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유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수(동생 부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같은 해 6월 김 전 의원은 A씨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 6장에 거짓으로 작성, 동료 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6-07-07 17:42:34 연미란 기자

법원 "국가 감독·책임 인정 못해"…'동양사태' 피해자들 2심도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2심 역시 국가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7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감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각하해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모씨 등 동양사태 피해자 362명은 동양그룹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식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투기등급 CP 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국가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2016-07-07 17:34:14 연미란 기자

'SK하이닉스 취업 막아달라' 삼성전자 가처분...法서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한 연구임원의 타사 취업을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퇴직 직원의 타사 입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2월 퇴직 당시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쟁사 취업으로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와 A씨 사이 서약서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7-07 17:22:58 연미란 기자

'지하철 女성추행' 서울시 공무원, 결국 검찰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환승 통로에서 20대 여성의 뒤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6-07-07 17:21:31 연미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 중이다. 7일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자력 보행과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함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13년 1심 재판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한 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2016-07-07 17:09:51 박인웅 기자

인덕대,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서 대상

인덕대,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서 대상 인덕대학교 컴퓨터전자공학과가 지난 1일 열린 '제6회 전국 전문대학교 IT융합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이승표, 김보석, 차혜령 조)과 은상(김승희, 조진호, 송인권 조)을 수상했다. 대회에서는 인쇄 회로 기관(PCB) 설계, 회로 설계·시뮬레이션과 작품 제작 측정,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설계와 작품제작 측정 등 총 3개 과제에 대한 수행 결과를 심사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전문대학 전자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 적합형 실무인력 인재 양성의 교육모델 제시 및 바람직한 실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자공학회 산업전자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교육부, 경기도, 부천시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인덕대 컴퓨터전자공학과는 2014년부터 대회에 참가하여 2014년 장려상(산학협동상) 1팀, 2015년 은상 2팀을 수상하였고 이번 대회에서 참가 3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성 학과장은 "이번 대회 수상은 NCS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적응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이루어 졌다"며 "앞으로도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학생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7:08:16 송병형 기자

브렉시트 공포 키우는 '2008 PTSD'…곳곳서 "금융위기 판박이" 아우성

2008 금융위기, 투자자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남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투자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공포를 키우고 있다. 브렉시트는 경제적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그런데도 영국 경제는 경기부양의 중심축이던 상업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사태)이 시작됐다. 동시에 유럽 주요은행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할 지경. 곳곳에서 들리는 아우성에서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다. 현재의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판박이"이라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들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부동산펀드의 절반 이상이 얼어붙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상업부동산 부문은 명백히 자동반사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여름 월가 투자은행 서열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의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영국 부동산펀드에서 발을 빼면서 현재의 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당시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에 전율하고 있다"며 "운명의 날(베어스턴스 환매 중단시점)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스퀘어마일(런던 금융가)에 베어스턴스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스탠다드라이프가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6일 현재까지 환매 중단을 선언한 투자사는 모두 7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업계 1위인 M&G를 비롯해 10위권내 업체들의 반 이상이 포함됐다. 핸더슨 글로벌, 아비바,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캐나다 라이프, 애버딘 등이다. 이들의 환매 중단으로 발이 묶인 자금은 180억 파운드(27조원)에 달한다. 영국 부동산펀드 전체 시장규모(250억 파운드)의 70%가 넘는 액수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CNBC는 이같은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투자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시장감시 활동가의 비판도 함께 전했다. 2007년 베어스턴스를 시작으로 프랑스 국영은행인 BNP파리바 등은 쉬쉬하며 펀드런을 막기에 급급했다. 유럽 은행가도 금융위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CNN머니는 브렉시트 이후 전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도 영국내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2008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은행들의 위기는 계속됐고 결국 금융위기 사태를 맞았다. 현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로이드와 바클레이즈의 주가는 각각 30%, RBS는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25%, 유럽내 부실채권 시한폭탄인 이탈리아 은행들은 생사의 기로에 처했다.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크레딧스위스와 HSBC 등도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브렉시트로 인한 은행권의 위기는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퍼져 나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도 올해 실적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016-07-07 17:07:58 송병형 기자

경찰 "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특혜 제공 100억원대 손실"...배임 혐의 적용 검토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 불리는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직자 상가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만들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했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줬다. 일반 임차인들은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했지만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를 결정됐다. 일반 상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한 셈이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보다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일반 상가 평균 임대료 576만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아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배의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1년 1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상대로 상가 임대를 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상가를 장기 임대한 퇴직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각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종옥 당시 사장이 강력히 주장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 상가 재계약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임대료 인상률을 9% 이하로 묶은 이 법은 시행일인 2002년 11월1일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보다 앞서 계약한 퇴직자 상가에 2012년부터 9%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2011년 인상률은 48%였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상가 임대와 임대료 일괄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7 16:06:51 김성현 기자

서울메트로 사장 재공모...'수장 공백 길어져'

서울메트로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사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5월 이정원 전 사장이 양 공사 통합 무산에 책임을 지는 명분으로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6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재공모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추위는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의역 사고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조직 혁신을 이끌기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메트로는 지난달 9일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28일까지 지원을 받은 결과 모두 20여명이 지원했다. 이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전직 임원이나 교수, 연구원 등이 포함됐으나 면접에서 합격점을 넘지 못했다. 임추위는 서울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메트로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임추위는 후보들이 경영 능력을 갖추고 조직 변화를 주도하며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위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전직 서울시 간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으며 지원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은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이정원 사장의 사퇴 이후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해오다 구의역 사고가 터지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조직을 통솔할 대표가 없다 보니 사고 대응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금 재공모를 하면 서류심사, 면접에 인사 청문회 등 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나 신임 사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7-07 15:46:2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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