06 15:34:54 김성현 기자
의사허위약력 병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병원에 걸린 허위 약력소개서는 거짓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블로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3부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의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기도 했다.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07-06 14:43: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