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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하의 양적양화"…금융시장 ECB 부양책에 '와르르'

"기대이하의 양적양화"…금융시장 ECB 부양책에 '와르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으로 유럽의 주가와 채권 가격은 급락했고, 유로화는 폭등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로화는 달러화에 유로당 1.0959달러까지 치솟았다. 하루 등락폭으로는 3%를 웃돌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전날 종가인 99.992에서 급락한 97.776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는 폭락했다. 독일 DAX30지수와 프랑스 CAC40지수는 모두 3.6%가량 하락했고, 영국 FTSE지수도 2.3% 급락했다. 유럽을 대표하는 스톡스 유럽600지수도 3.1% 밀렸다.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8월24일 이후 최대였다. 유로존 국채 가격도 급락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18%포인트 오른 0.65%를 기록했다. 남유럽 국채 가격의 낙폭은 더욱 컸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2%포인트 이상 급등해 독일 국채금리와의 차이는 더욱 확대됐다. 미국 증시도 실망감에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1.42%, 1.4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1.67% 떨어졌다. 이날 ECB는 통화정책회의 후 예금금리를 현행 -0.20%에서 -0.30%로 0.10%포인트 내리고,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행 시한을 적어도 오는 2017년 3월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만기 채권에 상응하는 원금분을 재투자하고, 국채뿐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매입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금금리의 인하 폭이 예상 수준의 하단이고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추로 인하하지 않았고, 월 매입 양적 완화 규모도 동결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부양책 규모가 시장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10월 이후 ECB의 부양책 기대로 유로화가 이미 5%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점도 이날 실망감을 키웠다.

2015-12-04 10:44: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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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박원순표 청년수당'…법제처도 제동

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서울시 "우리 쪽도 법률 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 갈등을 빚어왔다.

2015-12-04 09:08: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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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주탑 상단부 화재 발생…소방관 1명 순직 2명 부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해대교 화재' 서해대교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3일 서해대교 목포방면 두번째 주탑 꼭대기 근처 교량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출동한 소방관 1명이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평택시 서해대교 목포방면 행담도 휴게소 2㎞ 전방 주탑에 연결된 교량케이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관 60여명, 장비 20여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경)이 오후 7시께 끊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케이블에 맞아 숨졌다. 이 케이블은 지름 280mm, 길이 50m다. 근처에 있던 소방관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센터로 복귀했다. 화재 현장이 30여m 높이의 주탑 꼭대기 근처여서 소방관이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은 서해대교 주탑 외부계단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접근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낙하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도 현장에 출동, 서해 해상의 선박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5-12-03 21:37: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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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 결정…"최근 사태 책임 통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장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종단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동국대의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동국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이사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현재 단식과 농성 중인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은 즉시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는 무효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지난 10월15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부총학생회장 김건중씨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돼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논문 표절 논란이 인 보광스님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김씨의 뜻에 동조한 한만수 교수회장 등 교수 2명도 이날로 2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교직원 1명도 같은 주장을 하며 18일째 단식 중이다. 이사장 일면스님과 함께 퇴진 요구를 받아 온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이날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다.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해 법인 이사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2015-12-03 21:28:40 연미란 기자
EU, 맥도날드 탈세 조사 착수…다국적기업 조사 확대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유럽연합(EU)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나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한 조세 규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EU 경쟁당국은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에서 행한 세금 처리가 EU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자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맥도날드에 대한 EU의 탈세 조사 발표는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EU의 조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나왔다. 로버트 스택 미국 재무부 국제조세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일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EU 집행위가 불균형하게 미국 기업들만 겨냥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탈세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맥도날드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 세법과 규정을 잘 준수했다"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것임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EU는 현재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아마존, 피아트 크라이슬러, 애플 아일랜드 법인, 스타벅스 네덜란드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였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천만 유로(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EU는 아마존과 애플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회사 내 특정 부서의 이익을 다른 부서로 이전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2015-12-03 21:13:20 송병형 기자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눈…출근길 '미끄럼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요일인 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이남지방(경북 동해안과 경남해안 제외)에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에서는 강수 확률 60∼90%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 눈이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기온 하락에 더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질 전망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2∼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다. 남해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는 1∼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유지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호남권, 제주권은 '보통', 그 밖의 권역은 '좋음'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 다음은 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4∼3) ▲ 인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2∼4) ▲ 수원 :[구름많음, 구름많음] (-3∼4) ▲ 춘천 :[구름많음, 구름많음] (-4∼4) ▲ 강릉 :[구름조금, 구름조금] (-1∼7) ▲ 청주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대전 : [흐리고 눈, 구름많음] (0∼6) ▲ 세종 : [흐리고 눈, 구름많음] (-1∼6) ▲ 전주 :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5) ▲ 광주 :[구름많고 눈, 구름많음] (1∼8) ▲ 대구 :[구름많음, 구름조금] (1∼9) ▲ 부산 :[구름조금, 맑음] (2∼10) ▲ 울산 :[구름조금, 맑음] (2∼11) ▲ 창원 :[구름많음, 맑음] (2∼10) ▲ 제주 :[구름많고 가끔 비/눈, 구름많음] (5∼9)

2015-12-03 20:37: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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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안하면 걱정없다?…자동 바이러스 감염 '배너광고' 등장

클릭 안하면 걱정없다?…자동 바이러스 감염 '배너광고' 등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프로그램이 포함된 광고를 표시해 이를 보기만 해도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해킹 공격이 일본에서 유행 중이다. 인터넷에서 국경이란 무의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도 위험한 상황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정보보안회사인 '트렌드 마이크로'는 7∼10월 일본 이용자가 열람한 3700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이 같은 광고가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는 해외 사이트였다. 배너광고라고 불리는 광고는 기업과 개인 블로그 등의 사이트에서 같은 화면상에 표시되지만, 사이트와는 다른 복수의 업자가 운영하는 광고 전송 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전송된다. 공격자는 특수한 방법으로 광고에 불법 프로그램을 작성, 하나의 광고가 다수의 사이트로 전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광고를 클릭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고가 표시되는 것만으로 다른 사이트로 유도되면서 컴퓨터의 운영체제(OS) 등 보안상 결함(취약성)을 악용당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는 컴퓨터 파일을 멋대로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해제를 위한 '몸값'을 요구하는 타입과 인터넷뱅킹의 입력 정보를 훔쳐내는 불법 송금 목적 타입이 확인됐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광고 전송 업자 측에 광고 감염 여부를 체크하도록 요구하고, 개인 이용자에게는 "OS를 최신판으로 갱신하는 등 철저한 컴퓨터 보안 대책을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2015-12-03 18:22: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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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블라터는 무풍지대? 부회장 등 2차 기습체포에서도 제외

FIFA 블라터는 무풍지대? 부회장 등 2차 기습체포에서도 제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스위스 당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현직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2명을 포함해 FIFA 고위관계자들을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제프 블라터 회장이나 제롬 발케 전 사무총장 등 최고위직은 이번에도 체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FIFA 최고위층을 겨냥한 새벽 기습 검거작전이 6개월 만에 스위스 취리히의 같은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졌다. 검거된 인물 중에는 알프레도 아위트 북중미축구협회(CONCACAF) 회장 직무대행과 후안 앙헬 나푸트 남미축구연맹(CONMEBOL) 회장이 포함돼 있다. 온두라스 출신의 아위트와 파라과이 출신의 나푸트는 모두 현직 FIFA 부회장으로 집행위원회 멤버다. 스위스 법무부는 체포 직후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2명의 FIFA 인사를 미국 법무부의 체포 요청에 따라 구금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월드컵 지역예선을 포함한 중남미 축구대회의 마케팅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위스 법무부는 이날 중 체포된 인사의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사법당국 관계자는 10명 이상을 공갈, 돈세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NYT에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3일 오전 중 이번에 추가로 체포한 FIFA 간부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북중미와 남미 축구의 수장들이 모두 검거된 데다 혐의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 열린 축구대회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수사는 중남미 축구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27일 역시 스위스에서 FIFA 고위직 7명을 체포하는 등 모두 14명의 축구 관계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2015-12-03 18:06: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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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창업 아이콘 스탠퍼드대 "이젠 창업 미뤄라"

실리콘밸리 창업 아이콘 스탠퍼드대 "이젠 창업 미뤄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의 아이콘과 같은 스탠퍼드 대학이 '이젠 창업을 미루고 학업에 열중하라'고 학생들에게 충고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학 경영대학원(MBA)은 학생 창업자들이 창업에만 정신이 팔려 학과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MBA 과정 학생들에게 창업 야망을 졸업할 때까지 억제하고 학점 따는 데 집중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학교 인근 멘로파크 스탠드 힐 로드에서 활동하는 벤처자본가들이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 환경에서는 무리한 주문이다. 최근 몇년간 스탠퍼드 MBA 취득자 거의 전원이 창업교육 과정을 밟았으며 올해 MBA 과정 수료자의 16%가 새로 회사를 세웠다. 가드 살로너는 경영대학원장은 "우리 학교는 창업교육 대학원이 아니다"라면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매달릴 거라면 경영대학원에 올 게 아니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라고 충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첨단 기술과 혁신에 투신하기위해 수백만 명이 대학과 MBA 프로그램의 창업교육에 몰렸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일부 지도자들은 시계추가 창업 쪽으로 너무 가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살로너 대학원장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심적 고통을 수반하며 창업기업의 절대다수가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 대학 창업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리아 에드워드는 MBA 2년차 학생들에게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었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실습과정을 밟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5-12-03 17:49: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