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진단팀 신설된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지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범죄예방을 진단하는 조직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경찰이 방범진단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인원 2∼3명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범죄예방과정 등 관련 교육을 받고 범죄예방 진단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우선 도입하고서 차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범죄예방진단팀은 빈집털이와 같은 침입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범죄 취약 요소를 심층 진단해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또 112신고 접수결과, 범죄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실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장소·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 발생의 원인을 진단·분석해 조처를 하고서 사후평가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범죄예방진단팀은 지방자치단체, 유관 단체와 함께 지역 내 공원·골목길·원룸 등 근린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협업창구의 역할도 한다. 특히 범죄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에 대해 범죄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 평가해 우수한 원룸에 대해서는 '방범인증'을 줄 계획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으나 원룸은 주로 소규모로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예방기본법'이 통과하면 범죄예방 활동의 기본 조직으로 범죄예방진단팀을 활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협업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예방진단팀원에게 별도의 점퍼나 조끼를 제작, 지급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