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수역 화재…지하철 1호선 수원역 방면 운행 정지

석수역 화재…지하철 1호선 수원역 방면 운행 정지 석수역에서 화재가 발생,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오후 5시 23분께 금천구 시흥동 지하철 1호선 작업장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수원역방향 운행이 정지됐다. 정확한 인명피해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SNS에는 사고 소식을 알리는 시민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2015-12-05 18:09:12 신원선 기자

삼성,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급 지급

삼성, 애플에 6382억원 배상급 지급 삼성전자가 애플에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각자의 입장이 담긴 서류를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하지만 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한화 약 638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이다.

2015-12-05 16:26:55 송병형 기자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96) 할머니가 5일 0시56분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끌려가면 8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결국 할머니가 끌려가게 됐다. 할머니는 만주 무단강까지 끌려가 일본 군인만 근무하는 부대에서 위안부로 생활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뒤 3∼4년간 행상과 걸인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와 고향 구례에 도착했고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한편 최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 남양주시 한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다.

2015-12-05 16:26:21 신원선 기자

용산 대형 찜질방 화재…수백명 대피 소동

용산 대형 찜질방 화재…수백명 대피 소동 용산 대형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5일 오전 6시 15분 서울 용산역 인근에 있는 대형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층 규모 찜질방은 2,3층이 불에 타고 이용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 가운데 20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어리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찜질방 2층의 여성 좌욕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5-12-05 14:30:57 신원선 기자

OPEC, 감산합의 실패…공급과잉 지속

OPEC, 감산합의 실패…공급과잉 지속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산유량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OPEC은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어 감산을 논의했지만 이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경제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이 회복될 때까지 감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회원국 사이의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감산이 논의됐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회원국의 감산 요구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동결 결정이 내려지자 원유 투자자들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OPEC의 실제 1일 생산량은 할당량보다 많은 3150만 배럴 수준이며 이 생산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5-12-05 09:19:53 송병형 기자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양방통행 통제

서해대교 화재 원인, 낙뢰…양방통행 통제 서해대교의 화재 원인이 낙뢰로 드러났다. 3일 오후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는 오는 24일까지 양방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상의 이유로 24일까지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 진다 결과 케이블 손상 정도가 심해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관계자는 "안전성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절단된 72번 케이블과 56번, 57번 케이블의 손상도 심각해 서해대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케이블을 수리·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여러 조사와 민간인 제보를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은 낙뢰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2015-12-05 09:11:37 신원선 기자

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 온 두 진영의 표정도 엇갈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사시 존폐 논란 사시 존폐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로스클 학생들 자퇴겠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존치에 정부가 더 나서야"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2015-12-04 18:47:42 김승중 기자

노동개혁 입법 촉구 108인 108배 기자회견 열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08인 108배 기자회견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는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노동개혁법 입법을 외면하는 국회는 귀족노조의 하부조직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민노총에 휘둘리는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장년 정년 연장,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최악의 장애물이고, 이런 야당에 휘둘리는 여당은 최악의 무능여당이다"고 여야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합의 처리'하기로 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법안들을 입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12-04 14:45:43 유현희 기자

LA동부 총기난사, 테러인가…미국에 드리운 '공포의 그림자'

LA동부 총기난사, 테러인가…미국에 드리운 '공포의 그림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당국은 3일(현지시간)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테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국사회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사이드 파룩(28)과 타시핀 말리크(27·여)의 집에서 파이프 폭탄 12개와 실탄 수천여 발, 수백여 개의 폭파장치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파룩이 테러리즘과 관련해 온라인 접촉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포착됐다. 파룩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독실한 무실림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룩의 아내 말리크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미국에 파키스탄 여권으로 입국했으며, 입국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진 직후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면서도 "테러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제러드 버건 샌버나디노 경찰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총기와 탄환을 다량 준비한 것으로 미뤄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범행"이라며 "또 다른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내 불화로 인한 사건이라는 관측을 뒤집는 증언도 나왔다. 파룩이 직장동료이자 희생자인 니컬러스 탈라시노스와 2주 전 종교 문제로 다퉜다는 증언이다. 파룩과 탈라시노스는 모두 샌버나디노 카운티 공중보건과 직원으로 식당 점검 업무를 맡았으며 종종 정치나 종교에 관한 토론을 했다고 전해진다.

2015-12-04 10:57: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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